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장담 못해. 특검은 경솔.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불가역적으로 대 못 박아야.  

트럼프의 미국 强兵論

트럼프는 대선공약대로 미군 증강, 전투기와 군함 등 핵전력 현대화 등 

군대 재강을 바탕으로 미국군사력증강에 본격화에 나섰다. 

지난 1월27일(2017) 매티스 미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위대한 재건을 목표로 한 각서에 

서명 할 것이라며 더 힐과 폴리티코가 보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군의 위대한 재건을 위해 행정조치에 서명한다며 

새로운 전투기와 군함을 개발하고 

미국을 위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것이다. 

나는 이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 보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아무도 우리의 

군사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의한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한 각서에 따라 

30일간 훈련장비 유지, 군수품, 인프라 등 전반적인  

미군 전투태세에 관해 조사를 한 뒤 회계연도에 

반영할 수 있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매티스 장관은 또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21세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및 핵전력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간다. 

행정조치에는 매티스 장관이 2018년 국방부예산을 수정한 권한을 

확보하도록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 관리들이 검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육군을 10만 명(54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군함도 350척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북핵 최우선 순위

매티스 국방장관은 취임 후 13일 만에 제일먼저 한국에 왔다. 

장관 취임 후 첫 외국방문이 한국이었다는 데 한 미 안보가 

트럼프 정부의 제일 최 우선순위라는 것을 예고 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위협을 최우선안보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대(對)한국방위조약을 재삼 확인 한 뒤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안보실장을 만나 

미국의 (대북)억제력을 확장을 포함 해 확고한 

한미 방위 조약을 재확인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 자료를 통해 전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결정(結晶)인 주한 미군 사드배치를 

차질 없이 추징해 나가고 북한의 증대 해 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는 데도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저부 청사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억제를 더 확장(강화) 등 미국의 안보공약을  

불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한미 양국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 안정, 번영 등의 가치와 정책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 위협에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대처해 나갔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정부가  한미 양국 간의 동맹을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중국을 의식했는지 이어 

누구도 한미 동맹을 이간 할 수 없으며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며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동맹 강화와 정책 공조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내각으로서는 제일 먼저 해외 순방에 나섰고 

1박2일의 한국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다. 

사드는 배치 可動 대못 박자. 

새 정부 출범 전 박자(不可逆) 단계까지 

매티스 미국방장관(66)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 될 것이며 

어떤 (북한의)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격퇴할 것이라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중략). 

한미 국방장관은 점증되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3월 실시되는 키리졸부 등 한미 연합훈련을 더 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 국방 장관은 한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배치는 기존계획대로 금년 안에 끝내고 

운용이 가능 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제계임을 강조했다. 

메티스 장관은 발언을 마치고 말미에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인연도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1970년대에 3번에 걸쳐 해병대 소대장으로 

강릉 지역을 방문했고 1980년대에는 해병대 중대장으로 

팀 스프리트 한미 합동 훈련에 참여했고 1990년대에는 대대장으로 

한국에 왔었다며 1970년대 초반에 강원도에 왔을 때 

정하사가 김치를 갖다 주어서 먹었다고 정하사 얘기도 했다. 

매티스는 해병대 졸병으로 월남전에 참가 했다가 제

대 한 후 rotc에 지원해 장교가 되었고 아프카니스탄 10 수년의 전쟁과 

이라크 전에 장군 중 장군 4 성장 군으로 2013년 퇴역했다. 

45년간을 해병대에서 청춘을 다 보냈다. 

그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 일은 

한국국민이 염려 했던 트럽프 정부의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해소 한 것과  

새정부가 한국에 들어서기 전에 사드배치를 완료하고 

가동이 가능한 단계하게까지 진전 시켜 새로 들어설 정부가 

시드배치를 번복하지 못하게 대못을 박겠다는 

미국정부의 뜻을 관철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드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 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박대통령의 탄핵을 눈앞에 두고 

새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사드배치와 

가동단계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사드배치 운영은 국익에 맞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대선이 시기가 매우 유동적인 이때 

사드배치를 불가역(不可逆)단계까지 진전 시켜 놓고 

차기정부가 대 중국관계를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 

국익(國益)에 맞는다고 당국자도 언급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이 진퇴양란에 빠진 북 중 관계를 재편하고 해결하는 

출구환경을 열어주는 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한권 국립외교원교수). 

