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총체적 위기. 대통령 운명의 날 3월10일. 

최순실 고발 자는 고영태 .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한반도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쳐했다. 

대통령 탄핵을 눈앞에 두고 정치적인 위기, 

김정은의 미사일발사로 안보위기, 중국의 압박에서 온 경제적위기, 

이에 국론분열로 인한 민심의 혼란위기가 겹쳐 이중고에 처해 있다. 

한국은 민심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은 갑호비상, 

지방은 을호 비상사태가 전국적으로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북에서는 핵 전투훈련을 시작했다며 

전군에 전투 동원태세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해안에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4월말까지 이어지고 

북한은 이에 대해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연습에 나섰다며 

핵무기로 선제공역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5월에는 우리 군이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실전인 

타우러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첫 실제 발사 훈련을 

평양의 문전 서해안에서 할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말했다.   

박근혜대통령의 운명의 날 3월10일 11시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8일 오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한다며 

방송 생중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2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 직후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는 기각일 때는 12월 20일이 되고 인용일 때는 

5월10일 이전이 된다.

8명중 재판관중 6명이 可면 탄핵. 3명이 否면 기각

20대 국회 의안번호 4092번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국회는 5개의 헌법위반

(헌법 제 1조, 7조, 88조, 89조, 66조, 80조 등 총 17개 조항이 넘고). 

거기에 더해 권리 집권 낭용 등 법률위반 8개를 합쳐 13개의 혐의가 

박대통령이 집권 4년 동안에 있었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이 13개 혐의를 5개형별로 분류해 변론을 마쳤다. 

이중 하나만 인정돼도 탄핵은 가결된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 대학원교수).

8명의 재판관 중 최소 7명 참석에 6명이 可하면 탄핵이 가결이고 

3명이 否하면 부결된다. 헌재 법에 따라 8명의 재판관은 

각각 왜 부했는지 왜 가했는지 그 소명을 밝혀야한다. 

그러므로 어느 재판관이 부했는지 가했는지를 

국민들은 소상하게 알게 된다. 

특검, 박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등 

14개 혐의 최종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65)을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하고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대통령으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9574명에 달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부당 인사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이관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3월 6일(2017) 뇌물, 국정 농단 등 

모두 14 가지 혐의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서울 중앙지검 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으나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2월28일 마감하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6 개 혐의를 추가해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서울 중앙지검은 14개 혐의를 계속 수사 하게 됐다.    

0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내보내자는 형국  

국회는 13개 죄목을 하나하나 분리해 심의하지 않고 

한데 묶어 소추안을 일괄 표결 했다. 

표결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수는 129명이고 

야 3당국회의원수는 171명이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최경환 의원 1사람이 불참해서 

299 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야 3당 의원 171명이 탄핵발의 해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했다. 

3분의2인 200명에서 34명이 넘쳐 났다. 

찬성한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박대통령을 

소추하게 된 이유가 된 13개 죄목(헌법 5개와 법률 8개 위반)중에 

단 하나라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0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내 보내겠다는 형국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비교 할 때 

20 대국회의 인기도 별로 다를 게 없다. 

20대 국회가 여소 야대라는 오랜만의 응분을 협치(協治)로 

이어가는 데 실패했다. 당리당략으로 사분오열돼 

큰틀의 국정 안정을 망각한채

국회를 제대로 운용하는데 실패했다. 

앞으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방종을 방관할게 아니라 

잘못하면 벌을 주는 장치도 있어야하겠다. 고삐 풀린 망아지    

8명의 재판관들은 제각각 인용과 

기각에 대한 소명 공개   

재판관들의 평의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재판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과거의 재판관들은 평의(토론)중에 절차에 대한 

논쟁과 각 재판관들의 가치관 등이 경합하는 싸움터이기도 했다. 

토론 도중 재떨이를 던지기 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기도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은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번 박대통령 탄핵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각자 소명을 헌재규약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 

그러므로 누가 태극기편이고 누가 촛불편인지를 알게 된다. 

“彈劾不和”는 노소간에 이념차이 간에 국론이 무차별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이석기 탄핵당시(2014)는 

현 헌재소장 권한 대행으로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이었고 

9명 전원 참석에 8대1로 인용됐다. 김이수 재판관이 기각했다.   

최순실과 고영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애증의 세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최순실(61)과 

고영태(41)의 내연관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서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사건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영태는 역겹다고 했다.

이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내연관계 여부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에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크게 싸워 결별했다는 설. 최순실은 내 애인 

최와 고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2년 말 

가방 사업 관계로 만났다고 공통된 진술을 했다. 

이보다 오래전인 2006~2007년 고가 호스트바에서 

남성 접대부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최를 알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첫 만남에 대해 고는 2012년 말쯤 가방 업체인 

빌로밀로를 운영하던 중 악어가죽으로 만든 지갑과 

소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한 개를 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순실 이었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가방을 사고 파는 과정이 친분이 생겼고,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다. 이 무렵 최와 고를 

함께 만났다는 기업인이 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기업인에게 고는 

가방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했고, 

그 자리에 최를 데리고 나왔으며 이 기업인에게 

최를 애인이라 소개했다. 저런 나이 많은 여자를 

왜 만나느냐는 기업인의 핀잔에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대단한 여자라고 소개 했다. 

