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핵 페기에서 핵 동결로. 협상과 강경론. 한국은?  

개헌 내치 외치 모두 혼란

비핵은 이제 불가. 핵동결이 최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0월25일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핵폐기가 아닌 동결로 

북핵 정책의 목표를 낮춰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DNI 국장은 미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각종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북 정보의 주무 기관 중 하나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핵과 관련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다며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더 이상 

핵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현 수준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북한 고려항공 불법자금 운반

 

북한과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뿐이다. 

남쪽으로는 한국(150마일; 240km)과 경계해 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 총길이는 총1334km인데 

이중 45km만 백두산을 중심으로 중국과 육지로 연결 돼 있고 

나머지 1289km는 압록강은 중국과 두만강은 러시아와 경계를 하고 있다. 

국토 넓이는 약 12만 평방km이며 

남한 10만 평방km보다 2만 평방km가 더 크다.  

중국은 1998년 중조 국경의정서에 근거 해 탈북자를 

월경 불법자로 규정하고 체포해 북으로 송환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9월28일) 전 세계 미국 공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북한과 단절을 하거나 격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제 북한은 외교적 채널 까지 막혔다. 

다니엘 프리드 미국무부 재정담당 조정관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세계의 많은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유엔 대북 제재 2270호 위반)와 이에 연루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동맹국들과 제3국들이 북한 고려항공이 영업활동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고려항공이 사실상 북한군에 소속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핵)와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자금(임금)을 평양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고려항공은 중국과 러시아 2개국만 취항

 

북한 고려항공의 비행기가 취항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230여개 나라 중에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다.

북한에는 하늘과 바다도 막혔다. 존 케리 미국무부 장관은 

지난 10월21일(2016) 미국을 방문한 쿠웨이트의 

외교부 장관(사바 알 칼리드)과 기자회담을 열고 쿠웨이트가 

최근 북한 항공기 입항을 막고 북한이 중동에 파견한 노동자 임금을 

평양으로 운반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며 

쿠웨이트 국왕과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제 고려항공이 취항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2개국뿐이다. 

하늘뿐 아니라 바다도 봉쇄 됐다. 

유엔 대북제재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선박들이 기항을 못하게 되자

북한 선박 50여척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국적을 바꾸고 

현재 탄자니아 국기를 달고 운항중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 

대북제재 2270호는 북한이 소유하가나 북한 주민이 탑승한 선박에 대해 

등록을 취소 할 것과 다른 유엔 회원국에 의해 취소된 북한 선박을 

등록시키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하늘 바다 육지 외교채널까지 봉쇄 됐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

 

김정은은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3000-4000km) 개발에 집중했다. 

김정은이 제일 많이 발사실험을 한 미사일이 바로 무수단이고 

발사에 제일 많이 실패한 것도 무수단이다.   

5번 연속해 실패를 거듭한 끝에 6번째 발사만 

일본 공해까지 날아가는데 성공했다. 

이 6번째 무수단은 85도 고각도로 치솟았다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 

400km 거리에 낙하하는 등 발사에 성공하자(지난 6/22/2016일) 

온 세계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크게 진전된 것을 보고 놀랐다. 

이때부터 한미는 북한 핵 미사일 공격에 대해 방어만이 아니라 

선제타격도 해야 한다는 안보전략으로 바꾸었다. 

북한은 10월15일(2016)일 오후 12시 33분에 

평양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 이동 발사대에서 7번째 무수단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0월 20일(2016)에 오전 7시에 

같은 장소인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8번째 발사를 시도 했지만 또 실패했다.  

7번째도 8번째도 연속 실패했다. 

8데1일의 성공 율이다. 북한의 무수단은 이제 무기로서 신뢰성을 잃었다.

8번째 실패는 미국의 대북협상파 로버트 갈루치와 

북한 외무성 부부장 한성렬과 말레이지아에서 

접촉하기로 예정된(10월21일) 하루 전에 일어났다. 

 

미국엔 대선을 눈앞에두고 대북 강경론과 협상론 공존

 

북한이 10월21일로 잡혀 있는 북 중 말레이시아 접촉을 의식하고 

접촉 며칠 전인 10월 15일에 7차, 하루전인 20일에 8차 무수단을 발사해 

협상력을 높이려 했지만 두번 다 실패했다. 

이렇게 미국 대선(11월 8일)을 앞두고 북 중이 만나 현안을 놓고 

회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이 북한의 현직 외무성 당국자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 국무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만남은 분명

북미가 서로를 떠보기 위한 작전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구나 오바마의 대북강경책에 눌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던 

협상파들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 

6자회담의 실패, 유엔 2270호 제재 효과의 의문 등을 

거론하며 북 핵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와 북 외무성 당국자의 만남

 

말레이시아 대북접촉에 나선 인사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6자회담 차석 대표였던 조지프 디트라니 등 으로  모두 4명인데 

이들은 과거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정권에서 

대북협상을 이끌어가던 협상파들이다. 

현 오비마 대북 강경정책에서는 별로 입지가 없는 인사들이다. 

이들도 궁극적으로는 북 핵 포기가 목적이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시적이나마 핵동결 핵 비확산 등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을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 해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 오바마 정부는 대북 강경론을 견지하고 있다. 

