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을 선제타격 할 것이냐 협상할 것이냐? 

비핵에서 핵凍結은 큰 양보

북은 핵 동결하고 미국은 북과 직접 대화 나서라

       지금 국가안보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됐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는 물론이고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도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만 갖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술이 진전 되자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북과 협상을 해서 해결할 것이냐의 양론으로 분분하다. 

한국은 핵에 관한한 권한은  없지만 피해자는 바로 우리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의 안보 브레인 

제인 하먼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은 현재와 같은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 핵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미국은 

한미 합동훈련 유보, 불가침 조약(평화협정) 등으로 

핵 동결(凍結)을 이끌 수 있다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4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우드르 윌슨 센터의 하먼(71.여) 소장은 

미국은 북의 핵 동결과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를 

목표삼아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의 제안은 북한과 대화에 전망이 보인다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유보를 검토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 해 온 

불가침조약(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하먼 소장은 같은 기관의 제임스 퍼슨 한국역사 공공센터 소장과 공동으로 

10월 2일자(2016)자 워싱턴 포스트wp에 기고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하먼 소장은 미 민주당 9선 하원의원 출신이며 빌 클린턴 정부와 

현 오바바 정부에서 정보, 안보 분야에서 자문을 해 왔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부나 중앙정보부cia 등 

외교 정보부 부처의 수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을 만큼 유력한 인사다. 

북한이 극도로 분개하는 것을 미국이 한다  

     하먼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수년 동안 

양자 및 다자 제재를 북에 가해 왔고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의 도발을 멈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종용했지만 두 전략 모두 효과가 없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를 채택해 실행에 들어 간지 

6개월이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도전적 자세를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오래전부터 외부제재에 견딜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왔고 

게다가 북한은 중국이 북한 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북한이 가장 분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극도로 분개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을 중국이 

우지 죄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중국 인사들도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 주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북한이 싫어한다는 것)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하먼 소장은 또 

미국은 너무 많은 불신을 낳은 6자회담으로 복귀할게 아니라 북한과 

직접협상을 통해서만 

북핵문제 해결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현기 특파원). 

(참고; 유엔총회 연설 차 뉴욕에 온 북한 최고위공무원 Mr. NK는 익명으로 

한국 j일간지 특파원과 인터뷰에서“6자회담은 

자기네 이해관계의 각축전이었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다루지 않았다. 

서로 신뢰하려면 조건을 마련해야한다. 

우리를 향한 공격수단은 다 갖추고 우리 생존권은 보장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바보처럼 우리(북이)가 그런 6자회담에 참가해야 하나! 

흥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교차로 20161006) 

北, 정권 수립 기념일에 축전 보낸 국가공개. 中시진핑 빠져  

   북한이 지난달 9일 정권수립 68주년을 기념해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낸 각국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이름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공화국창건 68돌에 즈음해 외국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며 

축전을 보낸 네팔, 말레이시아, 시리아, 러시아 등 

각국 인사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이 명단에 시진핑 주석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신은 "중국, 쿠바, 네팔, 몽골, 일본 등 정계·사회계·경제계 고위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 왔다"고만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북한정권수립 67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인 대 상무위원장 등의 명의로 

김정은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에게 

축전을 보낸바 있다. 

올해 해외 정상들이 보낸 축전의수는

40개국으로,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15개 국가가 줄어들었다.  

베트남은 1975년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미국 전 대통령 닉슨은 1960년 7월 괌에서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을 선언하며 아시아에서 

더 이상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닉슨은 대만정부를 버리고 공산국 중공과 화해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5년 내에 미군 모두를 철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고 실제로 1971년 3월에는 

주한 미군 3분의 1이 철수했다(현재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1968년 1월 21일에는 북한 특수 부대 31명이 청와대 인근 까지 침범해 왔다. 

29명은 교전 중에 사살 당했고 1명은 생포됐고 

1명은 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났다. 

생포된 공작원은 대통령 목 따러 왔다고 말했다. 

이런 일들은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기 1년에서 1년 반 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북한 도발로 한국사회가 발 칵 해 불안한 상황에서 

닉슨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했다. 

청와대 사태가 일어난 이틀 후에는 

미군 군함 푸에블로가 동해안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 됐고 

잇달아 같은 해 8월에는 서귀포에 무장간첩이 침투해 12명이 사살 됐고 

11월에는 울진, 삼척에 무장간첩 100여명이 침투해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다고 말했다고 무참히 죽였다. 

