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핵 미사일 자체 개발 통제.

휴전 된 지 70년 북에는 핵이 있고 우리에게 는 없다.

100년을 두고 억제 할 것인가?

일본은 맥아더 평화헌법 깨고 전쟁가능한 나라 됐다.

푸틴 “핵·미사일 기술 북에 전달 공개적으로 정당화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4/18/23)에서 (한국이)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최신 무기(핵)가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그 나라(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경고했다. 즉 우크라이나에 한국무기를 한국이 지원한다는 데 대해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북한에 최신무기(핵)기술은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반발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을 이미 이전했으며 앞으로도 이전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월19일(2023) 자유아시아방송(RFA)를 통해 러시아가 이미 오랬동안 비밀리에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해왔으며, 10여년 전 부터 북한이 빠른 속도로 미사일 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로부터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이 지난 수년간 K-23, K-24, K-25와 같은 신형 미사일을 빠르게 개발했고, 러시아로부터 핵탄두 소형화나 인공위성용 고해상도 카메라 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이미 전수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 맥아더 평화헌법 무시, 日방위상, 北위성 “파괴조치 명령”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4월22일(2023)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공영 매체들이 발표했다. 일본 자위대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 탑재 이지스함 전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방위성 관계자는 NHK에 오키나와현 내 PAC-3 배치 후보지가 육상자위대 주둔지, 항공자위대 기지 등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이제 평화헌법(맥아더 헌법)을 무시한채 북한 핵. 미 때문에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맥아더 헌법 없는 일본, 헌법도 없는 무법천지 일본. 왜 미국은 말이 없나?

韓美, 한국형 핵우산 특별 문서 작성

한미가 이번 4월26일(2023)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방안과 관련, “한국형 핵 공유” 수준에 맞먹는 실질적 대책이 담긴 별도의 특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에 걸려 중국 내에서 반도체 첨단 기술이 억제돼 왔던 것을 미국이 해제하고 철수할 때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건을 두는 방안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핵우산 강화 문건. 한국은 주중 반도체 생산 중지. 맞바꾸기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정상회담하기 전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놀랄 만한 합의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전세계나 한국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없다고 답했다. 기대에 어긋날 것을 미리 예고 했다. 미국이 중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제하는 판국에 한국의 협조가 절실해 졌다. 핵우산 강화를 한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주중 한국기업을 축소하고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반도체법을 만들어 주중 한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중국점유율은 43.2%, SK 34.5%, 마이크론 14.5%로 총 93.2%에 달한다(jtbc 참조). 미국이 이를 억제하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한국기업들에게 특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이 이를 좋아할 리가 없다. 따지고 보면 시장경제에 반하는 처사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미는 동맹이고 북한 핵이 있지만 우리는 핵이 없다는 큰 비극적인 처지에 있다. 미국은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다. 북이 미사일을 한국에 쏘면 이를 미국이 대응 보호 하겠다는 것이다. 핵을 한국에 갖다 놓는 것도 아니다. 서면 약속으로 끝난다면 이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미국대통령이 약속을 해 놓고 하원이나 상원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간이라도 끈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우리는 그럴수록 미국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 한국에 미국의 발언 권이 더 강해지는 결과만 낳게 된다.   

미국으로부터 안보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전보다 훨씬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강화(비핵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미국의 확장 억제(북한 핵개발 억제) 강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국민이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 방어를 위해 확실히 작동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백악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핵 운용 문제를 논의하는 양국 간 상설 협의체 구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사절단 122명(최대)등과 함께 2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 러시아의 무력 침공, 중국의 핵 증강 야망에 직면하더라도 한국에 대한지지 공약에는 어떤 의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참조).

