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재 서면 진술은 양비론; 

기각과 하야 파동. 최순실게이트, 물증이 없다. 

탄핵 반대 역대 최대 인파. 충돌 없이 행진

3·1절인 1일 1.2㎞ 구간을 코앞에 두고 

남쪽에선 태극기 집회, 북쪽에선 촛불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 202개 중대 1만7000명을 투입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억지탄핵, 탄핵무효를 외쳤다. 

탄기국은 이번 집회에 500만~7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주장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측은 

이날 집회에 30만 명(연인원 방식)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최영준 퇴진행동 의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으로, 농민은 농기계시위로, 학생은 동맹휴학 등 

전면(全面)으로 갈것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구속 황교안 퇴진을 요구했다.   

최순실도 억울한 게 많다. 허위보도

국민의 분노에 기름 부은 미확인 보도의 대부분은 

의혹과 허위로 끝난 게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2017)일 

최순실 국정 사건과 관련해 제1차 대 국민 사과를 한 지 

2월 26일로 넉 달이다. 특검수사는 2월28일(2017)로 

90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도 

2월17일(2017)로 모두 종결 됐다. 

그동안 제기된 주요 기사들이 의혹과 허위로 나타났다. 

이 기사들을 조선 닷컴이 제1편과 2편으로 정리 했다. 

2편에서는 최순실 태블릿PC,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시작부터 최순실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이 같은 보도는 국민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규명되지 않은 

미확인 보도도 상당수다. 

우선 그 1편을 보면 다음과 같다(출처 김경필 기자)
1.통일 대박'은 최순실 작품이라는 의혹에 대해―상당수 언론은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2014)에서 말한 통일 대박이란 표현은 

신창민의 책 통일은 대박에서 인용 된것으로 확인 됐으며

최순실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근무 의혹에 대해―한 주간지는 

최순실의 첫 번째 남편 김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최씨 입김으로 청와대에서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은 아들이 없다고 확인했다. 
3,청와대 침대 2개 구입에 대한 의혹에 대해―여러 언론은 

이 침대 중 하나가 최순실을 위한 것 이라고 했지만 

1개는 대통령 여름휴가지(地 )인 저도로 가고 다른 

1개는 대통령이 쓰고 있다.
4.최순실 자택 경호한다는 의혹에 대해―KBS가 제기한 

대통령 경호실이 최씨를 경호한다는 의혹은 

동생 박지만씨의 아들 경호로 밝혀졌다. 

5.새누리당 당명이 최순실 작품이라는 의혹에 대해―새누리당명은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공모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 확인 됐다. 

최태민-최순실 부녀(父女)의 종교 단체와 

연관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6.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했다는 의혹에 대해―검찰은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7.최순실이 靑 경비 책임자 경질인사 의혹에 대해―청와대 

경찰 경비 책임자가 경찰관들이 청와대를 출입하는 

최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검문검색을 했기 때문에 좌천됐다는 

보도한 해당 신문은 좌천성 인사가아니었다고 정정 보도를 냈다.
8.최순실 일가 재산 10조원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지난해 12월 

한 신문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지만 특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했지만 현재까지 (해외) 재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9.트럼프가 박 대통령 비하에 대해―지난 해 한 야당 의원은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 대통령을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틀 뒤 한 방송은 트럼프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자만 

이 보도는 한 네티즌이 페이스 북에 올려놓은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

박대통령의 헌재 서면 진술. 

헌재가 준비한 200개 질문 허탕  

박근혜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은 재판관과 국회 측의 신문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출석해서 최후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대독하는 방식을 택했다. 

헌재는 200개의 질문사항을 준비하고 

대통령에게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허탕이 됐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밤 늦게까지 최후 서면진술 할  

내용을 참모들과 손수 직접 고쳐가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가슴 아프다. 

재단설립 뇌물 아닌 선의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최순실)으로 인해 왜곡되고 검찰과 특검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고 최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 구속까지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삼성 합병 지원 의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고 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20여 년간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오해에 휩싸인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최순실은 옷가지나 생필품 챙겨준 사람

또 대통령은 최씨는 지난 40여 년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나 생필품 등 소소한 것을 도와준 사람이라며 

각종 연설문에서 중요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최순실씨에게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최씨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최씨가 선거를 치르며 연설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진을 통해 작성했지만, 일반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최씨 의견을 때때로 물어본 것이라고 했다. 

