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횡포. 광주 시 인공기는 허위. 탄핵 만장일치 국론 분열 막는 길. 

대통령 행정명령 없는 통치. 

김기춘 왕년의 왕 실장 구속

블랙리스트(비밀 명단 80명)작성을 주도한 협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왕실장이 구속됐다. 

블랙리스트는 2014년10월 김기춘(79) 당시 비서실장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좌파(현 정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차별 

핍박한 행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특검 증언에서) 

예술인들에게 정부지원차단을 제대로 챙기라고 

부탁 했는데 왜 보고가 없는냐며 역정을 낸 후 

일어났던 일연의 사건을 특검이 조사한 결과물이다. 

김기춘 실장의 말 한마디로 브랙리스트가 문체부의 

현안으로 결정됐고 추진 경과와 명단 확대, 

현장 적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체부 고위관계자 A씨의 증언). 

A씨는 현안보고는 짐종덕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신년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김기춘 전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장관(구속)을 불러 

블랙리스트작성 과정에서 

박근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한편 박근혜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블랙리스트작성을 박대통령이 지시했다는 

특검팀수사내용을 보도한 기자(중앙일보)와 

특검 수사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통령도 행정명령으로 통치수단을 

더 강화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대통령이 부득이 해야 할 통치에 

힘을 보태주지는 않고 반대로 너도나도 

이래라 저래라 저마다 사공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 판사는 3명이며 

이들은 매일 수십 건의 영장심사를 한다. 

하지만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에게는 단 한건만 주어졌다. 

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을 검토하기 시작 해 

19일 새벽 5시 53분에 기각을 발표했다. 

19시간이나 걸렸다. 조의연 판사는 뇌물범죄의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해 특검의 소명에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소명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구속 심사 재판에는 특검팀에서 5명의 변호사와 

삼성에서는 4명의 변호사가 맞붙어 구속영장심사를 놓고

4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며 특검이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는 

논리로 변론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과 최순실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성격에 대한 보강 조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최순실은 특검의 6번 소환에 단 한번만 출석했다. 

최순실을 심문해서 뇌물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 해 놔야 

박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구실이 되고 이를 토대로 

박대통령을 삼성과 최순실을 한데 묶게 되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로 인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명분이 없어졌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대면 조사를 요구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특검은 최순실을 엉뚱하게 뇌물과는 무관한 

이화여대 학사비리 엄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부 받아 

최순실을 강제 구인하는데 성공했다(1/23/17).  

최순실 나는 어굴하다. 염병하네

최순실은 특검으로 강제 호송되면서 작심한 듯 

기자들을 향해 “나는 억울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최씨는 여기는 더 이상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외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건물 청소 아주머니는 

“염병한다”고 욕을 했다고 한다. 

최순실은 계속해서 (특검이)박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고 고함을 쳤다.

박대통령, 경제적공동체는 특검이 만든 신조어 

한국경제신문 정재규 주필은 25일 

박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다. 

대통령은 특검이 최순실씨와 경제적 통일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는 질문에 박대통령은 

“그런 것 없다.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희안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특검이)만들어 냈는데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것이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자진)철회했다. 

그럴 정도로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3월13일까지 헌법 재판관 2명 임기 만료. 

만장일치 판결 나와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월31일로 퇴임한다. 

헌재는 다음달 1일 10차, 7일을 11차 변론일로 정했다. 

이때는 8인 재판관 체제가 되고 공석이 된 재판소장 자리는 

선임 순서에 따라 이정미(여. 55)재판관이 

임시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에서 

소장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3월 13일엔 은 이정미 재판관이 또 퇴임한다. 

3월1일부터 13일까지는 재판관 8인 체제였다가 

14일부터는 7인체제가 된다.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여부가 결정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박한철 소장이 언급). 

3월 13일까지도 판결이 안 나면 헌재는 

7인 재판관만 남게 된다. 7명에서 한 명이라도 

유고(사퇴 등)시에는 

헌재는 재판을 무기 연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6명으로는 성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최소 7명이 참석해 재적수 9명의 3분2인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3월13일이 전에 탄핵판결을 하게 되면 

8명중에 최소 7명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하면 

박대통령은 파면된다. 

3월 13일 이후에는 재판관은 7명이 되므로 

7명전원이 참석해 6명이 찬성하면 박대통령은 파면된다. 

5명이 찬성하면 탄핵은 부결되고 박대통령은 

다시 모든 권한을 다시 찾게 된다. 

그래서 특검은 활동 마감일인 2월말까지 

수사를 종결해야 이 결과를 참고로 

헌재가 3월13일 이전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탄핵결정은 可던 否던 만장일치로 가결 돼야 

흩어진 국론을 막을 수 있다. 

만일 재판관들이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고 

만장일치가 안 되면 이에 따라 국론도 더 흩어지게 된다. 

헌재규정에 재판관들은 제각기 가부에 대한 각자 

의견서를 발표하게 돼있다. 