이듬해인 1969년 3월에는 주문진에 무장공비가 출현했고 

4월 15일에는 미군 정찰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은 급기야 베트남에서 발을 뺏고 

1975년에 월남은 공산주의 월맹으로 통일을 했고 베트남은 

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졌다. 

북한엔 첨단무기 핵이 있고 남한엔 재래식 무기만 있다. 

  그로부터 반백년이 지난 지금 북은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재래식 무기만 들고 있으니 문제는 더 심각해 졌다.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고 현재까지 

북한은 3차 4차 5차 핵실험을 연속했다. 

4차 핵실험(지난 1월)후 2월에 우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3월에는 유엔 안보리가 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안 2270호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그 후 8월에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해 성공했다. 

그리고 9월에도 소형화 된 핵탄두 5차 핵실험에 성공 했다. 

북한은 이제 소형화된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남한은 북의 핵 공격에 대비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지만 

핵잠수함으로부터 쏘는 미사일에 대한 방비는 속수무책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우리의 통제 밖으로 넘어서는 양상으로까지 왔다. 

이제 미국에서 선제 타격논의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났다는 증거다. 

전쟁 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한미방위 동맹 조약은 한미 양방 중에 한쪽이 침략을 받았을 때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미국대선을 눈앞에 두고 

민주당 부통령후보 케인은 tv토론에서 선제타격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공언 했다. 

북과 협상 하지 말고 선제공격해야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9월22일 2016)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며  

“선제군사행동 preemptive military action”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전쟁작전은 누구에게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고 없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워싱턴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선제군사행동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미국이 최후의 수단 여부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앞서(9/16/16)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도 

미국외교협회cfr 국제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바 있다. 

지난 10월4일(2016) 서울에서 열린 제21회 세계 언론인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프 힐 전 6자회담 미국대표(2005-2009년까지) 겸 

미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비둘기파(평화주의)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그도 전쟁이야기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소형화)를 완성하고 그를 운반하는 미사일이 

북한 발사대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미.한)가 본다면 

우리는 운명적인 결정(선제공격)을 해야 한다. 

북한이 선제로 핵을 발사하도록 미국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나는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의 입장에 공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힐 전차관보는 또 우리는 북한이 붕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북한 붕괴가 중국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중국은 우려하고 있고 

또 북한 붕괴가 미국의 승리가 되고 중국의 패배로 인식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 문제를 중국과 솔직히 논의해야하지만 

민감한 국제 문제라 중국이 이런 대화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곧 통일 한국이 중국편이 될 것이냐 미국편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즉 중국은 통일한국의 위상을 염려하는 것이다. 

중국편이 된다는 심증이나 보장이 있기 전에는 

중국은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미국의 비위를 거스름 없이 눈치껏 대하면서 

통일이 중국에 이익이 되게 통일외교를 해야 하는 당면한 대중(對中)외교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하먼 소장과 힐 전차관보의 주장은 반대 

 우드로 센터의 하먼 소장은 

비핵(非核)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핵동결(核凍結)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보류하면서 불가침협약(평화협정)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우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이 새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서 

대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면서까지 양보하면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하먼 소장이 주장한대로 중간 단계로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힐 차관은 반대했다. 

북한은 핵동결을 약속하고도 지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것을 협상의제에 끼워 넣고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협상은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했다. 

北 급변 대비 10만 명 탈북자촌(村) 만든다. 中은거부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 권유와 

'탈북자 전원 수용'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는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정부는 북한에 급변 사태나 급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약 10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10만 탈북자 촌(村)' 건설 계획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최대 10만 명의 난민 중 4만3000명은 폐교와 체육관 등 

기존 시설에, 5만7000명은 신규 임시 건물 등에 

분산 수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10만 명 탈북자촌 건설에 2조원대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의 북한 급변 사태 대응책인 탈북자 수용 대책을 

통합·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북한 주민이 휴전선을 넘어 내려올 경우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일대 폐교를 난민 수용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안보 당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상황을 대비해 몽골 등과 

해외 탈북자촌 건설 계획을 비공식·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국 군부와도 비밀협의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 대책 등에 거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 3~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해외공관에도 탈북자 수용 공간을 마련해 뒀다며 

중국·동남아처럼 잘 알려진 탈북 루트 외에 중동·아프리카처럼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탈북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기사 출처 조선 닷컴>.

(이 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학회 난에도 있슴)

<한국 민속 연구원 제501호 20161013 charakwooch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