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무쌍한 한반도. 

트럼프 북과 단독 회담 하겠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는 바야흐로 內治도 外治도 

많은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변화는 

곧 전쟁 위협이고 정치 불안이다. 하지만 

변화가 없는 현상유지와 안정도 우리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임시변통한 평화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통일을 부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통일 이후에 오는 평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말하는 평화와 안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쟁취할 것이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의 명제(命題)다. 

온 세계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과 독재와 마약 등으로 

지탄받는 김정은식 통치방식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북한은 세계 8위의 사이버 강국이다. 

이 기술을 인도, 대만, 폴랜드 등 18개국  은행털이(강도)에 

이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wsj 신문이 보도 했다. 

필리핀 은행에서 스리랑카로 $8100(906억 원)가 새나갔고 

뱅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9억5100만(1조631억 원)이 

해킹돼 나가는 것을 러시아 카스퍼스키 사이버 안보회사가 

발견 해 미수(未收)로 끝이 낫다. 

이런 테러국 통치 형식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나라가 무엇인지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한국 훈장 받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로이스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 위원장(공화당 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안(3/21/2017)을 포함한 

법안과 결의안 3개가, 김일성 생일(태양절 4월 15일)을 앞두고, 

북한의 제 6차 핵실험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속전속결 무더기로 통과 됐다(3/29/2017). 

이 법안을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라한다. 

내용은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판매와 이전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 

외국은행의 금융기관 대리 계좌보유 금지 등이 골자다. 

종래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과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포함 돼 있지 않은 부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보완 조치다. 

이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 위원장은 

이 공로로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로이스 위원장은 그 동안 

한미 동맹, 북한 문제, 한일 관계 등 우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 지지를 결집 해 왔다고 했다. 

특히 로이스 위원장이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발의해서 

2016년 2월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법이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해서 

성훈을 결정 했다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중국의 한국 경제 압박은 부당

테드 포(공화당)의원이 주도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도 통과 됐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 항공기 폭파(김현희)사건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 됐지만 조지 W 부시(아들)정부가 2008년 

북한과 핵 검증(npt)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뺐다. 

하지만 이번 테러지원국으로 재(再)지정한데는 

김정남vx 가스 독살사건이 발의(1/12/2017)에 추가 돼 통과 됐다. 

3월7일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고 

사드체계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태드 요호 부위원장은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은, 엉뚱하게 한국을 제재하기보다 북한의 

불법핵무기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3개의 법안과 결의안을 

미국의회가 무더기로 처리 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그 만큼 미국에 얼마나 크게 위협이라는 것을 알 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추가 도발이 계속 될 때는 

그만큼 큰 대다가 따를 것임을 예고 한 것이 분명하다.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의 차이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해 미 연방의회는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며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냈다. 

김정은을 향해 정례에 없는 격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 의회가 트럼프 정부를 향해 대북 대화는 생각도 하지 말고 

선제타격과 정권 종식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미 상원 군사 위원장 매케인 공화당 의원은 

북한을 통치하는 정신 나간 

뚱보 애 this crazy fat kid 김정은을 비난했다. 

그는 방송msnbc에 나와 스타린은 잔인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성이 있었는데 김정은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며 스타린보다 못한 

김정은과의 대화는 꺼내지도 말라며 대북 예방타격을 주장했다. 

예방타격은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아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미리 제지하기 위해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방어적인 선제타격이었다. 

선제 타격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발사가 임박 해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미국이 공격해 때리는 것을 말한다. 

선제타격보다 더 심각한 군사적 타격이 예방타격이다. 

김정은, 우리가 미국을 선제타격 하겠다 

북한은 북한 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 불러 놓고 

“정세 모임설명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중앙 관영통신은 신흥철 외무성 부상이 

조선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를 통보하고 그와 관련된 

공화국(북한)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 했다(3/30/2017). 

이 통신은 한미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과 핵전략자산들을 

총 투입해 침략적 합동 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주권국가(북한)의 수뇌부 제거를 위한 참수(斬首,목을 벰)작전과 

핵 로켓 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에 기본을 둔 

특수작전 훈련(한미 키 리졸부, 독수리 연합훈련 4월 말까지))을 

미친 듯이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 폭로했다고 전했다. 

