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의 백악관 노래자랑, 영어연설 100점.

한국, 자체 핵보유 불가 못  박았다.

워싱턴 선언은 빈 겁 떼기. 나토 식 핵과 한국식 핵 차이점?   

하버드 연설은 한국말로. 핵 포함한 한미 방호조약 업그레이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재래식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방호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국내독자 핵무장여론에 대해서 핵보유 포기를 해야 할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워싱턴 선언도 재확인 했다.

한국, 1년내 핵 보유 가능. 핵확산 금지조약 NPT 준수 하겠다

대한 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단순이 기술 문제뿐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방정식이 있다며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역사에 관해서 만일 국민들 간에 과거 식민지시절 관련 많은 감정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면서 만일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하면 갈등과 반목이 많이 치유 될 것리라고 했다. 미래의  협력이 우리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간의 감정적 인식의 문제를 많이 고쳐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에 다시 전격적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이는 바이든의 의지입니다. “핵협의그룹”은 한미가 일대일로 맺는(핵억제를 위해) 기구이므로 나토식으로 미국이 나토 다자국들과 협의해야 하는 약정보다 실효가 있다고 말했다.   

中 “워싱턴선언” 비판에,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윤대통령이 용산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오찬 간담회에서 방미 결과인 “워싱턴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핵 무기 개발)한 데 대해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북의 핵위협을 줄여주고 안보리제재를 지켜주면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미 간 워싱턴선언이 나왔고 미국과 하고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고 대응했다.

백악관 만찬의 아메리칸 파이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우리 의전에서 미국 쪽 의전이 나하고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음악을 몇 개 알려주면 만찬장이나 공연을 하는데 들려준다고 했다”며 “그래서 가수 돈 매클레인의 곡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들이 불렀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 달라고 해 당황하며 무대에 올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 1절 한 소절을 부르니까 또 가사 생각이 나더라. 만약 생각이 안 났다면 아주 망신당할 뻔했다”고 말하며 웃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美, 원자력 잠수함에 이어 미 공군 전략폭격기 착륙검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전략 강화(비핵화) 일환으로 전략원자력잠수함(SSBN) 기항에 더해 전략폭격기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면서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은 4월29일(2023) 일본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군의 대항조치로 “우리 미국 전략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아마 한국 땅에도 착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하고 “워싱턴 선언”이 나온 지 3일 후에 미국 전략폭격기(핵을 탐재한 폭격기)가 한국 땅에 수시로 착륙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라”는 말은 언제 어느 때든 착륙이 가능 하다는 뜻이다. 이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윌스바흐 사령관은 미 공군은 현재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운용하고 있고 이 기체들 모두 다수의 핵무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장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4월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원자력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라는 조항이 있어 원자럭잠수함SSBN이 곧 한국에 기항할 것이며(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이에 더해 전략폭격기도 수시로 착륙하게 됐다.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

바이든 대통령이 4월26일(2023)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협의그룹NCG”이며 이는 미국이 핵 제공 계획을 한국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양국은 차관보급으로 협의체NCG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핵협의그룹NCG’은 한국무기와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해 북핵억제 실행방안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시스템은 나토NATO식 핵전략과 유사하지만 크게 두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나토식은 이미 나토에 핵폭탄이 배치 돼 있으며 유사시 미국은 나토회원국들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한국 땅에 핵무기를 배치하니 않은 채 핵협의그룹이 합의하고 그 결과를 미국 대통령에 보고하면 미국 대통령은 바로 핵공격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핵협의그룹”은 나토처럼 핵자체를 한국 땅에 배치 하지 않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핵을 한국에 배치하려면 핵부대가 새로 창설되어야 하고 경비도 막대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거센 반발로 긁어 부스럼이 될 위험도 배제 할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매우 탐탁지 않은 일이다. 한국식은 나토처럼 다자 협의가 아니고 미국과 한국의 일대 일의 협의이기 때문에 간단 하고 실효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러시아 대잠구축함 동해서 전투훈련. 한미일 견제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 한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동해안에서 연달아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 매체인테르팍스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4월24일(2023) 대잠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를 동원해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태평양함대 전투훈련은 아드미랄 트리부츠함이 해군 헬기와 연대해 한미일 잠수함을 수색하고 어뢰를 사용, 격파하는 등의 전투훈련이다. 러시아 핵무기 탑재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 투폴레프 8대가 오호츠크해와 동해 북부 중립 수역에서 전투비행을 했으며 태평양함대 소속 미사일함이 모스키트 크루즈 미사일로 100km 밖에 있는 표적을 성공적으로 공격하는 훈련 등 3월21일에는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을 7시간 이상 비행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백악관 만찬 장, 尹 팝송 열창, 환호하는 바이든 .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만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을 위한 깜짝 선물이었다. 만찬에 초청된 가수들은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공연이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무대에 초대하며 직접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근데 가사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면서도 피아노 연주를 부탁했고 연주가 나오자 윤대통령은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smile(아주 오래전을 난 기억해. 그 음악이 얼마나 나를 웃게 해 주었는지)”라며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환호하며 윤 대통령에게 “노래를 이렇게 잘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어깨동무를 했다. 아메리칸 파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상을 먼저 떠난 장남 등 아들과 함께 즐겨 불렀던 노래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이튿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재능이 많은 남자”라고 칭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대통령 부인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고 답글을 남겼다.

