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은 중국에 이이제이 

 

김정은은 핵능력 갖는 순간 죽어.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16일(2016) 김정은이 핵공격을 감행할 만큼 능력이 

진전 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곧바로 죽는다and then immediately die 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봐라 

그에게 플랜A(핵 개발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생각)가 아니다라며 

김정은은 핵공격을 할 능력에 도달하면 

바로 죽게 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 했다.

김정은이 핵 능력을 키워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도달했을 때는 

미국이 그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즉  

김정은 입자에서 볼 때 핵 기술 향상은 자기가 죽을 올가미를 

자기가 만드는 형국이며 살기 위한 최상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위 외교관으로서 김정은을 겨냥해 죽는다고 

초강경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TV정견 토론에서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을 땐 

미국은 선제행동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뿐이 아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외교 안보 자문 역할을 하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 정보국dni 국장도 10월14일(2016) 

일본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핵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는 

선제공격을 해야한다는 발언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해도 

무방하다는 대의 명분이 확산 되고 있다는 증거다. 

1994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미국은 

선제공격을 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의 승인을 받으려 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민족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며 극구 반대해 취소 됐다. 

1994년 당시의 북한 핵과 지금의 북한 핵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고도화 됐고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했고 

미사일에 장착할수 있게 핵무기 소형화기술도 진전 됐다. 

지금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어떤 나라도 미국을 핵공격하겠다며 위협한 나라는 없다.

 

김정은은 어리석다

 

  러셀 차관보는 김정은은이 미국의 침략을 막기위해 핵무기가 필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핵개발이 이나라 

북한의 독재적 지도자 김정은의 안전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외교 경제적 입지도 훼손 시킬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북한에 덤벼드는 순간 없어진다. 

 

   대니얼 미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이 나오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셀차관보의 발언은 

우리에 대한 최고 도전이며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를 실행에 옮기는 

적대행위라고 했다며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은 또 오바마 떠나기 전에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북한)는 최고 수뇌부 옹위를 제일 사명으로 하는 

고도화 된 핵무력을 비롯한 우리 혁명무력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과녁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

 

   북한은 중거리(3000-4000km)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하면  

“김정은은 죽는다”고 발언한 미 국무부 러셀 차관보를 

무참하게 공격하려 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완전히 실패했다.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6번 발사하고 한번 성공했던 

바로 그 종류의 미사일이다. 

이번이 7번째 실험이지만 또 실패했다. 

7번 실험에서 지난 6월에 실험한 것 하나만 성공했다. 

지난 6번은 동해안에서 실시 했는데 이번에는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에서 발사(10월 15일 12시 33분) 했는데 

발사하자 바로 폭발했다. 

한국 합동 참모부는 발사한 순간에  폭발했기 때문에 

미사일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아 내는데 어려움을 껶었다고 했다. 

이번 중거리 무수단 발사 실패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무기로서 신뢰를 잃게 됐고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쪽만 팔렸다.  

이렇게 무수단 탄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를 거듭하자 

이를 만회(?)라도 해야한다는 듯이 

북한은 엉뚱하게 미국 전투기를 추락시키는 영상을 공개 했다. 

“우리의 경고를 똑똑히 새겨 들으라”는 제목으로 

12분 14분 짜리 영상을 내보냈다. 이 영상은 

지대공 미사일이 미국 구형 전투기를 격추하고 지상으로 떨어진 비행기가 

불타고 미국 성조기가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다. 

이 영상의 하단에는 “네 무리 미군 쯤은 담벽에 붙은 쉬파리 한마리를 

파리채로 때려잡는 것보다 쉽다며 “이를 생각해  

(네들은)자숙하고 자숙하라는 우리의 경고를 

똑똑히 새겨들으라 그렇지 않을 때 

태평양 푸른 물이 미제와 그 추종군이 더러운 피로 물들여지리” (중략). 

조선 전쟁(6.25)때에도 무적을 자랑하던 미제 공중비적기(전투기)들을 

1만2224대나 저 세상으로 보낸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우리 

조선 인민군이라며 지금 너희들이 분주스레 아메리카의 하늘을 

썰어대며 제아무리 찧고 까불며 소란을 피워도 

우리는 눈섭하나 까닥안해”라고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처럼 영상을 만들어 선전했다.

 

독재자의 공통점. 파나마 노리에가, 이락 후세인. 레바논 카다피  

   1983년부터 파나마를 집권하고 정적을 숙청하며 

독재자가 된 마누엘 노리에가는 부시 전대통령이 미 cic국장일때 

그 밑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파나마의 독재가 되자 tv에나와서 

제키 보다 더 큰 장도 칼을 휘드르며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에 저항했다.  

미국은 1989년 말 노리에가를 잡기위해 파나마를 침공했다. 

파나마 군은 한달만에 항복했다. 

노리에가는 마약 밀거래와 돈 세탁 등의 협의로 체포돼 

마이아미 법정에서 17년형을 선고받고 TV등 온갖 편의시설이있는 

개인 주택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2010년 나왔지만 

불란서에서 같은 혐의로 7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 파나마 본국으로 송환돼 

형기를 마치려 했지만 본국에서도 20년 형을 받고 복역중에 

지금은 건강 악화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이라크의 수니파 독재자도 후세인도 이라크의 유전 공 개발권을 

러 중 영 불에는 주고 미국에만 주지 않았으며 

중동의 석유 수출 대금 결제도 미국이 달러로만 해야 하는 것을   

이라크 돈으로 하겠다며 미국에 저항했다. 

그러자 미국은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핵과 생물학 무기)를 

저장하고 있다는 혐의로 이라크 침공 명분을 세웠고

나토(미국)군이 이라크에 진주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후세인은 땅굴에 숨어 있다 체포 돼 

국제 재판을 받고 죽었다(퀘이트 침공 죄도 있다). 

