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과 모든 분야 관계 발전.

북 인민군 1만 5천 우크라이나 러 전선 파견 땅굴.

북-러 군사 동맹, 무역 활발, 중국이 뿔 낳다,

중국에 있는 북노동자 전원 퇴출

러, 가까운 이웃 “北과 관계 발전시키고 무역 심화시키겠다 

러시아가 7월9일(2024) 북한과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최근 평양 방문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지켜가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한 나라(북한)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략 동반자협정” 체결하고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협정에 유사시(전쟁) 자동 개입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양국 간 군사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서울=뉴스1) 

北, 러시아에 비누 수출하나 “상표등록 신청”

북한이 러시아에 비누 등 위생 용품을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것으로 7월5일(2024)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북 평양에 있는 “룡악산 비누공장”은 러시아에 땀 방지 비누, 샴푸, 위생 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면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이 북한 비누공장은 2016년 세워졌으며 김정은이 건설 당시부터 현대적 비누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지 지도에 나섰던 곳이다. “룡악산 비누공장”이라는 이름도 김 정은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북-러는 평양에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후 경제교역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승수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러시아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북에 경제적 도움 “북한산 사과·인삼 北 유제품 수입 원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고갈 됐던 무기를 북간으로부터 공급받고 한숨 돌리자 북한산 인삼을 수입하겠다고 나섰다. 러시아 수의·식물감독청은 6월27일(2024) 세르게이 단크베르트 국장이 김수철 북한 수출입품질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농업 부문 협력 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사과와 인삼을 공급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북한이 러시아에 인삼을 수출할 준비가 됐다며 농산물과 유제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북-러 양측은 양국 수출입 제품 품질 관리·검역 분야 협력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동물 질병 30여 종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공급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북한에 전달했다. 러시아 측은 과학적 지원을 포함해 검사 체계 데이터와 백신 표본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타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전문가 숙련을 위해 러시아에 인력을 파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서울=뉴시스)

러시아 전선 ‘땅굴 건설 진행’ 북한 군 1만5천명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러시아의 땅굴 건설에 동원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월3일(2024)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복구 작업을 위해 파견할 가능성이 있는 공병들은 사실 새로운 지하터널, 즉 땅굴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5개 북한 공병 여단이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1만 5000명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땅굴을 이용한 지하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과 포병으로부터의 공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 군이 수십 년 동안 단단한 화강암으로 된 비무장 지대에 땅굴을 건설한 점을 거론하며, 이미 북한이 일부 땅굴 기술자를 러시아에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땅굴 작전은 러시아에게는 흥미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 중국에서 러시아로 위성 송출 교체 

북한은 TV 위성 해외 송출을 中 위성에서 러시아위성으로 교체했다. 중국 위성을 사용해 TV 방송을 해외로 송출해온 북한이 중국위성 사용을 중단하고 러시아 위성으로 전환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월1일(2024) 보도했다. 한국의 한 위성 방송 수신 제공업체가 북한 조선중앙TV의 신호가 지난달 29일부터 사용하던 중국의 ‘ChinaSat 12’ 위성에서 송출되지 않고 러시아 위성인 ‘Express 103’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 방송 송출이 러시아 위성으로 바뀌면서 한국 일부 지역에서 위성방송이 수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맥스웰 미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새롭게 맺은 북러 간의 합의로 인해 북한이 위성을 중국위성에서 러시아 위성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미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도 “북-러 간 안보 협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中, 김정은에 뿔 낳다  “北 노동자 다 나가라”

중국이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의 귀국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특히 해외 노동자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북-러시아 동맹 체결에 대해 중국이 뿔이 났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을 옥죄어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고 신규 노동자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양측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 감염을 빙자로 외국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100% 차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노동 비자 외에 유학생·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왔다. 

중국, 북-중 해상 밀수도 단속 

중국은 노동자 외에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 석탄이나 정제유 등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던 해상 밀수까지 단속을 강화했다고 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약 10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고,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은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 7개월여 만에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북-러 밀착하자 시진핑 주석 김정은에 노했다

우선 북-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신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급격히 밀착하자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만 일단 골라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 달리 더 엇나가면 (중국이) 더 치명적인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관계자는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차락우 칼럼 메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 893호 2024071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