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는 아름답다 38년전 미국 시민에게 보낸 편지.

한국은 흑자내는 기계로 지목. 미국은 미군의 한국토지 사용료 내야.

김정은, 트럼프 2기 정부에 큰 실망, 무기 현대화 강조 핵 탄두 소형화 경량화 동해 잠수함 등

서울은 GAEPAN정신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검으면 희다 하고 희면 검다 하네/ 검거나 희거나 옳다 할 이 전혀 없다/ 차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듣도 보도 말리라(김수장 1690-? 숙종 때 3대시인중 1인. 1762년 해동가요(海東歌謠) 지음.

한국은 흑자 내는 기계 머신(profit machine). 불공정 무역국가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1기 때 한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달 1월27일(2025)에는 “한국이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었다며 이에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고 강조했다(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점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외국 기업은 이 나라(미국)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2기에서 관세를 집중 부과할 품목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을 꼽았다.

트럼프, “미국시민에게 보낸 편지. 불공정 무역 국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라며 “관세는 아름답다”고 까지 말한다. 미국 일자리를 지키고 미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고율 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래된 신념이다. 38년 전 그가 미국 정계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가 된 1987년 “미국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신문 광고에서도 동맹에 관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공짜 보호 아래서 부유한 국가로 성장한 흑자머신(profit machine. 흑자내는 기계)들로부터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 이들을 상대로 세금(관세)을 부과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자고 주장했다.

무역전쟁, 한국 흑자국으로 지목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 고문 나바로는 무역전쟁을 이끈 강경파로 트럼프1기 행정부 당시부터 한국 대미 무역흑자, FTA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2025”에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을 지목하며 “상호관세 등을 부과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국가별 대미 흑자국, 일본 8번째, 한국 9번째 

세계에 미국과 무역하면서 미국에 적자를 나게 하고 흑자를 낸 나라들의 순서를 보면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9번째 나라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 제일 많은 흑자를 낸 나라는 중국이다(단위는 억 딸라). 1번 째 중국 254억 딸라, 2 유럽연합 2356, 멕시코 1718, 3 베트남 1235, 4 아일랜드 867, 5 독일 848, 6 대만 739, 7  일본 685, 8 한국 660 순이다. 한국보다 미국과 무역하면서 흑자를 낸 국가들이 8개국이나 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유독 지목해 한국은 부자나라 돈 만드는 기계라는 등 선거 유세 때마다 여러차례 언급하는지 의아스럽다.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는 친근 감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도 반발이 없기 때문이라 만만하게 여기는 것인지 한국을 지목해 딴 나라들이 듣고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알고 싶다. 필경은 주한미군 방위금에 대한 말도 너무 자주 언급한다. 그 이유는 미군이 일본에 5만 2천명, 독일에3만 8천명 한국 2만 8천5백명이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방위금을 내지 않고 있어 한국에 3번째인 한국을 지명해 독일과 일본을 향해 간접적으로 방위비를 더내라는 것인지 알고 싶다(참고: 미국은 한국정부와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 했었다. 사실은 토지비를 한국이 받아야 하는 것이 정도다)

한미일 “北 완전 비핵화”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이 2월15일(현지시간2025)  열린 제61차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명시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장관 루비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김정은)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밝히며 이는 성명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전해 미-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  

김정은, 트럼프 2기 정부에 큰 실망 

북한이 한미동맹 강화에 실망한듯 “군사적 힘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해야 한다”고  맹비난에 나셨다. 북한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괴뢰국방부는 작년에 미국과 여단 급 이상의 야외 합동기동훈련인 《프리덤 쉴드》를 (바이든 때)최고조의 횟수를 기록하더니 트럼프 2기에 들어 훨씬 더 횟수를 늘리기로 하는 등 반공화국대결적성격이 뚜렷한 2025년이라는 것을 공개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괴뢰한국이 아수라장(탄핵 정국)이 되든 말든 저들의 패권전략 실현의 돌격대로서의 《역할》에 계속 《충실》하라는 것이 바로 상전인 미국의 요구이고 집안이 망해가도 상전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것이 괴뢰(한국)들의 처지”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원칙” 발언에 김정은 반발

북한은 2월8일(2025)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한 “현실을 인정하기가 그리도 괴로운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핵은 흥정물이 아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구시대적인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해두지만 우리의 핵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며 몇푼의 돈으로 맞바꿀 흥정물은 더욱 아니라고 했다. 이는 핵을 두고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정은 美와 협상 갈 데까지 가봤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22일(2025) 김 정은이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 발전 2024’ 전시회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위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미-북 정상회담1차 1918년 싱가포르, 2차 1919년 원남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 

김정은, 무기의 현대화 강조. 북핵 소형화 경량화, 동해 잠수함 등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가안전 환경이 요구하는 만큼 각종 무장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 나가야 한다”며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과 날로 위험하게 변이되는 적수들의 전쟁수법들에 상응하게 자위력을 보다 공세적으로, 한계 없이 진화 시키면서 우리 군대를 기술적으로 현대화하고 위 력한 수단들을 더 많이 장비 시키려고 한다”고 주문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민속연구원 제931호 20250220  charakwoo@hotmail.com  rakwooch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