푸틴의 돈줄 억만장자 북한무기 수입.

한국 자체 핵보유 준비 할 때. 미국 비핵화정책 못 믿어.

한국 돈 뜯기 전세 돈 받기보다 쉬운 일!

미대통령 기침하면 무기 사는게 약

미국이 갖고 싶어하는 한국산 무기가 나왔다

한국의 방산산업 기술이 세계에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 졌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소총, 소형 군함, 대포, 연습용 비행기 등을 수출하고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나토국들이 급속도로 한국무기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폴란드는 124억 불(15조3000억원어치) 탱크, 자주포 등을 수입해갔다. 남북이 70년동안 전쟁국가로 대치해 오는 동안 한국 방위산업 기술이 꾸준하게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미 국방부가 한국 무기기술을 인증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제 미국 방산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1월23일(2023) 방산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은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가 선정하는 해외비교성능시험(FCT·Foreign Comparative Test) 대상 장비로 선정됐다. 무인차량(아리온스멧)의 중량은 1.8톤(t)이며 500㎏의 물자를 적재할 수 있다. 전기 충전식으로 1회 충전에 100㎞(250리)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는 포장도로 시속 43㎞, 비포장도로 34㎞다. 지난해 11월 29일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한·미 군 관계자들의 입회 아래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의 성능 시연회가 열렸다.

미국, 북한주민 상대 선전전에 5천만달러 투입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직통으로 바깥정보를 전달하는 선전전에 5년간 5천만 달러(62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독일의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 인터넷판이 1월16일(2023) 보도했다. 이 선전전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접하도록 해 김정은정권의 폭압성을 깨닫게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라디오와 “인터넷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오토 웜비어 법”에 작년 12월 서명하고 법을 공포했으며 이 법안은 연례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패키지에 들어 있다. 오토 웜비어 법은 2016년 평양에 관광을 갔다가 포스터를 훔쳤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형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 7월에 식물인간 상태로 석방된 후 엿새만에 숨진 22세 대학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뉴스1국제)

北, 러시아 와그너 그룹에 무기 지원한 정황 포착

1월20일(2023)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18일 러시아 민간 단체인 “와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와그너 그룹을 다국적 범죄조직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 무기를 취급하는 민간 단체로 푸틴을 돕고 있다. 백악관 커비 조정관은 해당 사진에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한 5대의 러시아 기차 차량에 “11월19일 북한이 무기를 적재했다며 기차는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와그너 그룹이 북한무기를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국방부와 “와그너그룹과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와그너는 러시아 군부뿐 아니라 기타 부처와도 “경쟁세력”이 되고 있다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푸틴 대통령이 와그너 그룹에 관심을 보이자 지도부 내에서 분란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와그너그룹 수장, 美백악관에 항의 서한

친 푸친 “와그너 그룹”이 북한에서 무기를 제공받자 미국이 와그너 그룹을 2중으로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고 하자 와그너 그룹 수장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텔레그램을 통해 “커비씨, 와그너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커비 조정관은 와그너그룹이 “광범위한 잔학행위와 인권 유린을 저지른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푸틴의 돈줄 억만장자, 러시아군에 북한무기 제공

지난달 백악관은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등 무기를 제공했다고 밝힌데 대해 북한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며, 와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도 “가십과 추측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 군정보기관 특수부대 출신 드미트리 우트킨이 2014년 설립한 “민간 군사 회사”다. 이 그룹은 푸틴의 측근인 억만장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자금을 대고 있어 사실상 푸틴의 사병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쟁에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친러 반군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와그너 그룹은 민간인 강간, 고문을 자행해 악명을 떨쳤다. 와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용병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급파하기도 했다.