尹대통령 영어 연설은 100점. 美 의원들 “역사적 연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해 “미 의원들은 ”역사적인 연설(historic speech), 엄청나다(extraordinary)“ wonderful(대단하다), beautiful(아름답다)”이라는 말로 연설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했다. 연설이 끝난후 상·하원 의원 30여명이 사인 요청을 하고, 가족 중 한국전 참전용사가 있는 의원들도 다가와 각별한 감사인사를 전해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 안에 머물러야 했다고 전했다. 연설은 영어로 43분 간 진행됐으며 박수가 총 58번, 기립박수는 23번 터져나왔다. 윤대통령의 영어연설은 연설 전문가들로부터 완벽하다는 100점을 받았다.
 

“워싱턴 선언” 알맹이가 없다. 한국 독자 핵무장 원천 차단. 외교·경제 비판 직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선 환대받았지만 한국 국내에선 다른 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월29일(2023) 보도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큰 성과로 꼽고 있는 “워싱턴 선언”은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파와 비둘기파 모두를 실망시켰다는 분석을 전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해 “환대를 받은 것에는 크게 성공적이었지만, 그는 낮은 지지율로 냉담한 한국 국민들에게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선언. 한국 자체 핵 불가 못박은 선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26일(2023)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과 별도로 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간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력그룹(NCG)을 창설하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비 핵)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신문은 이로써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시사한 핵(자체개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논평했다. 미국이 제일 우려한 것은 한국이 자체핵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안 한국 자체 핵보유를 여러차례 반대한다는 뜻을 언급해 왔다.  
 

한국이 너무 많이 주고 적개 받았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 나기 위한 대응책을 준비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연구원도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큰 승리”라면서 “한국이 미국과 핵 억지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워싱턴 선언”이 한국이 미국에서 받은 것은 적은 반면 너무 많은 것을 미국에주고 왔다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청을 일축하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설계로 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엔 실속 없는 빈 껍데기. 미국은 변한 게 없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론 “빈 껍데기”라면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논평했다. 또 미국의 핵잠수함 한국 전개가 북한 및 중국과의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확장 구실을 제공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동엽 교수는 그것은 확장된 억제력(비핵화)이 아닌 확장된위기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싸울지 의문 49%

뉴욕 타임스는NYT는 더 나아가 한국 보수 언론조차 워싱턴 선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의 사설은 동맹국에 대한 핵 족쇄를 조이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면서 북핵 위협보다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옮겼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 싸울지 의심스럽다는 응답자가 49%에 달했고, 약 77%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다고 상기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핵 정책 연구원도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 약속은 어떻게 포장하든 수사학(rhetoric.修辭學 뜯기 좋게 하는 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학자인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워싱턴 선언”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신호도 아니고 한국의 핵 억지력 보유를 약속하지 않아 한국 정책계의 매파와 비둘기파 모두 실망시킬 이유가 됐다고 진단했다.

전기차와 한국 특혜. 반도체 문제는 다음과제로  

NYT는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산업인 전기차와 반도체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합의만 했다고 지적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 민속 연구원 제828호 2023052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