신흥철 외상은 또 미국이 우리 최고 수뇌부와 주요전략기지들을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선포한 이상 우리가 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자위권행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핵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수단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중국이북 핵 해결 안하면 우리가 할 것. 

북미 단독회담도 불사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2일(2017)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북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과 직접 일대일로 협상하는 방안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전적totally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우리(미국)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만일 우리를 돕는 다면 이는 중국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오전 

중국의 북 핵 해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헤일리 대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북 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도 그걸 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계속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오는 6~7일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 의제도 

북핵 문제라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의미로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결정적인 행동(definitive actions)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담에 대해 단도직립적인 트럼프의 창과 

우회적이고 신중일변도의 시진핑의 방패의 대결이  

어떤 결과로 끝이 날지 주목 된다. 

앞으로 미 중 관계와 미국의 북핵 미사일 대응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회담이다. 

트럼프 왈, 북한문제 엉망진창. 

한 일에 핵무장 허용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문제를 엉맘진창mess인 상태로 물려받았다고  

미국시사 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달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한 강연에서도 

엄연한 사실은 전 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을 물려받았다며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망신’스럽고 

전현 현명하지 못하다고 오바마 전임자를 비난했다.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은 북 핵은 임박해 있는 위협인 만큼 

상황전개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허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

자 인터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며 

핵 전술무기의 한국 배치검토에 이어 

독자적 핵무장까지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말 한바 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며 전술적 인내를 대북정책으로 삼았던 

오바마 전 미대통령의 대북 대응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핵 포기 없이는 대화도 없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에 가서도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내 세우며 

3자회담을 거쳐 6자회담을 하고 

북미 담판을 하자는 수순을 제시했다. 

이는 대북 해결책에 있어서 미중간의 입창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런 중국의 태도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도발 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中 한반도 전문가 교수 

사드韓中갈등 즐기는 첫 번째 나라는 美

중국 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선즈화(沈志華) 상하이화둥(上海華東)

사범대 교수는 19일 다롄(大連)외국어대에서 가진‘중조(中朝) 

관계사적으로 본 사드 문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북한은 잠재적 적이고 한국은 친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3/19/2017). 

강연은 장래 중국의 예비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현재 중국 지도부가 내세우는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수십 년간을 끌어갈 이 전략의 핵심적 기초 중의 하나는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이자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우호관계라며 

한국과 사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중국의 실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이고 

한미일은 한국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가능한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북 중이 친구이고 동맹이었을 때는 

마오쩌둥(毛澤東)과 김일성이라는 두 지도자간에 특수한 우의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북 중 혈맹관계가 이미 철저하게 와해된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했다. 

1.외교적으로는 1970년대 미중 관계의 해빙기로 

북 중 동맹의 기반이 흔들렸다. 

2.경제적으로는 무상 원조에 의존했던 양국(북 중)경제관계가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3.정치적으로는 1992년 한중 수교가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 개방의 대상국으로 한국을 그 돌파구로 삼았다고 했다.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중국이 북한을 한국에 팔아넘겼다”며 

등소평에게 심한 말까지 한 이후로는 북 중 혈맹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계기가 됐다고 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전략안보 측면에서 한국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대응에 대해 선 교수는 

매우 반감(반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한 중 갈등에 일등 수혜자는 

미국과 김정은

선즈화 교수는 사드 논란에 따른 한중 갈등 상황을 

가장 즐기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북한이라고 했다. 

사실 중국의 대한(對韓) 사드 보복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을 

전 방위로 옥죄는 중국을 보면서 

김정은은 쾌재를 불렀으리라. 

핵보다 더한 무기로 한국을 겁박해도 

중국이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얻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가 높아질수록 김정은은 더 

대담하고 치명적인 대남 도발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는 또 사드 문제에서 한중이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사드보복이나 반한 감정은 머리에서 지우고 

한국의 결정에 맡겨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어떻든 한국인은 한국인의 지혜가 있을 것이고 

중국인도 나름의 지혜가 있다. 

정확한 위치(해결책)가 정해진다면 

적과 친구는 가려질 것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그의 강연이 소개된 포털사이트 바이두(百都)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찬 반 댓글을 다는 등 지금 중국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고 한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시카고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526호 2017040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