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안보에 돈을 쓰는데, 한국은 미국을 착취한 교역국이라 지칭했다. 미국은 이를 한국에 전했다고 했다. 미국과 우크라 광물협정 체결, 이로서 러시아는 더 이상 우크라 침공 못해. 북한은 러시아와 14개 산업 협력 중. 김정은, 트럼프를 어떻게 대응 할지 고민 중에 있다.

한국은 미국을 착취한 나라다. 한국은 美국을 이용 ”무역 착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착취한 교역 상대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안보를 위해 돈을 내는데도 “한국은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종종 적보다 “친구”로부터 더 손해를 본다”며 “무역에선 이른바 우방국이 미국에 가장 잔혹하게 행동해왔다고 쏘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개 넘는 국가가 우리와 합의하려고 안달이 나서 아침, 낮, 밤에 전화하고 있다”며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 아니라 훨씬 유리한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 일본 인도는 미국이 필요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이 필요 없다. 막가 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동맹들과 관세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 일본, 인도 등과의 통상 합의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2025) “그들과의 잠재적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한국 일본 인도 그들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필요치 않다”고 막가 파 주장도 했다. 트럼프 뿐이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경제산업 분야 고위 인사들도 최근 거듭 동맹국을 상대로 조속한 통상 협상과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의 의견(요구)을 전달했다고 주장.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매우 적극적(forward-leaning)으로 (통상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제안을 내놨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의견(feedback)을 전달했다”며 “시간이 좀 걸릴 순 있지만 그들(한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조속한 타결을 낙관했다. 지난달 4월 29일(2025) 미국정부(베선트 재무부 장관)는 한국이 6월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빠른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선 전에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우크라 광물협정 체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4월30일(2025) 망간, 흑연, 티타늄 등 우크라이나 내 희토류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공동 개발한 후 이익금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으로 조성하는 광물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관련 보도자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전면 침공(full-scale invasion)으로 발발했다는 전쟁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는 내용을 명시 됐다고 전해졌다.

 

미국이 희토류 채굴하는 동안 러시아 우크라 침공 못해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의 핵심 재료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희토류 가치가 26조 달러(약 3경7180조 원)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 매장돼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채굴하는 현장에 있으면 러시아가 다시 침공해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물 협정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안전 보장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50대 50으로 공동관리하고 첫 10년간 발생한 수익은 우크라이나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美-우크라 모두 윈윈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복구, 재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한 협정”이라며 “두 나라 모두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이라며 “끔찍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도록 촉진하는 것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의 우선권을 갖게 돼 윈윈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희토류 시장 장악 할 수도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서 벗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 타결을 주요 치적으로 적극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으로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살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희토류 생산을 장악하고 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총 1만5000명 그 중 4700명 사상”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파병한 군인은 총 1만5000여 명 이고 이 가운데 600여 명이 사망했고, 총 사상자 규모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 4월30일(2025)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는 4700여명, 사망자는 6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중 2000여명은 올해(2025)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이다.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과 절도 등 일탈행위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북한은 14개 산업 분야 협력 중

국정원은 북한이 3차파병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수전 추가 파병이 있었다고 했다. 또 북한군이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운용에 익숙해지며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파병과 함께 미사일 및 포탄 등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찰위성, 전자전 장비, 대공미사일(SA-22) 등 군사 장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러시아와는 14개 산업 분야에서 협력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건강 이상 무. 트럼프 대응책 고민 중

김정은의 건강 이상 징후는 없으며, 최근 지방 민생 시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당 창건 80주년, 9차 당대회 준비와 함께 대러 관계 심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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