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간 종전과 평화협정 ‘제네바 기본합의서’

구멍 술술 뚫린 핵우산. 북, 핵탄두 30개 보유.

우크라이나 침공 클린턴 전 미대통령 탓  

“우크라이나, 내 탓으로 침공 받아” 클린턴 전 대통령 자책

전 미 클린턴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자기 탓이라고 자책했다.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오늘날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다며 우크라이나가 오늘까지 핵을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 침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일랜드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언급 했다. 임기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였던 그는 러시아 엘친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부다페스트 핵포기각서를 체결하도록 주도했다. 이각서는 구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핵확산 금지조약NP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를 보장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핵을 없애고 비핵화 하면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은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도 여러 수차례 언급되어 온 바 있어 우리 입장에서 주목 해 볼만한 대목이다.

(참고; 클린턴 전 미대통령이 주동한  미-북 종전 평화 협정;제네바 기본합의)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면 그 대가로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간 통상 수교, 통상 거래,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금지 보장과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제공(건설)하고 그때까지 대체에너지를 연간 중유 연 50만t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미일이 주동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고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공사가 시작됐고 중유도 약속대로 제공됐다. 30%가 진전되었을 때(2002년) 아들부시가 대통령이 되자 이를 중단하고 6자회담이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다.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핵포기각서에 서명할 때 러시아 미국 영국 등 핵강국들이 각서에 서명했고 프랑스와 중국이 이에 연대보증까지 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핵탄두만 1656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76기, 전략 핵폭격기(원자폭탄 발사하는 비행기) 40대를 가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다음인 3대 핵 보유국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받았지만 이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침공 당했지만 세계는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달려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우리 국미들의 신임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이런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한국일보 4/8/23판 참고)

北 “연일 러시아 편들기” 핀란드 나토 가입 반발

북한이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문제 삼으며 “나토 확대는 새로운 재앙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월7일(2023) 국제문제평론가 김유철 명의의 글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또 하나의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접경선의 길이가 1200km에서 2500km로 늘어났다”며 “러시아는 나토가 자신들에게 위협을 조성하는 만큼 상응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응은 응당한 것”이라고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했다. 한미를 향해서도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이 나토의 어두운 그림자에 몸을 담그어보려고 설쳐대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또 다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미국편이 되려 하자 이를 빙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부 3성 주민들이 러시아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핀랜드가 나토에 가입하자 북한이 엉뚱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은 러시아에 아부하기 위한 방편이라 해 지나칠 게 없다. 북한은 친미봉남(미국과 친해지고 한국은 봉쇄)에 실패하자 이제는 친소봉미(미국을 멀리하고 러시아에 밀착)에 열을 내고 있다.

北 “핵어뢰 해일-2형,

북한이 수중 전략무기 “해일”을 시험했다고 4월8일(2023)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해일과 25일 해일-1형, 4일 해일-2형 등 모두 3번 핵어뢰(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 폭발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보름 새 세 차례나 핵어뢰의 수중 폭발시험 성공했다고 과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해일-2형이 1000km 거리를 타원 및 8자형으로  71시간 6분간 잠항해 목표가상수역인 함남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됐다”고 보도했다. 해일-2형의 잠항거리(1000km)는 해일-1형(600km)보다 400km나 늘어났으며 공해상을 우회해 남부 해안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도 추정됐다. 잠항시간도 최대 30시간가량 길어졌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해일-2형은 해일-1형보다 동체가 다소 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교수는 “잠항거리 1000km라면 북한 항구를 출발해 일본 항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수상 함정을 이용하면 괌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구뿐 아니라 원거리 항모단이나 상륙강습단을 은밀히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美과학자연맹 “北 핵탄두 30개 이상 보유”

4월4일(2023)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과학자연맹(FAS)은 북한이 현재 3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여개 보다 많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최다 2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보다도 많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면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 핵탄두를 가진 나라는 9개국이다

한편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는 5889개를 보유한 러시아가 가장 많고  미국은 5244개로 2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중국 410개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파키스탄 170개 인도 164개 이스라엘 90개 북한 30개 순이다. 미국과학자연맹은 “미국은 핵무기를 줄이고 있고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변동이 없다”면서도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인도, 파키스탄, 영국, 러시아가 핵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990년대에 비해 감축 속도가 크게 둔화되다가 지금은 핵무기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고 덧붙였다.

미국, 북 미사일 요격용 무기 시험성공

미해군이 함 대공 요격미사일(sm-6)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월3일(2023) 보도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한국이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 해군과 미사일방어청은 지난 달 태평양 해상에서 미국의 최신예 이노우예(DDG 118)함에서 발사된 2발의 요격미사일(SM-6)가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연습 시설에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비행 하강단계에서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사일방어청은 향후 미국의 동맹들과 해외주둔 미군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은 항공기와 함정,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비행 종말단계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방위사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이 함대공미사일(SM-6)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미사일방어체계의 주요 무기 중 하나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북한의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 중거리 미사일 요격 가능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을 보호하려면 낮은 고도로 짧은 거리를 비행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상대하기에 SM-6가 적합하다”며 이 함 대공 미사일(SM-6)은  북한의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KN-23)과 초대형방사포(KN-25)를 요격할 수 있으며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도 막을 수 있고 중거리미사일인 화성13형(KN-12)도 문제없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여정,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러시아 못 이긴다

김여정은 통미봉남에 실패하고 이제는 우쿠라이나를 빙자 해 친러봉미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뮌헨 안보 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 회복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증”이라고 비난하며 “이는 젤렌스키 당국의 음흉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4월1일(2023)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러시아를 타승할(이길) 수 있다는 치유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이 뒷일을 내다볼 초보적인 의식도, 그 후과를 감당할 아무러한 능력도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참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 반입이요, 자체 핵개발이요 하면서 떠들어 대는 것은 자기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 자기의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야욕의 발현”이라고 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김여정은 이어 “눈만 뜨면 상전을 쳐다보고 입만 벌리면 구걸과 청탁의 념불을 외우는 젤렌스키 당국은 애당초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지금처럼 핵망상에 집념하다가는 오히려 러시아의 핵 조준권 안에서 보다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들은 분명코 잘못된 길,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섬기며 상전의 허약한 약속을 맹신하고 있는 앞잡이들은 핵 시한탄을 뒷잔등에 매달아 놓는 자멸적인 핵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는 것이 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월 담화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규탄하며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北, 개성 공단 통근 버스 평양까지 올라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월5일(2023) 공개한 “4월의 봄”을 맞은 평양 시내 모습에서 과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통근용으로 사용됐던 현대자동차가 나타났다.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재차 포착된 것이다. 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측에서 제공됐던 버스가 평양 시내를 누비는 모습이 여러차례 확인됐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평양의 거리 사진에는 파란색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가 운행 중인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우리 정부의 폐쇄 조치로 가동이 공식 중단됐다. 북측이 공단 관련 자산들을 자의적으로 반출해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부쩍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공단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공장 설비의 무단 사용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북한이 공단의 버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남북투자보장 합의서 위반에 해당한다.

탈북민 정착금·생계비 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 인상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월16(2023)일 밝혔다. 20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되었던 정착기본금은 100만원씩 인상하고,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조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는 높였다. 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더해 현행 5종 가산금에 취약군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 항목을 추가하고, 여러 항목의 가산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심리지원 컨트롤타워로서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상담기관과 연계할 계획이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 1825호 2023041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