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산 청주 공군기지 초토화. 동해는 북 미사일 연습장.

북은 한국의적. 일본 전투기 출격.

한미 동맹에서 왜 한미일 3국인가?

미 하원에 이산가족 상봉발의안 제출

 

北, 대륙간 탄도 미사일발사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 또 발 발사

2월18일 평양 순안에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이틀만인 2월20일(2023) 아침 북한이 단거리미사일SRBM 두발을 또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이로서 올해 들어서 세 번째다. 북한은 우리측 비행장을 표적삼아 발사했다고 전했다. 조선 중앙tv는 600mm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 평안남도 숙청에서 계산해 395km, 337km사거리에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발사지점인 평안남도 숙천에서 395km 정 남쪽지점은 군산 공항이고, 337km는 청주국제공항이다. 북한이 타격 표적으로 설정한 청주 공군기지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핵심 전력이 배치된 곳이며 유사시 한미 전략폭격기들이 함께 발진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기지다.

북은 한국 공군기지 초토화 하겠다는 경고

조선 중앙TV는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련발(다연장)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비행장 당(군산, 청주)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한국 군 관계자는 2월 20일 발사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은 “유사시 한미의 군산과 청주의 핵심 공군 전력을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이라며 18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15형)발사는 미국 본토 워싱턴을 겨냥한 데 이어 20일에 발사한 단거리 방사 포는 전술핵 한미 공군기지 군산과 청주라는 점을 공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은 한미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이착륙지

지난 2월18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한미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2월19일 연합훈련을 벌이자 북한은 이에 지지 않을 세라 맞대응해 2월20일  오전 7- 7시11분 평안남도 숙천에서 2발의 단거리미사일 SRBM을 발사했다. 이로서 한반도에서 18일부터 연 3일간 북은 미사일 발사로 한미는 전략폭격기 발지하는 것으로 강대 강 대치 맞불작전을 이어갔다.

 

김여정, “태평양은 우리의 사격장이 됐다.

김여정은 2월20일(2023) 분명히 우리는 만족할 만한 탄도미사일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월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해안으로 발사한 이후 한국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자 이를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김여정은 “태평양(동해안)을 우리의(미사일, 방사 포)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미국의 행동에 따라 추가 도발도 달라진다고 예고했다. 즉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에 따라 북한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빈도수도 결정 된다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김정은이 발사) 명령부터 실제 발사까지 9시간 22분 걸렸다”는 한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발사 9시간 지연된 게 아니다 김여정 설명

김정은의 불시의 불호령에도 9시간 22분이 지연된 후에 야 미사일을 발사 한데 관해 한국전문가들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평가에 대해 김여정은 (김정은이)명령한 오전 8시로부터 오후 시간 중 (어느때나)기습적으로 발사하라는 내용의 명령이 내려와 “적 정찰기 7대가 다 내려 앉은 오후 3시간반부터 7시45분시간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즉 당장 발사하라는 불 같은 명령에도 9시간이 지나서야 미사일 발사가 된 것은 기술상의 문제라는 의문이 제기에 김여정은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에서 한미 일 3국 안보협력”을 명시, 이례적

합참은 “북한의 도발이 드세 지자 이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 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명시됐지만 한미 일 3국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일 대북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 간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yea@donga.com). 한국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월13일(2023)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미일 외교차관이 만나 북핵 위협에 대한 삼각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리 부러진 노루들이 모인 격”이라고 비난하며 논의 결과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북,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 딸 주애 데리고 참관”

북한이 2월18일(202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ICBM발사다. 평양 순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김정은은 그의 딸 주애를 대동했다. 북한은 올해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를 쏜 이후 미사일은 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쐤다.

 

고도 5천700, 비행거리 900km, 음속의 22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월18일 오후 5시 22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고각으로 발사 해 1시간 6분동안 비행한 뒤 오후 6시 27분 일본 홋카이도에서 서쪽 200㎞ 떨어진 해상에 낙하 했다. 일본 정부는 고도 5700㎞ , 비행거리900㎞, 비행시간 67분(4015초(66분 55초), 속도마하 22(음속 22배)라가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작년 11월 18일 쏜 ICBM 화성-17형과 고도와 비행거리가 비슷했지만 화성15형으로 추정했다. 고도와 중량을 고려 해 볼 때 사거리는 1만3000~1만5000㎞가 된다고 했다.

 

한눈에 봐도 불빛 선명 북이 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2월18일(2023)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북단인 북해도(홋카이도) 서쪽 바다에 낙하하는 장면이 일반 주민들이 촬영할 정도로 선명했다. 밤하늘에 미사일 불꽃이 불빛이 선명하게 낙하 장면이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포착됐다고 일본 자위대가 밝혔다. 일본 NHK방송 카메라에도 선명하게 찍힌 모습이 공개됐다.

일본 전투기도 출동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항공자위대 제2항공단 전투기, 해상자위대를 출동시켰다. 일본이 공개한 사진은 전투기가 촬영했다. 일본 NHK도 홋카이도 하코다테 방송국 설치 카메라에 불덩어리 같은 물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했다.

 

평소 주민이 오징어 잡이 하는 곳

홋카이도 현지 어민은 NHK 인터뷰에서 “미사일 낙하 지점은 평소 낮이라면 어선이 나가는 지역이라 공포를 느낀다. 특히 오징어 잡이 철에는 먼 곳까지 나가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제 사회 전체의 도발을 가속화하는 폭거”라며 “한미일, 미일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미사일발사 명령 9시간지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2월18일(2023)오후 5시 22분 발사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오전 8시에 내려진 김정은 의 “불의 지시”에 따라 기습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불호령 지시를 했지만 9시간 22분이 지연 된 후에야  발사됐다. (화성-15형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일각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인 홋카이도 해상에 화성-15형이 낙하됐으며 인근 방송국 옥상에 설치된 일본 NHK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일본 정부는 확인해 화성-15형은 오후 6시 27분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사전 계획 없던 발사가 “김성은의 불같은 명령”에 따라  ‘화성-15형 발사는 당장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려 했지만  9시간 이 지나서야 발사 됐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 핵우산훈련에 대한 반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ICBM 성능 향상 등 핵 투발 수단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한미 군 당국의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조치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한미는 오는 2월22일 미 국방부청사 펜타곤과 조지아주 핵 잠수함 기지에서 “핵우산 운용 훈련”을 하고, 다음 달 중순에는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를 실시할 계획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침략전쟁훈련을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은 “한국의 적” 국방 백서 6년 만에 재생

윤석열 정부 들어 발간된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됐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으며,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대신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다. 문재인 시절 2018년과 2020년 적 표현이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美,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지지

미 국무부는 2월14일(2023) 북한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방북 초청장을 받은 남북이산가족협회가 최근 방북 신청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뉴스1의 관련 질의에 “미국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하원의원들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발의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시드니 캠라거-도브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즉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인도주의 정책으로서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지 및 촉구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에는 같은 한국계인 앤디 김·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당) 의원과 미셸 박 스틸(공화당) 의원은 물론 아미 베라·브래드 셔먼 의원 등 친한파 의원들이 동참했다. 김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위원장으로서 이산가족상봉법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북미이산가족상봉법안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해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 상태다. 법안에는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무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北 김여정은 “남조선 것들”이라며 막말로 한국을 타일렀다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안으로 발사한 다음날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며 “적 남조선 것들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바보들에게 탄도 미사일을 쏠 것도 없다고 했다

김여정은 2월19일(2023) 담화에서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819호 2023022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