최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에게 인물을 추천받아 임명한 적이 없으며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개인적으로 청탁받아 

임명한 적이 없다며 최씨 의견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면직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최씨는 오래 유치원을 운영했을 뿐 국가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 다라며 그런 사람에게 

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애초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와 체육 분야가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라는 제 정책 방향에 공감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 공여로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만들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국민연금 관련을 포함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바가 없다고 했다. 

특정 중소기업 특혜 논란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박정희)를 도와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했을 때부터 영세한 기업의 노력을 도와주려 했다며 

그래서 대통령 당선 뒤 첫 방문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했고, 

관련 부서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합법적 범위 내에서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최씨가 제게 소개한 케이디코퍼레이션도 

이와 같이 전달한 것이었으며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특정인을 특정 부서에 취업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언론 탄압에 대해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문건이 유출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만 재난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관여하면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기다렸다며 

오보 때문에 전원 구조로 알았다가 오보로 밝혀진 뒤에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라고 독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처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된 시점부터 저의 모든 것을 쏟아 일해 왔다며 

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의까지 왜곡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견서를 끝맺었다.

이정미 권한대행 국가 혼란 안정시킬 책무 느껴 

탄핵 마지막 변론은 국회 소추인 측 변론은 4명이 80분, 

그리고 대통령측의 최종변론은 6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끝에 막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단의 발언까지 모두 듣고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주략).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 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지금의 국가적·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 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선고는 3월9~13일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측 변호사. 관련자들을 수사 도중에 

대통령 탄핵은 마녀사냥  

(중략)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순실과 고영태, 차은택이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더블루K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중략). 

아직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점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순실 등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범의 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은 성급하고 

무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최순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은 인간 박근혜를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폭주해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헌재는 헌정질서 파괴를 막지 못하고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정치인이라며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어두운 손 담그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의 남은 절차 평의(評議)와 평결(評決) 

헌재는 최종 변론이 끝난 27일 후부터 비공개 회의로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평의(評議)라고 한다.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규약에 따르면 평의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심리와 평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재판관들만 참여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자리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어 8명의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한다. 

평의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주재 하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평결(評決)이라고 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낸 후 재판관들이 

임명된 일자의 역순(新參순으로)으로 의견을 진술한다.  

8명 중 박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은 조용호(62)와 서기석64) 2명이다. 

헌재 재판관에 대해 법조계가 과거 판례를 참고한 평판에 의하면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등 3명은 중도적 진보, 

나머지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등 5명은  

보수적성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8명중 6명이 가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3명이 부하면 탄핵이 부결 된다. 

특검관계자, 의혹만 무성한데 물증이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 동안 울림은 소란 했지 결과는 변죽만 두드리다 

수사는 정곡을 찾지도 못하고 미완성으로 

2월28일로 하던 일을 검찰로 넘겨주게 됐다. 

특검은 역대 퇴대규모로 인원으로 90일간에

9명 구속, 28명을 기소하는 등  

엉뚱하게 삼성과 최순실만 득달하다 손을 털게 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최대 과제로 삼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 했고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고 

특검은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 했다. 

이뿐만 아니라 특검은 지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우병우 전 비서관의 경우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 중 

첫 번째 조항에서 언급된 인물이지만 수사를 하지 못했다. 

뿐 아니라 특검기일연장도 황 대행이 거부해 연장마저도 실패했다. 

특검은 성공한 게 없이 손을 뗐다. 

이에 대해 한 특검 관계자는 

안종범과 우병우에 대한 의혹은 무성하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살펴본 결과도 

최씨의 비밀 금고를 끝내 찾지 못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검은 SK·롯데·CJ그룹 등에 대한 뇌물죄 의혹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기도록 돼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강도는 헌재가 내놓을 탄핵 가결이 되면 

박근혜대통령은 민간인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출처 양성희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인터넷)).  

헌재는 탄핵기각하고 

대통령은 자진 하야; 국민 통합하는 길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마지막 단락을 놓고 정치권에선 

이 문장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문이 일고 있다. 

박대통령은 서면 진술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듭 일축했던 

하야설이 다시 거론됐다.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기각은 탄기국이 원하는 바고 자진하야는 촛불시위가 

원하는 바고 따라서 조기 대선도 하게 됨으로 불만할 게 없다. 

박대통령도 모두를 잃지 않는 차선의 선택이다.

(兩非論;win win 게임의 절치라하겠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서도 볼 수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522호 2017030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