당시 고와 최를 청담동 카페 등에서 두 차례 만났던 이 기업인은 

고에게 1억여 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다 돌려받진 못했다. 

고는 2014년 초까지 비밀 의상실을 운영했으나, 

영세 가방제조업체가 대통령 가방을 만들다 

망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최는 

고가 대통령 옷과 가방 만드는 것을 그만 두게 했다 

그리고 고는 최의 개인 사무실로 출근 했는데 

2014년 말 최와 크게 싸웠다. 당시 둘의 갈등을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인물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다. 

작년 검사가 작성한 

차은택의 신문조서(11/14/2016)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2014년 말쯤 최가 매우 화를 내며 아침에 고에게 갔는데 

(고영태는 없고) 어떤 젊은 여자만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 

그래서 그 젊은 여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여자가 아줌마는 누구냐고 물어보더라. 

어쩌면 절수가 있나하며 내가 (고에게)선물했던 

시계와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 

그렇게 최와 고사이에서 양측 입장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 사이를 내연관계로 확신하게 됐다. 

당시 고가 살던 집은 최가 보증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런 곳에 낯선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최가 화가 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이 차은택에겐 바람피우다 걸려 

헤어지는 전형적인 연인 사이로 비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의 딸인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에 싸웠다고 말했다. 

그날 고는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개를 키우는데 

그 개를 나한테 맡긴 적이 있다. 그런데 골프 치느라 개를 

혼자 두고 나갔다고 싸운 것이라고 했다. 

최의 진술 중에는 고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돈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됐다. 최의 변호인 측은 2012년 만난 이후 

고는 신용불량 회복 명목으로 5000만원, 

고영태의 형 빚을 갚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최로부터 많은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차은택에 고영태는 은인

차은택은 당시 둘이 헤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최가 고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지 

고의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었다면서 나중에 

K스포츠재단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봤다. 

차은택은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됐다. 

2014년 초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달라는 최순실의 부탁을 받은 

고영태가 찾아낸 사람이 차은택이다. 

이후 차은택은 문화융성 위원으로 발탁되는 등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게 된다. 차은택에게 고영태는 은인이다. 

하지만 고는 최가 차은택과 알고 나서부터 

차은택이 잘나가는 모습을 고영택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영태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이른바 

'고영태 파일'에도 최와 고의 관계를 암시할만한 부분이 있다. 

고영태 파일 발견. 고영태는 최순실 고발자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고영태(41)는 

최씨 비리를 처음 언론에 폭로한 사람이다. 

그러나 고영태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K스포츠재단 등을 

장악하고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방안을 모의했다는 

고영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로 인해 

고영태가 최순실의 비리를 보고 

양심선언적인(善意)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익(私益)을 위한 계획적 폭로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녹음은 고영태의 측근인 김수현(37) 전 고원기획 대표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것으로 그 개수가 2391개다. 

고씨는 지난 1월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녹음 파일에 대해 

"장난치면서 통화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단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진지하게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5년 4월 7일 녹음된 파일에서 

당시 최철 문화체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고영태에게 형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장(최순실)하고 관계만 잘하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고영태는 "너한테도 말 못 하는 게 내가 소장(최순실)하고 관계가 

완전히 되게 심하게 틀어졌었어 라면서 

"VIP(대통령)가 믿는 사람은 소장(최)밖에 없어"라고 답했다. 

최철 전 보좌관이 "어떻게 알아?"라고 묻자, 고영태는 

다른 사람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라고 답했다. 

지난해 5월 3일 고씨의 한국체대 선배인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게 

"지금 고영태는 솔직한 얘기로 왕(최순실)의 남자인데, 

왕의 남자는 왕권을 물려받는다든지 왕이 갖고 있는 것을 받는 것이지. 

벨(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이 왕의 남자는 아니잖아. 

벨은 파트너란 말이야. 왕의 남자랑 파트너랑 비즈니스 게임이 되냐. 

이미 최순실도 우리가 보기엔 뭐 60대 아줌마 멍청하다 고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은 우리보다 높을 수 있어,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은 영태가 회장(최순실)님 비자금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똘똘하게 해가지고 사업 기획을 하는 게 맞지. 

명의만 영태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회장님(최순실)은 영태를 그냥 남자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 지랄을 하면서 다시 만나고 또 데리고 가는 이유는 

사람이라는 게 제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과 독일에 각각 K스포츠재단과 

비덱스포츠를 만든 최순실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고영태에게 이권을 챙겨주려는 정황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정농단에 차은택도 고영태와 일당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 단장(48)은 

고영태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며 

2014년 12월 고영태가 제게“나눠먹는 게 룰인데 

혼자 다먹을 거냐”고 하는 등 그런 인성을 가진 친구라 

그 이후로는 (고영태)를 만난적이 없다고 검찰심문에서 말했다

(3월7일 서울 주앙지법심리에서).

내연관계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그러나 둘의 관계가 업무적 관계였다는 주장도 있다. 

조성민(더블루K 전 대표)은 9일 헌재에서 "최순실과 고영태가 

남녀 관계로 보였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제 관점에서는 둘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보였다고 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도 

"(최씨와 고씨는)사장과 직원의 관계이며 수직적 관계일 뿐,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글은 www.seoulvouce.com과 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20170209 제523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