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점령과 참수작전 합동훈련.

한국 핵 자체보유 우세.

미 국민, 미군 한국 주둔도 한미연합훈련 모두 필요.

북은 핵포기 하지 않고 미국을 해치는 적성국

평양점령과 북 수뇌부 참수작전 하겠다는 한미 합동 훈련

4월2일(202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쟁광들의 망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보도했다. 논평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전쟁을 가상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11일간이라는 역대 최장기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를 강행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광기는 련합상륙훈이 최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괴뢰들이 암암리에 추진하던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을 이제는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뇌까리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의 핵이 어떻게 쓰이겠는가 하는 것이야 너무도 명백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유사시 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월31일(202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던 3월을 되돌아보며 “위대한 강철의 영장을 높이 모신 조선의 초강력, 천만 인민의 기상과 의지가 뚜렷이 과시된 3월”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leeyj@donga.com).

韓 자체 핵보유, 미국인 41% 찬성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자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되었다. 그러면 한국이 핵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해야 하는지 나토식으로 핵을 배치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처럼 핵을 자체 보유해야 할 것이냐 또는 핵우산을 강화 하느냐 전술핵을 강화할 것이냐 대한 여론 조사가 나왔다. 한국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인 42.6%가 찬성하고 반대는 28%로 찬성이 14%가 높게 나타났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았다가 유사시 핵 공격을 하는 방식이다. 한국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미 간 상호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인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41.4%, 반대31.5%로 한국자체보유가 9.9%포인트 높았다. 단지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36.5%, 반대37%로 0.5% 차이가 났다. 보유하겠다는 당사국 한국인들은 관련 질문에 대한 찬성이 미국인들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의 핵 자체 보유(64%), 나토식 핵 공유(57.5%), 전술핵 배치(56.7%)에 대한 찬성 비율이 모두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핵 자체보유 우세. 한미 정상회담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인가?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 미국 내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핵 위기 악화 시 자체 핵 보유론을 거론한 뒤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핵 보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미국 내 한국 핵 자체보유에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다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북한을 핵으로 억제 하겠다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각 연구소들도 북한이 다양한 핵무기로 위협해오는 지금 미국이 핵우산으로 북한핵에 대응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미 양국간 국민의 호감도

한미 국민간의 호감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미국국민의 한국호감도는 75.8%,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4.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양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강한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로까지 강한 동맹 관계를 확대하고 양국 6·25전쟁 참전세대와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보훈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의 필요성 한미 국민 모두 찬성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부터 정식으로 주둔하며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6.8%였다. 미국인의 65.7%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인 9.3%, 미국인 17.8%다.

한미 연합훈련 모두 필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8.8%, 미국인은 71.1%로 집계됐다. 미국인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3.7%에 그쳤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미 양국 모두 주한미군이 미국인들은 최근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만큼 한국에서 북한을 막아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내달 정상회담때 핵 강화 공동문안 추진

다음 달 4월26일(2023) 윤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가 미국의 대북억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유사시 미국이 핵전력을 제공할 때 한국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이를 양 정상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 위기 발발 시 미국과 상의해 핵을 쓴다는 나토 식 핵보유 작업을 한미정상이 합의를 할 것인지도 준비중에 있다는 것이다. 관련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공동 핵 기획과 계획에 한국이 절차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결정되면 대북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 실행력을 제고하는 “끝판” 성격의 문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北, 수중핵 폭발 시험진행 했다

북한이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3월21∼23일(2023)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함경남도 리원군해안에서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결과 핵무인수중공격정의 모든 전술기술적제원과 항행기술적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치명적인 타격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하였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 신형 수중공격형무기체계를 “비밀병기”라고 칭하며 지난 2년간 50여차의 시험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수중폭발로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집단들과 주요작전항을 파괴소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의 러시아 제 핵어뢰, 방사능 쓰나미초래

북한이 첫 수중 폭발시험을 했다면서 3월24일(2023)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수중 드론 형태의 핵어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핵어뢰인 포세이돈을 모방한 수중 핵폭발용 무기를 북한이 최초로 공개했다. 수중 폭발 시 파괴력이 2Mt(메가톤·1Mt는 TNT 100만 t )보다 큰 위력으로 500m 높이의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2번째로 “핵어뢰”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투하 원폭(15~20kt·1kt는 TNT 1000t 위력) 이상의 핵무기를 한국 항구 인근 수중에서 터뜨려 항구 초토화는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와 미 증원전력의 항구 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핵 수중 폭발하면 항구 초토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지만 수중 핵무기는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다. 한국 군관계자는 한미 대북 킬체인(선제타격)공격과 한국형 3축 체계까지 무력화하는 북한의 비장의 핵병기라고 말했다. 북한에 따르면 새로 개발한 핵 어뢰를 “해일” 이라고 명명했다고 했다.
 

북 무인 핵 수중 폭파 실험, 한미 킬체인 훈련 무력화 가능 

육상(이동식발사차량, 열차)과 저수지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이어 “핵어뢰”까지 북한의 전술핵 타격 수단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킬체인 등 한국형 3축체계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해왔으며 북한이 발표한 실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 “北이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 과장·조작 가능성

우리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핵 무인수중공격정”이라고 공개한 신무기(해일)에 대해 “현재까지 한미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북한의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무인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동향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해군, ‘北 핵어뢰’ 추적 훈련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전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이 “수중폭발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하며 최근 시험 발사한 핵어뢰(일명 해일)를 추적하는 훈련이다. 국방부는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미일 참가 전력과 함께 북 핵어뢰(해일)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수색구조 훈련도 진행했다. 2016년 이후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이 훈련이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美국가정보국, 김정은 핵포기 안한다 북은 미국을 해치는 적성국

김정은이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궁극적 수단으로 여겨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 18곳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3월8일(2023) 공개한 “2023년 미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보고서에 담겼다. 이 보고서에서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김정은은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해 핵과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지역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주기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시간이 흐르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824호 2023041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