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왕서방과 안보는 미국과. 

통일은 우리가 

 

한 중 자유무역 타결.

지난 10일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중국은 13억 5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다. 

중국은 한국상품을 제일 많이 사가는 제1등 수입국이고  제1큰 교역국이다. 

2013년기준으로 대중 수출 수입 총액은 2,289억 달러로 

한국 총 교역량의 21,3%다. 

한중 fta 협정이 타결 됨으로서 중국생산품 8,194개와 

한국 생산품 12,232개 품목에 대해 발효일(내년)부터 

20년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이로 인해 연간 우리의 관세 절감은 54억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5조 9천억원). 

한.미 fta에서 절감되는 관세보다 5.8배, 

유럽연합국 eu fta 관세 절감보다 3.9배가 많은 것이다. 

또 발효 후 5년이되면 국내 총생산이 1.25%가 증가하고 

일자리는 25만개가 생기고 10년째에는 국내 총생산이 3%가 늘고 

일자리는 32만 5천개가 는다고 한다.

2013년 바로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규모는 

1,413억달러로 전체 한국수출의 26.1%다. 

대미 수출은 601억 달러이고 대 유럽 수출규모는 

473억 달러이고 대일 수출은 338억달러다. 

미, 유럽, 일본을 다 합친 1,412억달러보다 1억달러를 더많이 

중국에 수출했다(중앙일보 11/10/14자).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808억달러로 

한국이 605억달러 흑자를 봤다.

 

한 중은 뗄수없는 경제 동맹국

이제는 중국과 한국은 서로를 괄세할 수가 없는 

전략적 경제동맹국이 됐다. 

한 중 fta협정 타결은 북한이 완전히 고립된 나라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한 것이고 

한중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제 한중관계는  

누구도 어느 나라도 깨트릴 수가 없게 단단해졌다. 

이것은 중국이 역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에 

부합하는 외교의 성공이고 

그 첫단추를 한국과 제일 먼저 끼우게 된 것이다. 

이로서 한국은 동북아에서 전략적 국가로 한층 

더 급부상하게 됐으며 우리의 국익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게 됐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한국. 

한국은 중국과 fta 협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소비시장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국토 넓이는 세계에서 109번째이지만 

한국과 fta 를 맺은 국가는 51개국이 되어 

이제 경제 영토가 61%에서 73%으로 확장 됐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대이고 세계적으로는 세번째다.     

2012년 5월(이명박정부)부터 협상이 사작되어 

2년 6개월만에 일단락 됐는데 그동안 14차에 걸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고 협상팀간에 고성도 주고 받는등 

희망이 없다며 포기하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그 때마다 양국 정상이 뒤에서 크게 뒷받침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북경 apec 한 중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밤샘 협상끝에 회담 1시간 45전에야 완전 타결 됐다. 

이렇게 서둘러 타결 된 데는 중국이 많이 서둘렀는데 

그이유는 apec 21개회원국울 한데 묶어  

아태경제공동체ftaap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편 전략에 맞서 

중국이 아시아 역내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국무역 매년 22.73% 증가

한국 무역협회가 1,212개의 대중 수출입회사와 

중국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회사를 대상으로 

fta가 우리 기업과 투자전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524개의 대중국 수출입 회사의 55.2%가 대출 수출이 늘어 날 것이라며 

올 2014년을 기준해 매년 22,73% 내외의 

증가폭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61개의 수입업체의 61.1%는 대중수입이 늘어나고 

증가폭은 2014년에 비해 매년 24.81%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쟁력에 대해서는 응답회사의 52.6%는 

중국생산품의 질과 가격경쟁면에서 아직은 

중국상품이 우리보다 낮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5년후에는 동등하게 될 것이라는 답이 36.9%, 

10년후에는 38.9%가 우리보다 앞설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은 북한 포기

한 중 fta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위원장은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파트너를 이미 포기 했다며 

중국은 한국이 북한보다 중국에 전략적가치가 훨씬 커졌기기 때문에 

북한문제를 놓고 볼때 한국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이한 것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국들은 fta 협정에서 한국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역외 생산품이라며 관세 혜택에서 제외 했지만 

이번 한 중 fta에서는 한국산에 포함시켜서 

관세 철폐혜택을 받게 했다. 

개성공단에 있는 124개의 한국기업들이 이혜택을 받아 

수출에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한 중 fta 타결은  

한 중 관계가 전략적 경제동맹국으로 격상됐지만 

그동안 정치적으로는 북한 때문에 냉냉했었다. 

이제 한 중관계는 fta 타결로 정치면에서도 동맹으로 격상됐다. 

한 중관계는 정냉경열에서 정열 경열관게가 됐다고 세계는 평가하고 있다. 

