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우산실패 담판내야 온 국민 기대. 북엔 핵 남엔 무 핵.

북핵과 상응한 핵보유 기대 한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믿어보자.

김정은, 김일성 생일 태양 절 행사 불참.

합참 “北 고체 미사일, 1000km 비행 후 동해상 탄착”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4월13일(2023) 오전 7시 23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고각으로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은 온갖 종류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여러 종류의 이동식 발사체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까지 갖추고 시험까지 진행에 성공 했다.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쏜 건 올해들어서만 벌서9번째다.
 

北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러시아 도움

북한은 4월13일(2023) 김정은 지도 하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발사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독일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18형이 러시아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관련기술을 협력하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설계기법 등 자료를 얻어내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러 박사는 “2단 액체연료” 미사일이었던 화성-17형과 달리 이번 발사한 화성-18형은 “3단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이라면서 러시아것과 크기와 모양, 구성, 성능이 모두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정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미사일 분야 협력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이 수년 간 공언했던 고체연료 추진 방식을 실제 사용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려했다. 달그렌 연구원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대에 세우고 연료를 주입하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고, 빠른 발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이 있다며 이번 화성-18형 발사는 한국보다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北, 인공위성까지 개발, 정찰위성도

북한은 지난달3월23일(2023)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인공위성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인공지구 위성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연구와 기상관측 등, 우주과학기술연구과제들에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강조되였다”고 했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북한)식 통신체계 개발 관련 연구 과제가 강조됐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군사용 위성 발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말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신문은 “우주과학기술연구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박태성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도했으며 국가우주개발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국가과학원, 대학, 과학연구기관 간부들도 참여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때 ‘핵우산 강화’ 공동문안 추진

4월26일(2023)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가 미국의 대북확장억제 제공(비핵화조치)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유사시 미국이 핵전력을 제공할 때 한국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하길 우리 국민모두는 고대하고 있다. 확장억제(북 비핵화)는 미국이 핵우산 등 대북 억제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걸 뜻한다. 북한 김여정은 미국의 핵우산은 이미 구멍이 술술 뚫려 있다며 코 웃음을 친 바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 비 핵정책에서 핵우산은 북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효과도 없었다. 그래서 윤대통령은 이럴 바에는 우리가 핵을 자체보유 할 수 밖에 없다는 뜻도 밝힌 바 우리 국민들은 이에 공감했다.
 

한미 공동성명, 핵보유에 상응한 조치 있어야. 핵우산에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을 명시해야.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비핵화 조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관여 할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을 문안에 반영할 수 있게 논의 중이라고 한다. 북한의 핵 위협 또는 공격에 대응하는 핵 사용 원칙 등을 정하고 작전계획, 정보 공유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가닥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김여정이 말한대로 기존의 핵우산처럼 구멍이 술술 뚫려 있어서는 안된다.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처럼 (비핵화)운용에 한국이 직접 관여하고 조율할 길이 열려야 한다. 나토식보다 더 강하고 더 확실해야 한다. 관련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한미의 대북 비 핵기획과 계획에 한국이 절차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결정 되어야 한다며 이번대북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 실행력은 끝판성격의 마지막 문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린턴의 제네바 합의도 실패했고 이어 6자회담도 실패했고 핵우산정책도 실패 했다. 그러므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핵보유에 상응한 강력한 대북 억제안이 나와 야 한다.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해야 한국여론 의구심 해소.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어보자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조해 최근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확실히 제어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보이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가 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해 확장억제(비핵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12∼23일까지 열흘간 모형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저공미사일)을 공중 폭발시키거나 수중 드론 방식의 핵어뢰 시험 등 한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핵공격 훈련을 잇따라 벌였다. 지난 4월14일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도발이 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더욱 핵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며 핵우산을 보충 강화하는 선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이 될 뿐 아니라 자체 핵보유 여론이 드세질 것이며 자체 핵보유를 강행하겠다는 반미여론이 빗발칠 것이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는 2차대전 후 해방 한국에 유행했던 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한국이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게

한미가 공동으로 대북 비핵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확장억제 제공)에 한국의 참여가 제도화되면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자의적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식에 한국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불신하지 않도록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담겨서 발표되면 미국으로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어느 정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간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지거나 미국의 핵우산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미국은 이를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에 북에는 핵이 있는데 남에는 핵이 없다는데 우리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여론도 분분하다. 미국은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한국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갖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한 것도 이 같은 미국의 불편한 속내를 대변한것 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이든 무슨 무기이던 개발하지 않고 있으면 한국은 미국무기를 매년 그 큰돈을 들여 사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시장이 그 만큼 축소 된다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지금 북한 핵무기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무기구입 5번째 이내로 내려가 본적이 없는 무기수입국이 됐다. 

미국은 “한국과 핵폭격기(전략폭격기) 배치까지도 협의해야”
한편 미국 전문가 일각에선 향후 한미 협의를 발판 삼아 나토와 유사한 비핵화(확장억제) 다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3월23일(2023)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 호주와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아울러 핵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김일성 태양절 금수산궁전 참배 안 했다

김정은이 김일성의 111회 생일(태양절·4월15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지난 2월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81주년에도 참배 현장에 불참했다. 김정은뿐 아니라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도 참배하지 않았다. 태양절을 경축하는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나 여맹일군들의 무도회 등이 열렸다는 내용의 보도만 있다. 또 주민들은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 헌화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2012년 집권한 이래 김정은이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태양절 111주년 기념행사가 대부분 취소, 또는 축소되었다”면서 “4월 15일에 경축행사가 없이 태양절을 맞이하기는 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혹시 김일성 가문의 3대 세습의 기틀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北 김정은, 딸 주애와 체육경기 관람

김정은이 태양 절 참배를 생략한채 지난 4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체육행사에서 딸 김주애와 나란히 앉아 체육경기를 관람했다. 경기는 내각과 국방성 직원선수들이 축구와 줄다리기 였으며 모두 국방성 직원이 승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동신문은 체육행사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전 했다

김일성 생일 태양절 “김정은 중심으로 뭉치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월15일 김일성의 생일(태양절) 111주년을 맞이한 평양 곳곳의 풍경을 싣고 “수도의 거리마다 경축과 환희가 넘쳐흐른다“고 보도하며 북한은 태양절을 맞아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치자며 결속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 인류 공동의 혁명적 명절 태양절 경축이라며 태양절과 관련한 기사로 지면을 채웠다. “그 어느 나라도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은 단결”이라면서 “전체 인민이 김정은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나갈 때 우리 국가가 끝없이 강대해지고 광명한 미래가 앞당겨진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새겨안고 총비서 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태양절 111주년을 맞아 새로운 우표들이 발행됐다면서 “새로 발행된 우표들은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위대한 태양의 역사를 무궁토록 빛내여갈 우리 인민의 충성과 애국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태양절을 경축하는 각 도, 시, 군의 사진전람회장을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연일 참관하고 있으며 봄 인민예술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 민속 연구원 제826호 2023042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