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들 한국 국민들보다 더 통일을 갈망.

미국 “韓 핵잠수함 불가에서 가능”

러시아는 서울 평양 중 택일하라는 데 뿔났다.

평양은 러시아의 파트너 서울은? 버스 지나간 후 손들기 고만하자 

김정은 표창’ 받은 쿠바 주재 北 외교관, 한국으로 망명

리일규(52)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지난해(2023) 11월 초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한국매체들이 보도했다. 리 참사는 2016년 귀순한 태영호 당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이후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탈북한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대리, 류현우 쿠웨이트 대사대리의 내부 직급은 각각 1등 서기관과 참사였다. 리일규 참사는 1999년 북한 외무성에 들어가 한국으로 망명하기 직전까지 쿠바에서 총 9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7월 쿠바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청천강호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두 번째 쿠바 파견 근무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 저지였다고 한다. 망명한 동기에 대해 상급 간부의 뇌물 요구와 북한 당국이 자신의 병 치료를 거부한 일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려고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지도와 부국장이 적잖은 뇌물을 요구했다”라며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에 보자는 식으로 미뤘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설명했다.

북 주민들 한국 주민들보다 통일 갈망
 

리 참사는 김정은 총비서의 반통일 또는 “2국가론”에 대해 “사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민들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내 자식이 미래가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려면 답은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다. 오늘날 김정은 체제는 주민들 속에 남아있던 그 한 가닥의 희망마저 무참히 뺏어버렸다”라고 강조했다(서울=뉴스1)

북한-러시아 철도 교역, 푸틴 방북 전후 활발해져” 유엔 대북제재 무용지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2024) 평양에 왔다 간 후 북한과 러시아사이에 철도를 이용한 석탄과 석유 교역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월8일(2024)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2월 1일~7월 9일까지 북한 두만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지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의 철도 통행에 비해 광석과 유조 운반 화차(화물기차)가 늘었다”고 밝혔다. 두만강 지역에선 하루 평균 95량의 광석 운반 화차와 76량의 유조 운반 화차가, 하산 지역에선 광석 운반 화차 99량과 유조 운반 화차 44량이 포착됐다. “2022년 12월 위성 사진을 검토한 결과 두만강 지역에서 화차가 하루 25량을 넘은 적이 없었다”며 광석과 유조 운반 화차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 2일 전인 6월 17일 두만강에서 광석 운반 화차 175량, 유조 운반 화차 66량이 관측됐으며, 하산에서는 광석 운반 화차 112량과 유조 운반 화차 33량이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군수품 대금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尹 “러, 남북한 중 택일 결정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고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한국과 북한 중에 한쪽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자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북한은 러시아의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러 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7월8일(2024)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자 “우리는 그러한 접근 방식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한국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찬성한다” 그러면서 “평양이란 파트너가 있고 반(反)러 제재에 동참한 서울이란 국가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변인 페스코프가 평양 김 정은은 러시아의 파트너라며 서울은 파트너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은 데는 윤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남과 북 중 하나를 택하라는 데 뿔이 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윤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렵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찬성하지만, 우리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며 최근 한러 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는 평양과 파트너가 된 지 오랜 지금에 와서 서울과 평양 중 택일 하라니 용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 같다. 버스는 서울을 떠나 이미 수원에 가 있는데 손드는 격이 됐다.
 

러는 서울 평양 중 택일하라는 데  러시아 뿔났다. 로이터 윤과 서면 인터뷰 공개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한 내용중 러시아를 향해 “서울과 평양 중 택일”하라는 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뿔이 난 것 같다. 윤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뚜렷한 위협이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향후 한국과의 관계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측과 북측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美 인태사령관 “韓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 가능” 美 당초 “불가” 방침서 변화 조짐

미군 4성 장군인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작전 분석 결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believe)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move forward)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주한·주일미군 등을 총괄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전개될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관할하고 있다. 그간 미국은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퍼파로 사령관은 7월11일(2024) 인태사령부가 있는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한국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잠수함 전투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행정부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기류가 생겼는지 주시 중이다..

한국 정부, 퍼파로 사령관 “韓핵잠 추진 가능 환영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긍정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월14일(2024)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내고 퍼파로 사령관 인터뷰 주요 내용을 원문과 함께 공개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안보 족쇄’ 중 하나로 불린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에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앞서 미국은 동맹인 호주가 2021년 호주에는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동맹국인 한국을 등한시한다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차락우 칼럼 www.seoulvoice.com 매주 목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 898호.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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