세계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도 

월스트리트 도 한마디 

세계적인 신용평기회사인 무디스는 한중 fta는 

양국의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의 호전적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정치학적 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더 키우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고자 해 왔고 

이에 한국과의 fta협상타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은 중국시장접근성(확보)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했다.

 

시진핑 한국통일 지지한다.

이번 apec회의가 북경에서 열리는 동안 

시진핑 주석이 한중  fta협상을 타결하면서 

박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해 한 말은 한국통일에 크게 고무적이다.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이므로 누구도 통일에 대한 념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대통령은 시진핑주석에게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한 

북한의 고립화는 가속화 할 것이고 경제발전도 이룰수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측의 적극적 지지와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주석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같이 협력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남북대화와 협상 그리고 관계개선을 지지하며 

남북간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그는 또 fta 협정이 타결 되자 그자리에서 말했다. 

중 한은 가깝게 자리잡고 있는 좋은 이웃이자 동반자다. 

양측은 계속해서 적극노력해 각분야의 교류및 협력에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 

협상 타결은 중 한간 경제 발전에 

“이정표”뿐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는 한 중이 아시아 태평양 발전에 동반자임을 강조 한 것이며 

한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또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나기 직전에도 

박 대통령을 만나 최근 역내 특히 일본과의 관계 등 

중요 정세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북의 비핵과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제 결의도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북한을 없애는데 동업자가 되겠다.  

시진핑주석이 한 말중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겠다”며  

(중략)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박대통령을 앞에 놓고 한말은 

김정은으로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은 분명 아니며  

남한으로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확신을 준 것이다. 

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같이 협력하자는 말도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박대통령에게 한말은 아닐 것이다. 

박대통령과 협력해 북한을 남으로 통일시키자는 것을 

연구하자는 말로 들린다. 

또 한가지 해석은 중국이 북한의 생필품 95%를 지원하면서 

명목상으로는 무역이지만 거의 무상이다. 

이큰 부담을 앞으로 무한정 중국인민의 여론 때문에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한국도 분담하면서 김정은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서로 연구해보자는 

제의를 했다는 해석도 가능 하다. 

중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연구해 보자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김정은을 없애는데 

같이 동업하자는 말로도 들린다. 

그만큼 김정은은 중국에 부담이고 부채가 돼 있다.

 

통일은 이제 우리 손에

이제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손에 가까히 들어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 

통일은 가까워질수도 더 멀어질 수도 있게 됐다.   

쑤하오 중국외교학원교수는 

이번 fta 협정 타결로 “중국은 큰 이익을, 

한국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한 중 fta 협상을 계기로 미국을 향해 

한국은 역시 “리틀 차이나 little china”라는 논리로 

외교를 펼 것이라고 예측하는 외교 소식통도 있다.

때 맞추어 지난 7일 한 미 중 일외교 안보전문가들이 

북경대학에서 북한과 한반도 미래에 대해 학술회의를 했는데 

한반도에 대해 4국4색의 견해가 나왔다.  

자칭궈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장은 

한국은 남북통일을, 

미국은 정권교체를, 

중국은 안전을 원하고 있다고 했고 

지사키 전 주미 일본대사는 일본은 북한의 납치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단지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에는 한 미 일 중 4개국이 일치했다고 한다.

 

북은 중국말 안들어

비핵화 실현에 대해서 

미국의 에너지 전장관 포너만은 북한 핵문제는 매일 더 나빠지고있다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6자회담 차석 대표인 쉬부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말을 안 듣다?)북핵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고 중국의 대북 역할론에 한계를 말했다. 

최영진 전 주미 한국 대사는 제네바 합의가 나왔던 

20년전(1994년 비핵 합의) 당시는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재산이었지만 지금은 부채가 됐다고 했다.

 

통일도 한 중 fta 처럼

한미 fta와 한 칠레 fta를 주도 했던 fta전문가 

새누리당 김종훈의원은 mbc인터뷰에서 한 중 양국이 

서로 난감하고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비켜가며(양허 concession) 

우선 할수 있는 것은 하고 

좀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숙제로 남기고 

fta을 타결 했다며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로 봐서는 

다소 미비했던 점을 건너 뛰고서라도  

한 중 fta가 타결 된 것은 시기 적절한 때에 매우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 중 관계는 납북관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한 중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남북통일에 좋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물고 늘어지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결판낸 후 실천해 가며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가는 것도 한 방편이다. 

남북관계도 

어려운 것은 서로 합의해 

(양허 concession)숙제로 남겨두고 

한 중 fta처럼 우선 탐판을 내는 것도 

통일을 앞당기는 한 방편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한민속 연구원 제407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