사드배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는 영영 불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북의 미사일 위협은 더욱 평화안정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며 

사드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박연휘 국제대학 교수) 

조기 대선 과정에서 사드 조기 배치가 여론을 분열시키고 

논쟁화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미국의 항공 전문 매체인 에베에이션위크의 한국 통신원 

김민석씨는 사도는 c-17수송기에 실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며칠 내로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지금형편은 롯데가 소유한 땅을 

정부가 확보해 계약을 와료하고 설계하고 환경 영향평가, 건설, 배치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롯데의 한 임원은 정부의 부지 확보에 협조는 하겠지만 

중국정부가 롯데(중국 수출)에 무역 여지가 있다면서 그

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부 장관은 정부 청사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40분간 사배치는 예정한대로 배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사드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한류제재, 여행 제재, 무역수입 등 보복성에 대해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중에 남중구해 분쟁이나 

방위 금 분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은 공개적으로 사드배치의 정확한 시기도 

못 박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배치가 될 것이냐는 데에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사드배치는 정부가 배치해야겠다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모든 국내사정이 

어려워졌지만 금년 내에 끝낸다는 것은 아직도 유효 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3월중에 결정된다면 2개월 후인 5월에는 

새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그동안에 사드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료 될 것인가?  

탄핵가결은 3월 중순이나 돼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월7일(2017)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향후 변론일정을 16일, 20일, 22일을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달 말인 

28일까지 탄핵심판을 내리기는 물가 해졌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가 이달 22일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음에 따라 

당초 일각에서 예상했던 2월말 탄핵 결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날 이번 사건의 최종 변론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22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빨라야 3월 초에나 선고가 가능하다. 

최종변론(22일) 후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과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22일 변론에서 더 변론이 필요하게 되면 

23일이나 24일 한 번 더 소추인단(국회측)과 

피초추인단(대통령측)의 마지막 변론을 열고  

변론을 긑낸다는 합의를하고 변론 일정을 끝내게 되면 

3월 둘째 주에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3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는 8명의 재판관체이지만 3월13일 후에는 헌재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는데 탄핵 가결은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그는 탄핵 소추가 기각되든 인용(가결)되든 

7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큰 논란과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로선 

이 권한대행이 물러나기 전에 가부간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 권한대행 퇴임 직전인 3월9일 선고가 가장 유력해진다. 

만일 7몀 참석에 6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2개월 안에 새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사드는 그 안에 번복이 불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배치가 완료돼야한다. 

새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게 되면 미국의 사드배치는 

다시 정치적인 이수가 되고 한국에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고 

중국의 보복 또한 어떤 양상으로 돌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가역적으로 사드배치를 다음 정부 출범이전에 

끝내겠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는 확보 했으니 

그 뒤 대중관계는 가시밭길이긴 하지만 해결해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보는 해놓는 것이 국익에 맞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탄핵 장담할 수 없다; 촛불 더 높이 들어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탄핵 인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촛불 시위 와중에 지지도가 급상승한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탄핵 위기론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은 대선보다는 탄핵 정국에 집중, 탄핵 관철에 힘을 모아야 한다.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는 정권교체의 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는 등 

탄핵 절차 지연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당초 2월 말,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선 정국을 말하기엔 좀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탄핵도 안 됐는데 정치권이 너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바람에 

촛불 민심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위기. 

특검의 경솔, 촛불시위도 촉발

朴대통령측은 특검보가 특정 언론에 대면조사 일정과 

대통령대면 조사할 항목을 유출한 사실 확인했다며 

특검에 대통령 대면조사 유출에 대해 항의하고 

대면조사를 연기하겠다고 특검에 통보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8일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 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당초 9일에서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누설하고 심지어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기관에 유출해 왔다며 

이번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누설 역시 특검 보중에 

한 사람이 특정 언론에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공개로 논의 중이던 대면조사 일정까지 

새어나가면서 박 대통령 측은 격앙된 분위기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더라도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만을 흘리면서 언론플레이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에 

9일 대면조사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 측은 일단 이번 조사 일정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대응에 따라 향후 대면조사 일정을 다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70209 제579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