그러니 재판관들이 자중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한데 모아 가든 부든 일치된 의견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분열된 

국론을 다소는 완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검과 헌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수사 결과 

박근혜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 

승마 유망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2014년 9월 15일).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 사(社)로 내정됐고(2015년 1월), 

실제로 승마협회 회장사가 됐다(2015년 3월)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이 성사 됐다(2015년 7월 17일). 

박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가 합병이 된지 

일주일 후인 2015년 7월 25일에 이뤄 졌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합병청탁을 삼성이 

(의도적으로)했다면 2015년 7월 17일 합병이 성사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파했다. 

이런 질서 정연한 삼성측의 논리전개에  

주의연 판사가 설득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뇌물공여 액 430억 원은 일부만 집행

특검이 지목한 뇌물공여 액으로 본 430억 원 중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게 202억 원이고  

나머지 200억 원 중에서도 30억 원 남짓만 

실제로 지원했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까지 특검은 뇌물로 봤다면서 

재단 출연 관련 사실관계가 뇌물과 무관하다고 

조의연 부장판사가 실제 집행하지 않은 

금액까지 뇌물로 봤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재용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허위사실 유포비방

이재용(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근거 없는 사실과 욕설에 대해 법원이 

공식 자료를 배포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고 

사회망서비스(sns)까지 이용해 근거 없는 

시실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판사의 신변우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연 부장판사가 전에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녔다고 하고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조의연 부장판사는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일도 없고 아들도 없다고 했다.  

엉뚱한 누드화(畵)에 朴대통령 얼굴 합성한 그림, 

국회 전시 논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그림 전(展) ‘곧, BYE! 展’을 주최했다(지난20-31일). 

이번 전시 작품을 그린 작가들은 최근 논란이 됐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화가들이다. 

그중 논란이 된 그림은 프랑스  작가의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에서 따온 것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대표적 누드화에서 

모델 여성의 얼굴을 지우고 그 자리에 

박 대통령 얼굴을 넣었다. 

전라(全裸)의 박 대통령 그림이 됐다. 

침실 벽에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림이 있고 

배가 침몰하는 동안 박 대통령이 침대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몸 위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상 사진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적힌 미사일,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박 대통령 옆에는 최순실이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해 

정치권력이 또 다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했다. 

박사모의 한 회원은 24일 공식 카페에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 라며 ‘더러운 잠’에 그려진 

박 대통령 얼굴 대신 

표 의원 부인의 얼굴을 합성시킨 그림을 올렸다. 

또 최순실 얼굴에는 표창원의원 얼굴을 합성해놓았다. 

일베 게시판에는 표창원의원 부부뿐만 아니라 

표의원의 딸 사진을 합성해 올리며 표의원 가족을 향해 

인신공격하는 글들이 도배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향한 조롱화 희화화는 얼마든지 하라면서 

다만 공인이 아닌 제 가족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했다. 

표창원의원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인터넷 공해 심각. 국론 분열, 탄핵정국 sns가 한몫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되는 유언비어는 

이제 단순한 소문이나 구설의 수준을 넘었다. 

가짜 뉴스가 양산 돼 진위를 알 수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극단의 지경에까지 진화하면서 

무어가 진의인지 가짜인지 가늠하기 힘든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개인과 단체를 타깃으로 하는 인신공격성 

유언비어는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 

나아가 진영논리나 양극화로 사회가 

4분5열돼 겉  잡을 수가 없게 달라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끝도 없는 가짜뉴스 어떻게 걸러내나 

이름도 없이 가짜이름의 창칼 가짜뉴스가 

너무도 넘쳐 난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영웅 없는 난세다. 

나라가 그 구심점을 잃고 있다. 

대통령 탄핵 피청구인 측 한(서00) 변호사는 

지난 5일 탄핵 심판하는 2차 변론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의 경찰버스가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 라는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고 말했다. 

이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버스가 부서진 사실은 없다. 

‘종북에 놀아났다’는 서00 변호사의 발언은 누리꾼들이 

노동신문을 편집해 만든 가짜 뉴스에 기반을 둔 것이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카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 김정일에게 썼다는 설명이 붙은 

편지글이 게시됐다. 

편지에는 김정일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과 

‘북남이 하나 되어’ 등의 표현이 있었다. 

카페 회원들은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며 SNS로 유포했다. 

문 전 대표를 ‘간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의 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작성한 편지이며 

2002년 방북의 답례성이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종 북 몰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 시 인공기 허위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 시 중앙로 가로등에 걸린 인공기, 

북조선 전라공화국이라는 글과 함께 인공기 사진이 올라왔다. 

글에는 광주에서 인공기가 펄럭인다 등의 

내용과 함께 호남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이 달렸다. 

사진 속 인공기는 광주 시와 무관했다. 

해당 인공기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 당시 

경기 고양 시 종합체육관 앞 가로등에 

게양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동아일보)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시카고 문경문학회 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515호 20170126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