더 커진 “대북 제재 구멍 북한산 수산물”

북한산 수산물이 단둥의 둥강 수산물도매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이벌찬 특파원). 지난 4월20일(2023)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시의 둥강(東港)에서 만난 수산물 가공 공장의 사장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산 수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공장 직원 500명이 연장 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물량이 많다”고 했다. A씨는 근로자 수백 명이 밝은 조명 아래 일렬로 서서 바지락·키조개·다슬기·문어 등을 손질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A씨는 “북한 원산·나주 인근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 우리 공장을 거쳐서(임가공) 한국과 미국 등으로 팔린다”면서 “요즘 한국 가공 식품에 들어가는 다슬기 중 상당수가 북한산일 것”이라고 했다. 북·중 간 경제 교류가 서서히 재개되면서 유엔 제재를 뚫은 북한산 물품이 중국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단둥에는 약 40곳의 수산물 가공 공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5~6곳이 북한산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알려졌다(조선일보 참조). 수산물 시장에선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낙지·조개가팔리고 있었다. 최대 수산물 시장에서 “북한산 가리비가 요즘 싱싱해서 잘 팔린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리비는 한 근에 5.5위안(약 1100원), 다슬기는 20위안(약 3800원), 낙지는 30위안(약 5800원)이었다. 중국 해관(세관)의 공식 통계에는 북한산 수산물 수입이 ‘0‘으로 표시된다. 실제로 수산물은 부피가 큰 석탄과 달리 운반이 용이하고, 원산지 구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경 개방 움직임과 함께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재 전까지 수산물은 대중(對中) 수출품 가운데 석탄·섬유에 이어 가장 규모가 컸다. 연간 1억5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해 짭짤한 외화 벌이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北 가발 중국 수출 늘자, 아마존서 가격 내려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가발 교역 증가는 세계 시장 가격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가발을 싸게 들여온 중국이 저가로 미국 등지에 수출하면서 판매가가 지난해보다 대폭 낮아진 것이다.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76cm 인모(人毛) 가발 가격은 4월23일 기준 180달러(약 24만원)로 지난해보다 30% 내려갔다. 북한은 유엔 제재 예외 품목인 임가공(원재료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판매) 가발의 중국 수출을 늘리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중국으로부터 인모를 1439만달러(약 192억원)어치 수입했다. 지난 1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 1위가 인모였고, 북한의 2월 중국 수출품 1위는 인모 가발·속눈썹 제품이었다.

70년대 한국 가발 수출 붐 방불

단둥 전싱구(區) 가발 회사 사장은 “인건비가 중국의 5분의 1인 북한의 가발 공장이 최근 다시 돌아가면서 중국의 가발 생산 원가가 급격히 낮아졌다”고 했다. 그는 “이틀 전에 북한에서 가공을 마친 가발을 대량으로 받아왔다”면서 “단둥 기차역에서 인모 등 재료를 북으로 보내면 2개월 안에 배 편으로 회훠(回貨·가공한 물품을 재발송)하게 된다”고 했다. 그가 보여준 철로국제운송영수증에는 지난 1월 5일 단둥에서 가발 재료를 평양에 보낸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영수증에 적힌 목적지는 평양의 대표적인 의류·섬유·가발 무역회사였다. 그는 “최근 3개월간 가발 7만개를 평양서 수입했고, 한국에도 팔고 있다”고 했다.

단둥의 북한 근로자 8만명

단둥의 한 의류 가공 공장에 섬유 제품을 납품하는 한 중국인은 "공장 직원 대부분이 북한인들이고, 의류와 가발 등을 가공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재중 북한 근로자는 최대 8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들 중 절반이 단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단둥=이벌찬 특파원). 북한에서 가공한 가발들은 단둥을 거쳐 중국 내 최대 가발 제조 기지인 허난성 쉬창(許昌)에 납품된다. 이곳에서 상표 부착을 거친 뒤 “메이드 인 차이나” 마크를 달고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다. 허난 쉬창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발 수출 창구로,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 90% 가량이 미국(43%)·아프리카(39%)·아시아(10%)로 가게 된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뒤 값싼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가공 무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북한의 대중(對中) 역외가공 수출액은 전체 대중 수출액의 54%를 차지했고, 북한산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시계를 작동시키는 동력 부품)와 합금철, 모형 등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조선일보 참조).

대통령실, 北 개성공단 中 투자 유치에 경고

대통령실은 4월20일(2023)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 중국 측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북한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가동하려고 중국에 투자 제안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근 북·중 접경지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에게 공단 내설비, 시제품 사진을 보내며 투자를 요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북한이 중국 측에 개성공단 내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누구라도 우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내 30개 공장 가동
북한은 개성공단 통근 버스뿐 아니라 공단 내 섬유·봉제·전자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쿠쿠 밥솥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미 개성공단 내 30여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당시 기업체는 250개에 북한 노동자 5만5000명이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간 정기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합영사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827호 2023042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