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15:02
미국의 요청 거절 못하는 한국정부
미국은 한국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 미국이 70여년전 (1950) 6.25남북 전쟁에 참전한 것 때문 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다. 러시아는 작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크림반도를 정정하고 이번이 두번째다. 2차대전후 우크라이나가 소련연방으로 있을 때는 핵무기 세계 3번째 국가였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처 들어 와 1년동안 나라를 때려 부시고 주민을 살상하는데도 러시아를 대항할 포탄과 무기가 없어 서방국가들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청해 포탄10만발을 보낸데 이어 또 한국산 155mm 포탄 수만 발의 추가 판매를 요청해 왔다. 한국정부는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수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며칠전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어려워
한국정부가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청으로155mm 포탄 10만개를 이미 보냈는데 또 수만 발을 추가 수출을 요구해 와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지만 수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 정부 인사들은 이미 포탄 수출이 유력한 한국의 한 방산업체에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군대에 포탄을 파는 방식
한국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수칙 때문에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을 거절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인 만큼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포탄 구매 담당자들은 최근 방한해 우리 방산업체에까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산업체는 지난해 1차로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던 곳이다.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이 갖고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 빈자리를 한국산 포탄으로 채우는 우회 방식이다. 지난해 1차로 포탄을 수출했을 당시와 같은 방식이다(@donga.com)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 지원
푸틴의 고향 친구 억만장자 푸리고진은 와그너 그룹 군단을 창설하고 총지휘하고 있다. 이 와그너 사병군단이 북한의 무기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투에 보급한다는 것은 미국도 지적하고 제재명단에 올리는 등 경고 한 바 있다. 한국 무기와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도 얼마전에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한-러 관계는 파탄 난다고 경고 했다.
美, “北 핵 쓰면 정권종말” 30분내 작살
미국이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뿐만 아니라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대남(對南) 타격용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을 가동해 전면 보복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전략폭격기 등 맞춤화된 핵전력도 한반도에 지속해 전개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이에 더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도 발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인데 대한 강경한 경고를 보냈다.
美 한국에 핵우산 제공하기 위한 공동 훈련 진행
한미 국방부는 2월22일(2023) 워싱턴의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8차 핵우산(확장억제수단)사용에 대한 연습을 마치고 북한을 향해 핵우산을 사용해 30분안에 종말을 보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냈다. 미국방부에서 실시한 핵우산 사용훈련은 북한의 핵도발을 가정해 놓고 이에 대한 핵 위협-핵사용 임박-핵사용 등 미국의 핵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한미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토의다. 이번 훈련은 한미가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알렸다. 이 공동보도문에 담긴 ‘’북한 정권의 종말’’ 표현은 미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담긴 내용에 더해 이번엔 “핵무기 위력과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정부 소식통은 “동맹이나 우방, 본토가 동시에 핵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동맹에는 핵우산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일각의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핵우산 믿지 않는 한국정부 달래기
미국이 핵우산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전문가들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정부가 한국도 핵을 갖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이로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도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
북 비핵화하기 위한 최신 전략 폭격기 배치
미국은 공동보도문에 역내 핵 갈등 억제를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DCA), 핵무기 등을 “지속 전개할 핵전력들”로 명시했다. 이중목적 항공기는 재래식무기와 전술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다. F-35A 스텔스기, F-15E, F-16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언급한 전력에 이들 항공기를 포함시킨 건 미 측이 그만큼 수시로 핵전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 한국에에 제공하는 미국의 북 비핵화(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30분 이내 北 타격 종말 가능
미 국방부 훈련을 마친 다음 날인 2월23일(2023) 양국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로 구성된 한미 대표단은 미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에서 미국의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훈련 시설을 함께 돌아봤다. 한미 대표단이 핵잠수함 기지를 공동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핵잠수함은 유사시 한반도 인근에 잠항해 있다가 북한 핵심 군사시설을 겨냥해 전술핵을 투발할 수 있는 전략 기다. 미 핵잠수함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30분 이내로 전술핵으로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美, 핵잠수함 내부 한국측에 공개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비롯한 한미 대표단이 미 해군의 핵잠수함인 웨스트버지니아함을 방문했다. 한미 대표단이 핵잠수함을 공동 방문해 내용을 공개한 또한 한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 제공). 이날 미국은 웨스트버지니아 핵잠수함(SSBN-736) 선내도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공개했다. 이 핵잠수함은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24발과 토마호크 미사일 150발 무장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미국의 대북 핵 억제(확장억제) 공약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北 “美 적대 지속땐 선전포고 간주”
북한은 2월24일(2023) 권정근 북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에서 “미국이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미의 핵우산 운용연습에 대해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 시연”이라고 비난했다.
美싱크탱크 “미국은 한국 자체 핵개발요구 대응하라 한국과 핵그룹 만들라
미국이 한국 내 자체 핵개발 요구 등에 대응하고 북핵을 억제하겠다는 한국과의 약속을 실천해 한국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기획그룹(NPG)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에서 속속 제기됐다. 오는 4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북 비핵화) 강화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고조로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최소한)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핵공유 차별대우에 의문”을 품고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월23일(2023) “미국의 아시아 확장억제 강화(북 비핵화)필요성”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잠잠해 있던 자체 핵개발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악화되는 지역 안보 환경, 미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구심 등 각종 우려가 폭풍(퍼펙트 스톰)처럼 몰려 닥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왜 한미 동맹은 유럽의 동맹국과 차이가 나는가?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한 배경과 관련해 “한국에선 “왜 유럽의 미국 동맹국과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2024년 미 대선 결과 군사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기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과 분담금을 다시 위협하는 행정부(트럼프 전 정부처럼)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급진적 자체 핵개발정책을(강력하게 추진하기전에 이를)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해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한미는 핵 기획과 비상대책,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하루라도 빨리 북한을 억제해야
그러자면 한국과 먼저 핵기획그룹을 만든뒤4개국협력체(한 일 호주 미국)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구체적으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요격미사일(NGI) 배치 계획을 현재 20기에서 3배가 많은 64기로 늘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등을 당장 한국에 배치하고 또한 아시아에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일 체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에선 우선 한국과 나토 식 핵 그룹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퍼져 있다
미 정계에서 아시아 내 나토형 핵그룹 창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초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역시 보수 싱크탱크로 꼽히는 CSIS 한반도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북 비핵화)에 대한 권고 보고서”에서 나토식 핵기획그룹 창설을 권고했다. 미국의 저(低)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작업 또한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친 민주당 성향의 씽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도 북한의 핵기술을 억제해야 한다며 “나토식핵공유나 잠재적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는 북핵 위협 고조,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으로 전 세계의 핵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기술진전을 방치하면 (한미)동맹 균열은 물론 아시아 각국들이(북한핵에 대응해) 핵보유 열망이 도미노처럼 일어 날수도 있다는 것이다(워싱턴=문병기특파원 weappon@donga.com참조)
“北-中 일부 교역재개, 훈춘 세관 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2년 넘게 중단된 북한과 중국 간 화물 차량 운송이 일부 재개됐다. 일본 영자지 닛케이아시아는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훈춘과 북한 나진 선봉사이 화물 트럭 통행이 재개됐다고 2월16(2023)일 알렸다. 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북-중 간 화물 차량 운행이 재개된 것은 27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아직도 전면 재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됐다. 훈춘∼나선 말고 단둥을 비롯한 다른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화물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820호 20230302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