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 에너지국 연구소 원자로 설계도 유출 적발.

한국이 미국에 지은 죄, 윤통, 미국을 도외시하고 계엄 선포 한 것.

트럼프 한국과 소통 할 의무 없어 김정은과 직통 대화문 열려.

집토끼 잡으려다 산토끼 집토끼 다 놓칠 수도. 

서울은 Gaepan 정신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르니 옛 물이 있을 소냐/ 인걸도 물과 같으니 가고 아니 오노매라 (인걸이 없음에 한탄한 시) 황진이. 본명은 진 1506-1567 절세 미녀. 맹인의 딸. 황진사의 서녀. 시 노래 서화에 능. 개성 명기. 송도3절 중 하나.. 

美 ‘민감국가’ 지정에 與 “탄핵 남발 탓” vs 野 “尹통 아둔한 탓”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명단에 등재했다. 유효일은 오는 4월15일(2025)로 확정 했다. 70년 동안 잘 유지돼 온 한미동맹은 이제 의심국가 요주의 국가로 낙인 찍혀 한국은 졸지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감국가 명단에 올려 있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등 26개 적성국가 들이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등재하게 된 작업을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고 전임 바이든 정부라는 것이 확인 됐다. 민감국가를 담당하는 부처는 미국 “에너지부”다. 당장 다음달 4월 15일부터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대등한 “민감국가”가가 되어 미국 에너지부의 “정보방첩국”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민감국가는 연구분야, 특히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경제 교류·협력 분야에서 “정보방쳡국”을 거쳐야만 비로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 미국무부 장관 블링컨, 1월 6일 왜 서울 방문 했나?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은 임기 2주를 앞두고 지난 1월6일(2025) 서울에 와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마지막 대화(회담)를 주고 받았다. 윤통의12.3 계엄선포가 있은 후 34일 되는 날 블링컨 장관과 조태열 외교장관과 주고 받은 의미심장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회담내용을 알고 있는 한국매체 기자(김환용)가 전한 내용 일부 참고) 

미국은 뿔이 나도 크게 났다 

블링컨 장관은 1월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조태열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와 위성 기술 공유 의도가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스크바와 평양 간 협력 심화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용병까지 했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크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마치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한마디 귀 뜸 도 없이 미국을 외면하고 극비리에 계엄 선포를 했다는데 불만을 나 타 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면 만남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진심이 무엇이었는 지 속심을 직접 떠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태열 장관은 12.3비상계엄 사태가 “얼마나 한미관계에 손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계엄 선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현재 “양국 관계에 불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국 간 완벽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동문서답 엉뚱한 말을 했다

조태열 외무 장관은 주 한 미대사전화를 받지 않았다

참고: 조태열 외무부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말만 했다. 12.3 계엄선포 당시 주한 미 대사로 있던 골드버그는 윤통12.3 계엄선포를 TV 뉴스를 보고 알고 부랴사랴 조태열 외무부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때 조장관은 계엄선포 하는 장소에 있으면서도 골드버그 전화를 받지 않고 외면 했다. 이 사실을 골드버그 대사가 확인 했다. 미국무부도 윤통의 계엄선포를 감감 모르고 있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정부가 미국을 도외시 했다는 소외감이 컸다. 이는 한미 동맹국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주한 미대사도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임기를 몇일 남겨두고 책임감에 큰 헌 집이 낳고 국가적으로 불명에 스러운 일이다.  이에 미국정부도 크게 뿔이 났다.  골두버그 당시 주한미대사는 한국에 이런 국가적인 큰 사건이 발발했는데 외무부장관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니 한국정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느냐 책임 문제가 대두 됐다. 하지만 조태열 장관은 그런 사실을 블링컨 장관에게 이실직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래저래 블링컨 국무장관은 듣고 싶었던 말을 듣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났다. 블링컨 전 미국무부장관은 한국에 올때마다 순두부찌개 집을 찾는 친한 미국인이다.   

우리 미국은 윤석열 12.3 조치 심각한 우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최근 몇 주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시험대였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응답하고 있다” 이어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지지를 밝겼다[녹취: 블링컨 장관We trust that Republic of Korea, as a leading global democracy, will proceed in full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rule of law]" 블링컨 장관은 한미 양국관계는 어느 한 지도자, 한 정부, 한 정당보다 큽(중대)니다. 우리 안보문제 공유, 경제적 기회 등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가깝게 할 것이라며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며 마지막 인사말도 했다.

한국 민감국가 지정 배경 설명. “원자로 설계” 한국인 방문자가 들고 나온 게 문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한국이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대상에 지정된 것에 대해 ”지난해 2000명이 넘는 한국인 학생, 연구원, 공무원들이 미 에너지부 연구소들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 민감 국가에 포함된 것”이라고 3월18일(202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절대로 큰 문제(big deal)는 아니다”라고 했다. 발생한 문제는 방문자가 “원자로 설계 소프트 웨어” 유출을 시도 했다는 것이다. 이 설계도 유출시도만으로 70년 한미동맹을 민감국가로 낙인 찍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에너지부 자신이 보안에 얼마나 푸 실했는지를 지적도 나왔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이 문제

외교부는 3월17일(2025)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데 대해 “미 측을 접촉한 결과 이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한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혔다[출처:중앙일보]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 935호 2025032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