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15:30
한·미, 北 지도부 축출 훈련한다
한국과 미국이 3월13~23일(2023) 시행하는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은 기존에 실시했던 “격퇴·방어 훈련 단계를 생략하고, 직통으로 “반격 및 북한 주민 안정화 작전”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훈련은 11일간 연속되며 역대 최장 기간이다.
전면전과 민간지역 치안 행정까지
군 소식통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선제 도발에 대응 방어가가 아니라 대북 전면전에 이어 반격 이후 북한 수복 지역 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안정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훈련은 점령한 북한 지역의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등을 목표로 한 훈련이며 과거처럼 방어가 아니라 당장 전면전을 감행하고 북한 지휘부 축출을 겨냥한 한미 종합 훈련이라고 했다.
특수 항공기, 대북 참수작전
이번 훈련은 핵·미사일 협박을 자행하는 북한 체제를 정조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미공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일명 고스트라이더) 건십(GunShip)을 처음 한반도에 띠우는 등 대북 참수 작전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연합 특수작전 훈련도 공개했다.
과거 단계적인 절차에셔 북진 반격 훈련으로
기존 연합훈련은 1부는 방어, 2부는 반격 순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한미가 11일간 이어지는 이번 프리덤실드 연합연습훈련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이 다. 북한 지휘부가 핵위협을 앞세워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의 대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단 시간에 전쟁을 끝내고, 수복 지역의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 전반에서 주민 안정화 작전까지 공개 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도발은 정권과 체제의 자멸 행위라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키는 한편 대북 민사작전의 중요성에 한미 군 당국이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北 김여정 성명 “한미 군사동태 주시하고 있다”
김여정은 3월7일(2023) 오는 13일 시작하는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김여정은 “최근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 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미국 것도 일본 것도 아니다
김여정은 또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조선일보 6일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영유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므로 우리(북한)의 군사적 행동규범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유엔이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게 해야”
북한이 (13일 시작하는)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한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해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경은 이어 “유감스러운 건 유엔이 주권국가의 정권 종말까지 공언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명백한 주권침해행위와 화약내 짙은 무력시위행동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하는 것”이라고 유엔에 불만했다.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정치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며 핵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핵 위협을 내비쳤다.
남한 말 하면 6년 징역, 말투 가르치면 사형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 말투가 급속히 퍼지자 북한 당국이 극약 처방을 내렸다.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3월3일(2023)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 새로 채택한 “평화문화어 보호법”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법 58조는 “괴뢰(남한)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63조는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고 했다. 괴뢰말이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됐다.
남한 네트워크 게임(북한말로는 망오락)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IT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남측 단어나 말 등 남측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법 62조에는 “망오락(네트워크 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 괴뢰(남한) 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게 했을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노동 처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18조는 북한내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이 한류의 영향을 받은 아이디(ID)를 사용하고 있다는 대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접하면서 서울 말씨와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2021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를 비롯해 남편을 오빠, 남자친구를 자기야로 부르는 행위 등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강하게 단속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 “민족어에 다른 나라 말이나 잡탕말이 흘러들면 민족어의 고유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멸해버리게 된다”며 북한 표준어인 평양문화어 사용을 강조했다(자유아시아 방송RSA조선일보 참조)
北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 기만전술
북한이 2월23일(2023)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4발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해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밝혀 이번 도발 목적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한미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군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주장해 긴장 고조를 노린 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했다.
발사한 순항미사일은8자형으로 저공 비행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예정한 타원과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 208초(2시간50분 8초)--1만 224초((2시간 50분 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목표지점 상공으로 날아가 8자 등을 그리며 성능시험까지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2000km는 한반도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태세를 검열·판정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 부대가 체계가 갖춰졌고, 사실상 실전배치까지 됐음을 알린 것이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순항 미사일 쏘지도 않고 쐈다고
북한이 발사 했다는 4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찰자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시간대에도 한미 정찰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진위를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관계자는 “북한이 2월23일 미사일을 실제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산 앞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한발도 아닌 4발이 2시간50분 동안이나 동해를 비행했는데 한미일 정찰자산에 포착되지 않을 수가 없다.
北, 한국군이 “파주서 포사격”했다 주장. 합참 “근거 없는 주장”
북한은 3월7일(2023) 경기도 파주시 사격장에서 포사격 도발이 있었다며 남측에 군사 행동을 중지하라고 주장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포사격은 없었다며 그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군 총참모군은 대변인 발표에서 “오늘 오전 적(한국군)은 서부전선 전방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사격장에서 30여 발의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이는 조성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무력도발 행위”라며 “적측(남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 억지 북한군의 주장에 대해 총참모부는 만일에 대비해 “오전 9시 즉시 제2군단 관하 포병 부대들에 화력습격대기태세 발령을 하달하고 적(북)의 동향을 주시하였으며 전반적인 전선감시근무와 반항공전투직일근무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북한이 주장하는 지역에서 우리 군의 포사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근거없는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polaris27@donga.com). 참고:필경 북한군은 북한 주민 내부단속을 위해 허위로 파주도발을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821호 charakwoo@hot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