레바논의 풍운아  카다피도 반미 행위를 일삼으며 

핵을개발(후에 중단)하며 

미국의 중동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독재자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유엔 총회에서 국가 대표자격으로 

연설하게 하는 기회를 주자 2시간이 넘게 별별말로 나토를 비난하고 

횡설 수설 반미 연설을 하는 등 

세상이 다 그가 누군가를 알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토군의 공습과 공격을 받게 됐고 

고향으로 피신해 교전중에 죽었다. 

 

중국 때문에 연명하는 김정은

 

   파나마 노리에가의 처참한 감옥생활도 

이라크 후세인도 레바논 카다피도 비명에 죽게 된 것은 

그들 주위에 북한 편을 들어주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행히도 중국은 미운 오리새끼 김정은을 끼고 돌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김정은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형세다. 

만일 중국이 없었다면 김정은은 벌써 노리에가나 후세인이나 

카다피처처럼  골로갔을 것이다. 

그렇게 오랜동안 김정은 3부자는 무수한 정적을 숙청해 죽이고 

종래에는 핵개발을 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김정은을 선제타격해도 어느 나라도 미국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다. 

미국은 이런 명분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오래 참아 지금에 왔다.  

이제는 북한 인권법이   

유엔에서도 한국국회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통과 됐다. 

이는 김정은을 국제 재판소에 세울 수 있게 하는 명분을 한.미가 찾은 것이다.   

 

중국에서도 김정은 제거. 선제 타격은 중국에 이이제이

 

  김정일 제거와 외과적 수술식으로 

북핵을 타격해야 할때가 왔다는 의견이 중국학자들 사이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 

중국 청화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국제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있는 

쑨저 교수는 지난 10월6일(2016)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6년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에서 말했다. 

그는 중국내에서 북한이 믿을만한 나라인지, 

중국에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되는지, 

국제제재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북핵 위협이 중국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탈북민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떠한지 등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전쟁, 핵, 혼란을  모두 반대한다는 3노(3 no)정책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학자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한.미 양국의 외과수술적 타격과 

김정은 제거를 하나의 선택지로 지지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미국과 중국이 참고 해 볼만한 한 과제다. 

중.미가 다른 욕심없이 합의만 한다면 

중국은 미국을 이용해 북핵을 없애고 말 안듣는 오리 새끼 

김정은도 제거하는 일거 양득이다. 

중국은 코 안풀고 북핵을 해결하고 김정은을 무력화 시키는  

이이제이(적을 이용해 적을 치는 전술)다. 

또 중국이 북한 지도자들을 바꾸고 

군대를 주둔시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도록 해야한다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있다면서 

반대로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는 

시각을 버려야한다는 논리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미국에는 우리가 가늠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다.

  바로 한국전과 월남전을 보자. 

한국전이 오래  끌자 4년 마다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선거가 닥쳤다.   

공화당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정강을 내걸고 

제34대 대통령이 됐다. 

월남 전쟁도 장기화 되자 공화당 닉슨도 월남 전쟁을 끝내 겠다고 

정강을 내걸고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37대 대통령이 됐다. 

미국과 싸울 때는 오래 지구전을 하면 대통령임기가 바뀌게 되어 있어 

미국의 정계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외교 정책도 통령에 따라 많은 변화를 맞게 된다. 

새로 나오는 대통령마다 다른 정책을 들고 나오니 이를 보는 

동맹국들은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을 믿지말고 소련에 속지말자 

일본은 일어난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번 힐러리와 트럼프 미 대선후보 정강에서도 북한 핵이 크게 부각 됐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북핵에 대한 대북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더 강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2270호가 발효된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은 변화할 조짐이 없다며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선 “있는 핵은 그대로 둔채” 

더는 핵개발을 하지 않는(비핵화)조건과 

북한이 오랜동안 원해온 불가침 협약(평화 조약)과 

맞바꾸자는 협상론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 10월12일 자 www.seoulvoice.com 문경학회 칼럼.  

미국의 4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우드르 윌슨 센터의 하먼(71.여) 소장은 

미국은 북의 핵 동결과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를 

목표삼아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의 제안은 북한과 대화에 전망이 보인다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유보를 검토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 해 온 

불가침조약(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북 주민 집 앞 마당에 한국영화 탁배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2270호 대북제재에 

구멍난 틈을 촘촘히 틀어 막기 위해 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와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여러 탈북자들(탈북자 교육 하나원 등)을 만났다. 

파워 대사는 탈북자 정광일(54) 노체인 no chain대표의 집을 찾아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일 대표는 작년부터 드론(무인 비행기)으로 

북한 주민들의 앞마당에 

한국영화와 드라마가 담긴 usb, sd카드를 배달하고 있다. 

정대표는 소형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날려 보내면 정확하게 

카메라가 조정기의 영상을 보고 북한 주민에게 메체(영화, 드라마 등)를 

전달한다며 드론은 북한에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드론에는 한국영화 드라마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등의 영상과 

미국대선 소식, 유엔 북한 인권 위상 등이 있는 usb와 sd 카드를 담아보낸다. 

북한 당국자 간부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을 유린 하고 

압박하면 통일 후 처벌받고 주민을 온정으로 대하면 

용서 받을수 있다는 메시지도 있다고 했다. 

드론은 2kg의 정보를 실을수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드론 탁배로 받은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직접 보기도 하고 

암시장에 나가 팔기도 한다며 젊은 층이 이런 정보의 소비층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으로 부터 새로 나온 영화나 미국영화를 

보내 달라는 주문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등의 보급이 대폭 증가 했고 

스마트 폰만 30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북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 될수록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호기심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61020 제502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