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축사에 한-일 과거사가 빠졌다. 진짜 광복은 통일 되는 날.

尹대통령의 3·3·7 통일 독트린. 반통일 반 자유 세력과 싸우자.

미국, 대북 불가역적 비핵화 실패, 북핵 동결 군축 회담 할 것 확실.

김형석(독립기념관) 관장과 이종찬(광복회) 회장 건국사관 충돌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윤석열 대통령이 8월15일(2024)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한국의 모습을 담은 ‘3대 통일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7대 실행 계획’으로 구성됐다. 국내 자유 통일 역량 배양과 북한 주민들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 자유 진영 연대를 통해 자유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날이 완전한 광복”이라는 인식 아래 여러 차례 밝혀온 ‘자유 통일’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尹대통령의 3·3·7 통일 전략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은 3대 통일 비전 1. 자유 안전 행복한 나라, 2. 창의 혁신 도약 강하고 풍요한 나라, 3. 세계평화 번영하는 나라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대북·국제 분야로 나눈 3대 통일 전략 아래 구체적인 7대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3대 비전을 추진하기위한 3대 통일 전략 1, 저유 자치관 역량 배양. 2. 북 주민 자유통일 열망 추진, 촉진 3, 통일한국 국제적 지지확보. 다음 7대 통일 추진 방안 1. 통일 국민 의지 결집 2.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3. 북 주민 외부 정보 접근 권 확대 4. 북 주민 인도적 지원 5. 탈 북민 경험 지식 통일정책에 반영 6. 남북간 협의체 설치 제안 7.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다. 

 

반 자유 반통일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대통령은 특히 경축사에서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며 반자유·반통일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며 사이비 지식인과 허위 선동가를 반자유·반통일 세력으로 꼽았다. 또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인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참고 특히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는 표현은 국민을 '우리 편'과 '그들'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반영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수사(레토릭)라는 평가가 많은 언론사에서 나왔다). 경축사에서 언급된 키워드는 자유 27회, 자유민주주위 7회, 공산과 북한이 각각 8번, 공산전체주의 6번, 독립 6번, 독립운동 4번, 일본 3번, 한일 1번이다.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

 

윤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 대화협의체와 관련해 “비핵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남북 협력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망라해 다룰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독트린은 흡수통일 방안이란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8·15 통일 독트린이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수립된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번 독트린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 변화, 협력, 미래로 역대 정부 경축사와 다른 차별적 함의가 많다”고 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번 통일 독트린을 일종의 흡수통일’방안이라 평가하며 “정부가 흡수통일”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2국가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관계 언급 없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달러를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와 관련된 대일 메시지나 한일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 대신 대한민국의 성취를 강조하며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 암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19일(2024)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회방송.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

 

尹 “反 국가세력 곳곳 암약 전국민 항전 의지 높여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작일인 19일(2024)“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북이 전쟁을 일으킨다면)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반국가 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 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대통령, 反 국가세력 또 꺼내 “이념전쟁”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 연습은 8월19일(2024) 부터 29일까지 시행한다(평택=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UFS)이다. 한미는 이 훈련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심리전 및 인지전에 대비한 연습을 대폭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의 사기를 꺾고, 남남갈등 등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한미 연합군이 이미 대규모로 전사했고,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등 북한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관측 하에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등 대응 계획을 숙달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긋지긋 이념 전쟁 다시 또 시작 하나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북한의 승리)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옹호)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이념전쟁이라도 할 건가”라고 야당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개전 초기 여론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전 초기 선동 세력들이 온갖 혼란을 다 불러일으킬 텐데 사전 방어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 안팎에선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허위 선동, 날조, 반통일 세력 등을 언급하고 이날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데에는 반쪽 광복절의 원인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광복회(이 종찬 회장)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美 민주·공화당 모두 '北 비핵화 실패' 북핵 동결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오는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새 정당 강령(정강)에서 대북 비핵화(denuclearization)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핵 능력 고조 및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비핵화정책으로 고수해온 비 핵정책이 미국에서 살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정치 이제 냉수 마시고 속 차릴 때가 됐다.  

 

미국, 북 기존 핵 그대로 동결하고 군축으로 전환 확실

 

미국 시카고에서 8월19일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마지막날 해리스 후보 수락연설로 막을 내린다. 민주당은 대의원들의 표결로 채택된 92쪽 분량의 강령은 북한을 여섯 차례나 언급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 력을 강화하고 강압에 저항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을 계속 굳혀가는 한편 지역 동반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까지 정강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이번 전당대회 정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4년 전 작성·채택된 정강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이번엔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생략됐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 일각에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건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기존 핵을 그대로 두고 군축을 하자는 것이다. 

 

공화당 정강에서도 불가역적 비 핵 배제, 핵 동결 군축   

 

지난달 위스콘신 주에서 발표된 공화당 정강 또한 한반도 및 북한에 대한 비핵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번 대선때까지도 유지해오던 불가역적 북한 비핵화 정책이 공화당 강령에 포함시켜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 재협상에 나서면서 핵 군축·동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며 “한국 정부가 비핵화 원칙 견지 필요성을 미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

 

제 79년 광복절 기념행사 대통령 축사 소고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 79 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윤 석렬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다. 기념사는 종래의 기념사와 달리 특이한 부분이 있어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됐다. 기념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2천 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9년”을 맞이 했습니다” 로 시작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발걸음을 계속합시다 더 큰 대한 민국, 통일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로 끝이 났다. 대통령 자신이 “ 광복절 79년을 맞이 했다”고 했는데 연설 중에 “광복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대목이 있다. 남북 동포가 한자리에서 경축사를 하는 것이 진짜 광복절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광복회(이종찬 회장)와 모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흩어진 국론을 합쳐야 할 광복 절이다. 대통령은 바로 “우리에겐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1991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체제가 계속 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의 주권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 되는 것입니다 고 축사를 이어갔다, 진짜 광복절은 통인이 되어 북한 주민과 같이 치루는 것이란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내용의 역사관에 대한 경축사는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통일방안, 자유통일을 더 많이 역설하는 경축사가 됐다. 여하튼 우리는 통일을 하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으며 통일 하는 대통령이 역사에 영원하게 기록 될 것이다. 윤 석렬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되어 역사에 기록 되기를 원한다.   

 

北서 날린 오물풍선에 119 신고 1천567건 출동한 소방관 1만명 넘어 

 

북한이 남측에 날린 오물풍선으로 전국에 1500건이 넘는 119신고가 접수됐고 소방관 약 1만여 명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16일(20240 국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8월13일까지 북한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한 119신고는 1567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119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서울(1천126건)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경기 남부 162건, 경기 북부 151건, 인천 56건, 강원 48건, 충북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과는 다소 멀리 떨어진 울산(1건)과 전남(2건), 경북(4건) 등에서도 오물풍선 신고가 접수됐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소방차량은 각각 1만405명, 2485대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소방력을 투입한 지자체는 서울로, 소방관 7595명과 소방차 1581대가 각각 출동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민속연구원 제 899호  2024082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