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완전 승리. 김정은 잊지 않을 것.
미국, 우크라-러 국경계선 현 전선. 우크라 4개주 러시아로 합병. 우크라 나토 가입 불가.
6.25 남북전쟁 휴전조인 만 3년 걸려, 아직도 남북은 전쟁 중.
우크라-려시아 전쟁은 김정은 러시아밀착(?) . 통맹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됐다
러, 쿠르스크 완전 회복. “北 도움 않을 ”잊지 것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인 2024년 8월 초 접경 지역인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공격해 1300㎢의 영토를 전격적으로 회복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 된 땅을 264일 만에 수복을 선언했다. 러시아는 특히 북한군의 참전에 감사를 전하며 러시아가 북한군 참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북한 전투원들은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했다.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김정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약 1만2천명 규모의 병력을, 지난 1~2월에 걸쳐 약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했다.
미국은 동시에 러에 유리한 중재안 우크라에 강요
밴스 미 부통령이 4월23일(2050) 러시아에 유리한 우크라이나 우-러 전쟁 중재안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의 제안은 1.영토선 동결, 2.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한 크름반도 합병 인정, 3.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년전 2월에 침공 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데서 발단이 되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깊숙한 곳에 주둔한 채로 전쟁을 종결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러시아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지적했다(참고: 이는 1950년 남북 625전쟁 협정 당시에 있었던 남북 전선을 휴전선으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담은 평화안을 미국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개주와 크림반도르를 합병한 상태에서 휴전을 우크라이나에 권고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도 못한 채 러시아에 영토를 빼앗기게 됐다.
미국의 휴전 강요
푸틴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1년 전부터,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면 휴전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 밴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이 평화 중재에서 “빠질 것”이라고 밝혀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의 중재를 받아 드릴 것을 강조 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매우 명확한 제안을 전달했다. 그들이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미국이 손을 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학살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사태를 동결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의 발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거부한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선동적”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원한다면, 왜 11년 전(2014년) 아무런 총성도 없이 러시아에 넘겨졌을 때 싸우지 않았는가. 젤렌스키가 오늘 한 발언(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 아니다,) 살육의 전장’을 길게 만들 뿐이며,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라고 했다.
현재의 전선으로 우크라-러시아 경계 정한다. 18.7%가 러시아 땅으로
밴스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영토선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선, 혹은 그와 비슷한 선이 궁극적으로 이번 분쟁에서 새로운 경계선으로 그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일부 영토를 각각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7%를 점령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광범위한 영토를 내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나토와 우크라이나로 선 예기치 않은 새로운 국경선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이 지지해온 우크라이나의 자결권과 국경 불가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하지만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 대변인은 밴스의 발언을 환영했다. 양측 접촉이 계속되고 있으나 합의를 둘러싼 많은 미묘한 사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우-러 휴전협상 합의 최고위급 ”이제 만나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5일(2025)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 방문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휴전 협상에 대해 관련주요 사항은 이미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고위급 인사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미국)는 이 잔인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3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눈 뒤 나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협정에 즉시 서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광물협정 서명이 최소 3주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도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시 회담이 논쟁으로 조기 종료되면서 협정 체결도 무산됐다).
평양 노동신문,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군사위원회는 4월28일(2025)는 “우크라이나가 무력침공해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 땅“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군사위원회는 또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인 동시에 러 북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역사의 새로운 장”이라며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선봉대, 돌격대인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량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했다고 군사위는 밝혔다. 또 “(북한) 정부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하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의 참전이 러 북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공 제941호. 20250501 charakwoo@hotma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