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헌재를 압박. 미국, 왜 북미사일 발사 격추하지 않나?

북핵 해결책은 선제타격 뿐. 나라전체가 이성 잃었다.  

정치가 이성을 잃었다

한국 원로 법조인들이 신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광고를 내고 헌재가 너무 

서둔다고 했다. 이어 특검 시작도전에 

국회가 먼저 탄핵을 처리한 것은 국회가 졸속처리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으로 구성된 원로 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憲裁)의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타냈다. 정기승(89) 전 대법관, 

이시윤(82), 김문희(80) 전 헌재 재판관, 김두현(91), 이세중(82)·

함정호(82)·김평우(72) 전 대한변협회장, 이종순(78), 

김종표(86) 변호사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등 일부 일간지 1면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聲明)형식 광고를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힌다며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 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제적·역사적 대사건인데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회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13개나 되고 내용도 

매우 방대(디테일)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와 증언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순 변호사도 수사를 먼저 한 뒤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탄핵 먼저하고 조사는 그 뒤에 한다! 

국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소추(기소)를 먼저 한 뒤에 

특검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며 

본말(本末)이 전도된 이 상황을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 측은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징계 절차로 

대통령이 죄를 지었느냐 여부를 따지는 특검 수사나 형사재판과는 

별개"라며 헌재가 최근 대통령이 한꺼번에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한 것은 공정한 심리를 위해서 잘 할 것이라고 했다. 

원로 법조인들은 

국회가 제시한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시윤 전 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대피 방송을 하지 않은 선장에게 있다며 

세월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다는 것은 너무 하다고 했다. 

이종순 변호사는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까지 내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 

이시윤 전 원장은 지금 탄핵 심판 기록이 

어른 키만큼 쌓여 있다고 하던데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너무 서두르면 

오판(誤判)하기 쉽고 졸속 재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파급력이 큰 탄핵 심판은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선고를 내려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빨리 지명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고 

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까지 심판 선고를 내리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1월부터 총 12번의 공개 변론을 갖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며 선고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로 법조인 주장 대해 

국회 소추위 탄핵절차 결함없다 반박

국회(탄핵소추위원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위법하고 소추사유도 부적절하다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해 

공개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심판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앞서 지난 2월 9일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9명이 박 대통령 탄핵청구는 기각 돼야 한다”며 일부 신문에 

의견광고를 낸 데 대해 국회(소추인)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소추위원단은 우선 증거조사 절차 없이 신문 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의결을 한 것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가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 및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삼았으며 국회가 별도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가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개별적으로 심의,표결하지 않고 

일괄 표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유별로 심의·의결할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헌재 판례와도 부합한다고 답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과거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두 재단 설립 과정이 과거 정권의 선례와 

다르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와 관련자들의 헌재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방대한 기록을 직접 검토하거나,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 내용도 보지 않은 채 

그렇게 단정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이 밖에 헌재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탄핵심판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지하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인데도,

박한철 전 소장의 공석을 채우자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은 

억지라는 논리다. 

소추위원단은 이어 헌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9인 체제에서 선고를 못 했다면 8인 체제에서라도 

선고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6)이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한 데 이어, 광고 게재에 참여한 원로 법조인 가운데 

일부가 박 대통령 측에 추가로 합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적극 대응으로 방침을 바꿨다. 

바른정당은 막가파. 탄핵 기각되면 의원 총사퇴.  

바른 정당은 전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나온 국회의원들이 만든 정당이며 

이들은 새누리당에 적을 갖고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탄핵 가결에 결정타를 주었다.그러니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을 명분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탄핵이 가결되는데 목을 매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는 유승민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바른정당 필승전략 집중 워크숍은 7시간이 넘는 

끝장토론 끝에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분명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바른정당에 대해 배반정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핵세력 對 반(反) 탄핵세력이라는 새로운 판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北, 신형 핵전략무기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성공. 

북한은 신형 핵전략무기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2월13일(2017)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발사가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엔진)를 

이용하는 중장거리 전략탄도탄과 

이동식 발사차량(리대식 자행발사대)을 비롯한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표를 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발사를 통하여 지상에서의 냉 발사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 대 출력고체발동기의 시동 특성을 확증하였으며 

능동구간 비행시 탄도탄의 유도 및 조종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들의 작업특성, 

계단분리특성들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의 분리 후 중간구간과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 및 유도, 요격회피 기동특성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으며, 위력한 핵공격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북한의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 탄도탄으로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12일 3차 핵실험 4주년을 맞아 오전 7시 55분쯤 

평안북도 방현 지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급 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북한이 아주 큰 문제

매우 강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매우 큰 문제다. 

우리는 매우 강하게 다룰 것 

Obviously, North Korea is a big, 

big problem and we will deal with that very strongly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북한 도발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의 안보 라인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대북 강경파가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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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北核해법으로 김정은 선제 타격

미국 상원 외교위가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혹독한 제재로 對北압박을 주장하는 등 고위급 특사 임명

필요성 이 제기도 했다. 

이날 '북한 위협 대응정책 대안 검토 등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핵 해법으로 선제공격 론과 김정은 정권 교체, 

김정은 암살까지 언급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북핵 해법이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를모색해야 하는가?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하는가? 하고 물었다. 

정권교체와 선제공격 등 초강경 조치의 사례를 

공개 거론한 것이다. 

코커 위원장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왜 

미국은 격추하지 않고 있나?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며 

왜 미국은 지금까지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은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에게 김정은을 암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스나이더 연구원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북한은 이란·이라크·리비아로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 참석자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북 양국이) 상호 관심사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일 배치와 

테러 지원국 재지정, 혹독한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북한 지도부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의 핵 포기(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굴욕을 넘어 정권의 

불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강화 해 만약 (김정은이) 

장군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게 된다면 

독재자로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20170216 제520호 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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