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영주권5백만 딸 라에 판다. 미국 소득세 안내는 세상 만들겠다.

기업들 미국땅에 들어와 공장 새워라. 尹통 자필 1만5천자 낭독,

이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며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연설일 수도 있다

허 허 서울은 Gapan 짜가 가 판친다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 여의 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 이다/ 저 물도 내 안 같도다 울어 밤길 예놋다 (왕방연 지음, 6대 단종이 영월로 유배 될 때 의금부 도사로 호송하고 돌아서 냇가에 앉아서 울적한 심정으로 지은 시. 당시 단종은 16세) 

미국. 영주권 5백만 딸 라에 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25일(2025) 2주후부터 영주권(green Card)를 골두카드라며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5백만 딸라(한 국돈 70 억원)이라고 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들어와 많은 돈을 쓸게 될 것이며 세금도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尹통 탄핵 심판장에서 마지막 연설(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2월20일(2025)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68분 동안 1만5천자 자필 변론문을 서서 읽었다. 이자리는 헌법재판소가 제공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는 마지막 날이다. 단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계엄이며 총 67회다. 이어 국민이 63번,  야당이47회, 간첩은 25번, 위기가 22번, 북한이 15번, 안보가 14번 언급됐다, 선관위5번, 죄송이 2회, 송구가 1회, 사과 0번이다. 이 연설은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연설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소득세 안내는 세상. “엄청난 관세로 나라운영” 연 600억 딸라

트럼프대통령이1월20일(2025) 미국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세수가 잘 확보되면 미국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세 부과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감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재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특히 막대한 양의 관세가 들어오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했다. 이어 “엄청난 돈이 관세로 들어올 것”이라며 “이것이 효과를 거두면 소득세 제도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연 600억 달러(약 87조원)의 관세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잘돼야 세계가 잘 된다. 국세청IRS폐지 할 수도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찰이고 대서양 바다를 지키는 해경이기도 하다. 뭐니뭐니 해도 미국이 잘돼야 세계가 편해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관세 수입으로 벌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미국 국민이 잘살아야 미국의 인심이 세계로 펴진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온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상응해 물리는 상호 관세를 잇달아 내놓았다. 미국과 잘 지내는 나라들은 비교적 잘살고 러시아와 중국을 따른 나라들은 아직도 가난을 면치못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새워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내 생산기지를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 후 멕시코에서 이뤄지던 대형 자동차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며 “그들은 우리의 디트로이트(미국의 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날리던 디트로이트가 폐허에 가깝다)를 죽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경우 관세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살리는 캐나다는 미국땅. 기축통화 건드리면 150% 관세 

트럼프는 캐나다를 겨냥해 “그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 등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 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없이 폈다. 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를 언급하며 “어느 브릭스 국가라도 달러 파괴(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 붕괴)를 거론하면 1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미국에 들어와 약탈하는 것도 안돼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로 미국의 25대 대통령(1897~1901)을 지낸 윌리엄 매킨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장벽 덕분에 미국이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부유한 시기를 보냈다”며 “매킨리는 관세 사나이’였다. 그는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약탈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했다

트럼프 나토국들 총 생산가(gdp)의 2%를 6월까지 내라

트럼프 대통령은 2월21일(2025) 나토국을 지목해 오는 6월까지 방위비GDP(총 생산물 가격)의 2%씩 낼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2%보다 많은 3.38%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나토 국 전체방위비의 27%를 감당해 오다가 2024부터는 16%로 축소 해 내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만이 이렇게 나토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다.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8개국은 gdp의 2% 미만, 한국2.7%, 폴 랜드 4.19%, 에스토니아 3.43%, 세계평균은 1.0% 미만을 내고 있다. 

나토 국들, 미국의 부담 격감해 주기로 결정

워싱턴포스트와 CNN이 지난달 1월29일(2025) 나토국의 예산 부족을 나토국들이 메워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다른 부자 나라 방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면서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며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트럼프 요청대로 나토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늘려 미국의 나토부담을 메꾸기로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년 약 1억5000만 달러(약 1768억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3~4일(2025)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맹국에 나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때부터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에 더 기여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며 압박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 방위비 지출은 GDP의 1.4%, 프랑스는 1.8% 수준이다. 이탈리아 1.2%, 스페인 0.9%, 네덜란드 1.4%에 그친다. 미국은 미국을 위해 GDP의 3.42%를 국방비로 쓰고 있어 동맹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방위비를 내고 있다(참고:출처 중앙일보)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공 제932호. 2025022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