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찰 풍선 미국 본토 1주일 비행.
미국의 핵우산은 구두약속. 한미 핵 강화 협상해야.
한국 핵 개발은 주권적 행사.
김여정 리설주 시누 올케 암투. 김정은 잠 그립다.
中, 美 본토에 정찰풍선 날려보내 일주일간 정찰
1월4일(2023) 미 전투기의 공격을 받은 중국정찰 풍선이 사우스캐로라이나 해안 공중에서 폭발됐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강한 불만과항의를 표시했다.
버스 3대 크기의 중국 풍선
중국이 미국 본토에 날려보낸 정찰풍선은 버스 3대 크기로 각종 센서를 창작하고 소형모터와 프로펠러로 방향을 바꿔가며 태평양을 건너 아라스카 캐나다를 거쳐 몬테나 네부라스카 와이오밍 등 미사일 격납고가 있는 곳을 일주일간이나 떠다니다 격추 됐다. 이번이 정찰풍선은 고도 18-20㎞를 유지했는데 이는 사진을 선명하게 찍는 데 유리한 거리다. 중국은 기상관측용 민간 풍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풍선 격추
2월4일(2023)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북부사령부 소속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소유한 정찰풍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견제하는 리설주 ” 시누이와 올케 암투, 영국에서 분석
김정은이 지난해 11월2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딸 김주애와 동행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둘째 딸 김주애를 대동해온 것이, 하나밖에 없는 배 같은 김여정 위세를 우려하는 아내 리설주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영국으로부터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김정은의 딸 공개는 아내 리설주와 김여정 시누이 올케간의 경쟁을 해소하려는 행동이라고 지난달 1월27일(2023) 보도했다. 김여정이 공식 행사에 여러 차례 나서 지위를 과시하자, 후계 구도에서 리설주가 불안감을 느꼈고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김정은이 딸을 동행했다는 것이다.
왜 첫아들이 아니고 두 째 딸인가?
최진욱 한국전략문화연구센터 원장은 더 타임스에 “김여정은 영향력이 강하고 야망이 있으며 공격적”이라며 “리설주가 그것을 달갑지 않아 해 김정은이 딸 주애를 공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후계자가 여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들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면 그가 후계자라는 사실이 명백해 김여정으로서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정은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린 딸을 이용했다”고도 했다.
궁중역사 방불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리설주가 김여정에 대해 실질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봤다. “조선시대의 궁중 암투를 보는 것 같다”며 “궁중 역사를 보더라도 자기 자식이 왕이 안 되면 그 어머니는 그 순간에 폐기당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리설주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김여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면 일종의 불안감이 작동하지 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란을 막기위한 사전 조치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김정은이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불안 요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김정은은 술을 마시고, 울고, 외로움에 시달린다”며 “건강 염려증에체제유지에 대한 압박까지 겪는 철권 통치자가 40세가 되면 지금과 다른 도전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공식 행사에 딸을 동행하고 김여정의 보좌를 받는 것도 급변 시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고 했다(참고; 김일성이 묘향산에서 혼자 죽었다. 김경희가 김정일 건강 때문에 행사에 동반 했던 것 등과 같다)
김정은 “잠이 정말 그립다, 불면불휴 노고”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10일(2023) 김정은이 “잠이 정말 그립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불면불휴의 노고”를 부각했다. 노동신문은 1면 정론 “위대한 당이 우리를 향도한다”에서 김정은 이 자신에게 “편히 쉬어달라”고 간청하는 간부들에게 “명절이야 인민들이 쇠라고 있는 것이지 자신이 쉬면 번영의 꿈과 이상은 언제 이루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늘 두 가지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는 인민들이 잘 사는 공산주의 이상향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이라면서 “잠이 정말 그립다”는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강화하는 한미간 핵협정 추진해야
북한이 선제적 핵공격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새로운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슈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1월6일(2023) “새 한미 협정은 어떻게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나”라는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도 주장했다.
핵우산은 구두 약속. 우리 국민 76% 인 1/3이 핵보유를 원하고 있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면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개발에 반발해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타격으로 오는 경제적 손해 때문에 한국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오랜 목표는 한국이 미국 보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통미봉남).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간 틈새를 벌리려는 북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한미양국 정부가 기존 핵 협정을 확대강화 하는 것이라며 “더 강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거론했다.
한미 핵우산은 구두 약속
1974년 체결돼 2015년 개정된 이 구두 협약은 군사적 사안을 다루지 않고 있다며 슈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이 구두로 약속해온) 핵우산을 공식적인 협정 문서에 정식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강화함으로써 “한미가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북핵 위협과 도발에 효과적인 대응이자 한미 동맹이 북의전술에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간 북 비핵화 정책 협력이 강화 확대되면 한미 양국 원자력에너지 기업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협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hong@donga.com)
“한국 핵무장 논의, 전적으로 주권행사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1월25일(2023) “북핵의 위협 증대를 고려할 때 한·미가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기적절하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 핵미사일에 끔찍한 위협에 직면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말했다. 그는 “북핵 위협 고조로 한국의 핵무장은 주권적 결정이며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이 부분을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선 당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신뢰해야 한다”고 했다(핵 우산 외의 다른 방편은 없기 때문에). 그는 한국 내에서 미국의 기존 핵우산 공약으로 북핵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한미동맹이 북핵을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美전문가 지난해 입국한 탈북 주민은 67명
지난해인 2022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7명이다. 1월10일(2023)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35명과 여성 32명 등 모두 67명으로 2021년 63명에 비해 4명 늘었다. 입국 경로와 방식,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탈북민 신변 안전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1418명,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 등으로 1000명을 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등으로 급감했다(참고; 탈북 민은 모두 총 3만 6천명은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北 국가청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꼴찌’ 한국은?
북한의 국가청렴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1월31일(2023)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180개국 중 17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31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북한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예멘(16점), 베네수엘라(14점), 남수단(13점), 시리아(13점), 소말리아(12점)다. 주로 내전이나 분쟁을 겪는 나라들이다. 북한은 2016년까지는 5년 연속 8점을 기록하며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63점으로, 2022년에는 2021년보다 한 계단 오른 3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위는 덴마크(90점)다. 이어 핀란드·뉴질랜드(87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 스웨덴(각 83점), 스위스(82점) 순이다. 미국은 24위(69점), 일본18위(73점), 중국 65위(45점)였다.
미국 하원의원 영 김, 인·태 소위원장
영 김 미 연방하원 의원은 지난 1월3일(2023) 한국계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미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한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 (바이든 미 행정부 외교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 김(한국명 김영옥·59·캘리포니아 공화당 재선) 은 “북한·중국 등 적에겐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한국 등 동맹국들에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태어난 영 김 의원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5년 괌에 이민했다. 13선(選)을 역임한 친한파 정치인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21년간 일하면서 외교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로이스 전 외교위원장의 지역구였던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를 물려받아 2018년 출마해 낙선한 뒤 2020·2022년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현재 미 의회 내 한·미 관계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 의장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함께 윤 대통령 방미 시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이 이뤄지도록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거듭 보인 만큼 동맹국들이 한목소리로 전략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의회의 최대 과제는 중국의 야심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논의가 특히 인도태평양 소위에서 법안으로 다뤄지는 만큼 중국 견제 법안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중국의 북한 지원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도 많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이 잘살면 남쪽중심 통일이 상식
윤석열 대통령은 1월27일(2023) 통일 방식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중심으로 통일이 돼야하는 게 상식이라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말했다.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대통령은 통일부장관에게도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며 통일이 되려면 북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모두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중앙일보1/28/2223).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에 게재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 817호 20230209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