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 미사일 정치와 통일 협상은? 

골통은 사라질 뿐, 나라경영은 50 대가 

골통은 죽지 않고 물러갈 뿐, 50대가 나라 경영

한국에는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극성을 피우더니 

이제 막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맞이했다. 서점가(書店街)는 

탄핵정국과 대선을 치르는 동안 

김대중과 노무현에대한 책들이 잘 팔렸는데 지금은 

“문재인의 운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밝혔다. 

시대적 변화를 어떤 책이 잘 팔리느냐를 보고 감지했고 

일찌감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시대적 변화란 무엇인가? 

제정 때 한반도는 일정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국책에 따라 

미영(米 英. 일본은 美국을 米국이라 표기 한다) 격파였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적국인 

미국과 영국을 무찌르겠다는 시대였으므로 

그 때는 어른애를 막론하고 미영을 지목해 무슨 욕을 해도 

시비하는 사람도 없었고 

미영을 욕하는 것은 당연시한 시대였다. 

해방이 되고 남북이 반 동강나고 

남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북에는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6.25 전쟁을 일으키자 

우리는 빨갱(공산당)이를 혐오하는 시대에 있게 됐다. 

이 시대는 반공통일 멸공통일 북진통일을 부르짖었으며

그 때는 빨갱이 김일성에 대해서 무슨 욕을 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 

너나 할 것 없이 김일성에게 욕을 했다. 

5.30 부정선거로 4.19 학생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하야하자 이승만을 독재자라며 

이승만에게 많은 욕을 했지만 무슨 욕을 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곧이어 5.16 군사혁명(쿠데타), 

전두환 정부와 5.18, 서울의 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북한 도발이 빈발해지고 안보에 대한 개념이 

정치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이슈가 됐다. 

대선 때만 되면 북풍정국을 만들어 안보 덕을 보면서 

툭하면 종북이다 친북이다 삐딱하다는 이념갈등 

시대가 얼마동안 지속 돼 왔다.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박근혜정부 말년에 이르러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불을 당기자 

변화한 것은 친북이다 종북이다 하는 이념갈등이 

보수와 진보로 급속히 바뀌었다. 

종북과 친북은 진보라는 대명사로 명칭이 달라졌다. 

특히 나이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진보에 대한 욕을 해도 시비하는 사람이 없다.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대선정국은 보수와 진보로 너무도 뚜렷하게 

색깔을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에 대학을 다녔느냐에 따라 정치성향도 

시대적 사명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제는 60대인 문재인(64) 대통령은 

내각과 청화대 수석들을 홍석현(68), 이낙연(64) 등 

한두 명을 빼고는 전부 50 대를 비명 대치하고 있다. 

50대는 70년대에 고등학교(박정희 유신시대), 

80년대에 대학(전두환과 노태우 시대)에 다닌 사람들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야 할 때다. 젊은이들 버릇없다고 욕하고 

공자 왈 맹자 왈 할 세대는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다. 

시대 변화는 누구도 거스르기 쉽지 않다. 

영웅도 시대가 낳는다는 말도 있다. 

먹 갈아 붓으로 편지 쓰고 만년필로 편지를 쓰던 시대와 

전자편지를 주고받는 세대와는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전자문명 속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의 생각과는 분명 차이가 있게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주역들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시대적인 운명이다. 

하지만 골통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뒷방으로 물러갈 뿐이다.  

 

문대통령 헌법상 총리의 권한 보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31일(2017) 청와대에서 

총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낙연(64)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게 헌법상 총리의 권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념해달라고 이 총리에 당부하며 

민생현안을 잘 챙겨서 

민생총리, 갈등해결 총리, 현장 총리라는 

칭찬을 국민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정협의뿐 아니라 야당과 소통에 온힘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에 저의 부족함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문제가 있는 곳에 총리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명 받은지 21일 만에 

국회의원 299명중 188명 참석에 164 찬성, 20 반대, 

기권 2, 무효 2로 인준 됐다. 

      

통일부, 전 정부 대북 정책에 반성

 

국정기획자문위(대통령 인수 위원회) 관계자는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삼는 바람에 

임기 내내 제재·압박 위주가 된 것에 반성했다며 

역량을 강화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 위기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만말고, 

북학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야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에서 통일부는 판문점 적십자 채널의 

조속한 복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적십자 채널은 

작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국방부가 담당하는 서해 군(軍) 통신선도 같은 시기 끊겼다. 

화성12호 발사로 본, 김정은의 미사일의 정치 

(핵과 미사일로 동북아 판도를 뒤집겠다는 북한 

고체연료 북극성 2호(irbm) 실전배치 선언) 
북한이 시끄럽다. 진보성향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 

대북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북의 김정은의) 미사일 세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5월 14일이었고 매주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김정은은

'화성12'호 준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5월 21일에는 

'북극성2'호(IRBM)를 발사한 후 성능이 만족스럽다며 

곧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5ㅝㄹ 29일 아침에도 발사했다. 

이런 김정은의 발언은 문재인 새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쓰건 강경책을 쓰건 아무 상관없이 

북(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은 죽어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화성 12호” 발사. 역대 최대 사거리의 미사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2'호다. 

여태까지 북한이 발사한 군용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은

2016년 6월 22일 공개된 “무수단”이었다. 

당시 무수단는 3500km를 날라 갔다. 하지만 

화성12호는 고도 2111.5km, 비거리 787km로 

사거리로 환산하면 5000km다

(UCS의 David Wright 박사는 사거리를 4800km로 추정했다). 

역대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갔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정도의 발사가 

겨우 1단 발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화성12호(irbm)는 여태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ICBM(대륙 간탄도 미사일)에 가장 근접한 미사일이다.         

곧바로 실전 배치될까? 

북한의 미사일 개발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빠르다. 

템포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렇게 빠르게 실전배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마도 북한의 성급한 실전배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빨리 실전배치를 할 이유가 있다. 

우선 김정은의 우상화 수단이다. 

북한 내부의 입장에선 이 모든 게 김정은의 업적이다. 

(김정은은)어린 리더이지만  (어리다는)우려를 불식시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내어 핵 강성대국을 만들어냈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건 핵과 미사일 실전 배치다(핵보유국 사실화). 

즉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빨리 실전배치까지 마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이미 개발된 것(실전 배치된 핵무기)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즉 북한의 핵능력을 

기존사실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게 만들고, 

만의 하나 핵으로 협상을 하더라도 핵 동결선에서 그칠 뿐, 

절대로 핵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그

래서 (우리 한국은)걱정이다. 새로운 정부는 대화나 

협상의 기조를 취하더라도 북한의 이러한 의도만큼은 

충분히 숙지하고 대처에 임해야한다. 

스스로 핵을 개발한 국가(북한이)가, 더더군다나 

핵 없으면 곧바로 무너질 독재정권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핵을 가진 국가(북한)와 

핵을 가지지 못한 국가(한국)가 서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핵을 가진 쪽이 가지지 못한 쪽을 

흡수 하는 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대한민국은 이런 위험성에 반드시 대비 해 야 만 한다.

(위의 글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며 

서울대 법대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방부·방사청·합참 정책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군사컨설팅기업 AWIC(주)의 대표 이사의 글 중 

일부를 참조 했다.it조선)

北, 탄도미사일 발사, 文정부 출범 이후 세 번 째 

북한이 지난 5월21일 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만 인 

29일 5시 39분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 째 도발을 강행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450km다. 

북한은 지난 21일에는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고체 연료 기반의 북극성-2형 미사일을 발사 했다. 

일본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도착했다면서 고도는 낮다 고 했다(주일 미군기지 타격).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세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란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70601 제 53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