백악관, 와그너 그룹 추가 제재할 것. 북 무기 수입
백악관 커비 조정관은 와그너 그룹이 현재 러시아 교도소에서 모집한 1만명의 계약자와 죄수 4만명을 포함해 약 5만명의 인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했다며 와그너를 중대한 다국적범죄조직이라며 곧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된 죄수들은 최전선에서 6개월 복무한 후 급여를 받고 감형을 약속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외신들에 따르면 와그너그룹 수장 프리스코진은 푸틴의 이너서클(inner circle·최측근)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비 부족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북한으로 부터 무기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동아일보|국제)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 재 배치작업 착수해야” 핵은 핵으로 눈은 눈으로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와 정보기관 전직 고위 관료 14명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기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는 1/18일(2023)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비핵화 압력)에 대한 권고”다. 한반도위원회는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CSIS 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미국 확장억제(대북 비핵화 압력)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않고 있고 김정은도 미국이 핵을 한국에 재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핵을 개발하며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논고다.

핵 재배치는 북한이 위협수위를 높일 때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예비결정적기초 작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 작업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 후보지 파악 및 저장 시설 준비와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등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재배치) 단계는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에만 추진돼야 한다”고 배치 시기를 지적했다. 이 권고안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 미국은 핵우산 펴지 않을 것. 미국을 믿지 않기 시작

이 연구소CSIS 보고서에서 “한국 내 핵 재배치나 자체 핵보유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핵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는 대북 비핵화 정책(핵 억제력)의 단점을 보충 또는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이 믿을 있는 대북 비핵화 정책이 필요하는 권고다.

美 핵우산, 한국서 신뢰 잃어. 한국여론 자체 핵개발 선호

북한 조선중앙TV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장면을 공개한바 있다. 미국 유력 매체 CNN이 최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지원 수준이 명확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처럼)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북 정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NN은 1월21일(2023) “한국인들은 왜 미국의 핵우산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 상단에 배치하고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을 비중 있게 다뤘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내 핵무기 보유는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됐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 대다수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고, 한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저명한 학자들도 입장을 선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 도중 “우리가 공격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북핵 문제가 더 심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한국국민의 이같은 변화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전략에 대한 불신을 지목했다.

미국 매체 CNN, 한국은 미국 핵우산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어떻게 지원에 나설지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CNN은 “미국이 핵전쟁 발발 시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냐는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이런 질문이 보여주듯, 미국 정부는 자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을 돌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본토가 위험한데 한국은 도울 수 있느냐는 구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제 발등에 불이 떨이지는 형국에 한국을 돌보겠냐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 바뀐다는 것도 한국엔 실망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및 대북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꼽았다. CNN은 그 사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트럼프는 재임 시절 주한 미군 비용 문제를 이유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주장을 펼친 적이 수차례 있다며 “트럼프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발표한 것도 한국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 연구원도 “미국은 예전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재차 한국에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행정부를 선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돈 뺐어 가기 전 세비 받기보다 쉬운 일

트럼프는 북한이 도발 할 때마다 정찰기 등을 한반도에 보내면서 1억불상당의 돈이 든다며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했고 미군 주둔비를 전액 내라며 한국에서 돈 뜯어내기는 미국에서 렌트 비 천 불 받는 것 보다 쉽다는 말을 수차 뇌우기도 했다. 자기 호텔에 한국제 TV 3천 대를 구입했다며 한국은 미국때문에 부국이 됐다며 유세강연 할 때면 한국을 떡 주무르듯 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주둔 경비 100%를 내도 된다고 주장 한적도 있다. 하기야 미국으로서는 한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말을 해도 이해하리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이를 듣는 우리 국민과 대통령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누구도 불만을 하지 안 했다.  한국 대통령들은 미국대통령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무기구입을 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일화도 전해 내려온다. 한국이 미국무기구입 1등국이다. 근래에 와서 인도 등이 미국무기를 수입해 한국이 2등 3등으로 내려 갔지만 아직도 5등 안에서 미국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 방산 산업도 큰 발전을 했고 한국무기를 사면 미국무기와 같기 때문에 부속 구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 한국무기가 잘 팔리는 혜택을 보고 있긴 하다.

한국 자체 핵보유 난관 

CNN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핵 자체 보유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제재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 핵무장 움직임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IS) 소속 동아시아 핵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핵무기의 재미있는 점은 핵무기가 핵무기를 상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핵을 갖는다고 북이 핵무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825 2023012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