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도  당분간은 강경파들이 

백악관과 국무부에 포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자신도 오비마보다 더 강경대외정책을 

선호하고 있는데다가 그의 외교 안보 참모로 있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정무차관도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는 강경파다. 

 

미국은 대북 제재 중에도 북 접촉, 한국은 강경 일변도

 

미국조야에는 협상을 통해 북 핵을 해결하자는 협상론과 

봉쇄와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이 대두 돼 있다. 

만일 미국에 새로 등장할 새 정부가  대북협상으로 가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약화될 수도 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대북 협상이나 

통일 담론을 하는 사람이 없다. 협상은 종북이고 친북이라며  

종북이나 친북 딱지를 붙이기가 일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계에서는 정적을 제거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지난 10월 21-22일 양일 동안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북한 외무성 부상 한성렬과 북한 유엔 주재 장일훈 차석대사  등과  

북한 당국자들은 그간 대북 협상론을 주장해온 대북 전문가인 

로버트 갈루치 등이 접촉했다.  

한성렬 북한 외교부 부상은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으로 있을 때 

미국과 실무협상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갈루치는 미국무부 북 핵 특사로 1994년 1차 북 핵 위기 때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미국 팀의 수석 대표였다. 

갈루치는 최근 한국 통일준비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을 “봉쇄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 될 것”이라며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한사람이다. 

참석자 시걸 과장은 회담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 정부인사는 아니지만 새로 들어설 정부에 제안 할 수 있는 

대북정책에 관한 상항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북한 인사들을 만난 목적을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에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반면 미국 측은 

핵무기 중단이 우선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이 “선(先) 핵 폐기는 없다”는 기본입장을 되풀이 했다는 설명도 했다. 

즉 이 만남의 목적은 미국의 대북 대화 파들이 차기 미국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의 최근 동향과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임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개인 견해라면서 회담은 일부진전이 있었다고 회담결과를 말했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 평화협정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하기 직전에 

(미국과)북미 간 평화 협정과 관련해 비공식 논의를 진행한바 있다. 

북이은 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접촉했지만 

셈수가 맞지 않자 핵실험을 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이런 북한의 뜻(평화협정)이 새 미국정부에 전달되기를 바라 고 한 접촉이다. 

장일훈 주유엔 차석 대사는 회담후 기자들에게 

현안 문제를 이것저것 다 얘기 했다며 

이번에 접촉한 미국대표들은 다들 미 정부 대표가 아니고 

민간인들이니까 협상하고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대화 파들의 목소리가 북한의 4.5차 핵실험을 거치며 

대화를 통해 북 핵을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데 주목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의 북한통으로 잘 알려진 빌 리차드슨 전 유엔 대사의 측근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것이나 미국에서 4번째로 위력이 있는 

우드로윌슨센터 제인 하먼 소장이 대북협상론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말레이시아 북미 접촉에 대해서 

미국 대표들은 대북정책에 아무 결정권도 없는 민간인들인데 

북한에서는 고위급 실무당국자들을 내보낸 것은 

(북한 형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느냐 며 격(格)이 안 맞는 

외교회담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리고 협상론은 미국정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부소수의 의견이라며 미국과 우리 정부와의 대북공조는 

흔들림이 없다고 늘 해오던 말만 반복했다.  

 

미국은 아직도 강한 대북제재하지 않고 중국눈치 본다

 

북한의 5차 핵 실험 후 오바마 정부는 전쟁만 빼고 할 수 있는 대북제재는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은 미국이 무슨 말을 해도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또 곧 출범할 미국의 새 정부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가 

북 핵 해결의 향배를 결정하는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이 새로 뽑아들고 있는 대북 압박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이란 식 금융제재(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퇴출), 

북한 인권 추가 제기, 러시아 중국 중동 등에 파견 된 

노동자 임금 평양 송금금지 등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곤 

가장 강력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미국독자적 대북제재다. 

이 방법은 북한과 불법적으로 핵 물자를 거래해온 기업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북한과 거래해온 제3국기업과 개인까지 

금전거래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중국과의 전면적 외교 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북한이 대외교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북한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기업과 개인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하게 실천하게 되면 

기후변화 등 중국과의 협력 가능한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국과 충돌하는 데 

큰 부담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미 외교 안보 매체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e). 

이란 식 대북 금융제재는 2005년에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계좌에 있는 북한 돈(2천500만 불)을 

동결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며 북한을 달러 시장의 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퇴출시켜 평양으로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2012년 이란 중앙은행 등 30여개의 금융기관을 

국제금융트워크에서 퇴출시켜 효과를 봤다. 

미 하원은 지난 달(9월28일) 북한을 국제은행통신협회swift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북한 국제금융망차단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놨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너무 잠잠하고 안일 

 

한국의 대북정책은 강경일변도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북이 스스로 붕괴되기만 기다리는 것만 같이 보여 진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등 제3국이 특히 중국이 강경제재해주기만을 

관망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 들어 한국정부는  중국과도 소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내치에서도 국회의원 300 명중에 193명이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해도 

안 하겠다던 대통령이 

별안간 마음을 바꾸어 개헌을 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것 등으로 

내치가 혼란해질까 더 걱정이다. 

내치와 외치가 혼돈에 빠질수록 좋던 나쁘던 청와대가 튼튼해야만 한다. 

대북정책 중에 제일 안일한 것이 김정은이 망하기만 기다리는 것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503호 2016102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