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15:16
“北, 황해남도 장연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이달에만 3번째
합동참모본부는 3월14일(2023) 오전 7시41분 황해남도 장연에서 동해상으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틀 전인 12일에도 함경남도 신포 경포만 잠수함(8.24 영웅 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 9일에는 남포 김정은 별장이 있는 골프장에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을 동시 발사했다. 북한은 이달에 들어서만 9일, 12일, 그리고 14일 3번에 걸쳐 모두 10빵의 신형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13시작한 한미합동 훈련 “자유의 방패(FS)”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있는 현정세에 대처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며 경고했다.
국방부 “北이 도발해도 한미동맹 연습·훈련 정상으로 할 것”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 달 들어 3번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하는 등 한미연합연습(FS)을 방해하더라도 훈련은 정상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北, 한미 자유의방패 훈련 하루 전 잠수함서 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시작하루를 앞두고 3월12일(2023) 아침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을 쏜 지 사흘 만이다.
北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2발 쏴”
북한 노동신문은 3월12일 (2023)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잠수함 “8.24영웅함”에서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 발사가 처음이다. 북한은 잠수함 8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노동신문/뉴스1). 경포만은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 잠수함 시설이 있는 곳이다.
북이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은 8자형궤도
북통신은 “수중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예정한 8자형 비행궤도를 2시간6분3초, 2시간6분15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하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 목적에 대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잠수함부대들의 수중대지상공격작전태세를 검열·판정했다”며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수중발사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군대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경상적 가동 태세가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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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 탄도미사일 호수가 골프장에서 6발 발사
북한이 3월9일(2023) 야간에 서해를 향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발을 발사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평양골프장에서 발사했다. 전술핵 탄두탑재가 가능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발사는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서울·경기 일대 공군 기지 등 수도권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그의 딸 주애와 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북한이 표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는 고체 연료기반의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이다. 액체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다. 실제로 태성호는 관광용 호수지만 주변에 이른바 체육기지로 골프장이 조성돼 있다. 통일부 자료 등을 보면, 이 골프장은 이름이 평양 골프장으로 태성호를 끼고 약 7km 구간에 펼쳐져 있다. 부지 면적은 120만 ㎡이다. 평양골프장은 재일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지원으로 1982년 6월 착공해 1987년 4월 김일성의 75회 생일을 기념해 개장했다.
총 경비 7조3천억원.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 첫날, 美 차세대 정찰기 등장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가 13일 시작되자 미국 육군의 차세대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 한미 공군의 다른 정찰자산들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경계·감시활동을 수행했다. 미 육군의 공중 정찰·전자전 체계(ARES) 항공기가 오전 오후에 걸쳐 수도권에 서해부터 강원도 동쪽 동해 연안 상공까지를 수 차례 동서 방향으로 왕복 비행했다. 4만피트 상공에서 350노트(시속 약 648㎞)의 속도로 날면서 임무를 수행했다. 우리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와 미 공군 정찰기 RC-135도 수도권 일대와 강원도 등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경계·감시활동을 수행했다. 이 훈련은 13일부터 11일 간연속 진행되며 역대 최장훈련이다. 총경비는 7조3000억원이라고 한다.
“한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때 다가오고 있다”
3월13일(2023)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의도가 구체화하는 안보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제1의 자치 단체장 오세훈
오시장은 한국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장이며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제일의 자치단체장이며 차기 대통령 물망에 오르내리는 사람이다. 오 시장은 “북한은 전술핵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단계에 있고 최소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며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참고; 북한은 이미 수개의 핵 탄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를 300개의 핵 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은 300여개의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다). 오 시장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국내 여론이 점점 더 자체 핵무기 개발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처음에는 국제사회에서의 저항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힘없는 평화는 허구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핵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핵을 갖어야 할 이유”라고 했다.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이 북한을 적이라며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 북핵에 의해 우리국민이 희생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핵우산을 고집하는 미국 인가 묻고 싶다.
“미국조야, 연구원들의 한국 자체 핵무기 여론은? 韓美, NATO식 핵 보유 협의체 만들어야”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기획 그룹과 대등한 새로운 확장 억지(비 핵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과 배리 파블 랜드연구소 국가안보 부문 부회장, 오미연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국학 프로그램 소장 등 3인은 3월3일(2023) 한국 언론과의 좌담회에서 “한반도에만 영향을 주는 국지전은 더 이상 없다”며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한국은 이를 수용하는 과거의 개념을 벗어나 한국도 역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정책(나토식 핵보유)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에만 의지하는 건 안돼. 통합억지로 정책 바꿔야
“통합억지”란 미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맹·파트너(한국)와 협력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개념이다. 한미 연합사령관(2013~2016년)과 NATO 최고동맹군 사령관(2016~2018년)을 역임한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매우 견고한 위기 관리 계획(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 내 경험을 보면 NATO에선 핵 억지와 관련해 더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 논의를 한국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우산은 시대 뒤진 개념. 더 밀접한 한미 핵 협력 필요
배리 파블 랜드 연구소 부회장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동맹이 잘 받아들이기 바란다는 개념은 시대에 뒤처졌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통합억지” 개념을 토대로 한 한미가 더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랜드연구소 오미연 소장은 “한미 양국이 “핵 기획” 같은 단어가 들어간 협의체를 만들어 공개적 메시지를 (북에)보내면 좋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북한은 핵 보유국이란 정치적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고 있는데 한미 대통령 간 직속 (핵)위원회나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들면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제언했다.
한국 자체 핵무장 언급 파장. 핵 자체보유와 재배치는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한미연합 사령관과 나토최고 사령관을 역임한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핵 위험성을 감소시키거나 억지된다고 믿지 않는다”고 신중론을 제기 했다. 한국에 핵무기를 미국이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핵을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미국이 하는 것처럼 전략 자산의 다양성있는 공격이 북한이 보기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nato에 전술 핵이 이미 배치돼 있지 않나? 라는 질문에 그는 nat와는 경우가 다르다며 “전술 핵 배치에 뒤따르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지적 했다. 핵 안보와 핵 안전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핵 부대 창설에 따른 막대한 경비는 물론 중국과 대치한 동남아 국가들이 핵 배치를 요청할 것을 염려했다. 핵부대가 새로 창설된다고해도 현재 기존해 있는 전술무기를 철수 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술 무기에 핵부대를 가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래거나 저래거나 한반도의 위험을 낮추거나 북핵억지를 더 강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더 이상 국지전이란 없다”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화를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
오미연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국학 프로그램 소장은 “한국은 북한 문제를 한미 양자 간 이슈로 접근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 문제를 포괄적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도 북한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계획(프레임)을 짜고 실제 정책도 그렇게 더 맞춰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이 보다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한·미·일이 다양한 주요 현안에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중간자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치락우 칼럼 매주 목 게재됨.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 연구원 제823호 20230316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