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떡 김칫국 먼저? 대박과 중국의 불똥 어디로 튀나!      

통일의 떡! 떡만 보고 김칫국 마셨나 하는 걱정이 생겼다. 

통일은 대박이라며 부풀었던 가슴에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이 소련과 합병했다(18일)는 불똥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처 한반도 통일협상에 혹시라도 중국이 잘못 된 생각을 할까 걱정이 생겼다. 

대박은 경제관념에서 나온 "큰돈의 횡재"라는 뜻이 다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돈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눈도 귀도 없는 것이 주인을 귀가 막히게 알아보니 기가 찰 일이다. 

만일 돈이 아무에게나 간다면 이세상은 빈부차가 없어질 것이며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만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육법전서를 들고 법을 지키라고 소리를 쳐 봐야 

돈이 하는 만큼 사회위계질서를 유지할 할 수가 없다. 

결론은 돈은 법보다 위에 있고 돈은 사회 질서를 잘 지키게 하는 도구가 됐다. 

돈은 우리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 도깨비 방망이다. 

돈은 사랑을 표시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자식도 돈을 주었다가 뺏으면 아주 싫어하고 울기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분량에 따라 내 주위사람들도 나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진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지만 

내 인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내 인격이 이 만큼 높다고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쳐봤자 믿지도 않는다.  

고래로 큰돈은 난리 통에서 번다. 혼란기에 돈 벌기회가 많다는 말이다. 

난리 통에는 돈이 귀먹고 눈먼 장님이 된다. 

미국의 큰 부자들도 남북전쟁과 일차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큰돈을 벌었다. 

철강 왕 카네기 석유 왕 락하펠러 돈 노리 왕 몰간 등이다. 

2007년부터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미국의 백만장자가 920만 명에서 40만이 늘어 

2013년에는  960만 명이 됐다(cnn 모니 발표). 

한국의 큰 부자 이병철 정주영 조중훈 등도 일본이 망했을 때 한국 땅에는 눈 먼 적산가옥과

경제 혼란과 토지 개혁이 있었고 또 6.25 전란을 겪는 무법천지 속에서 일확천금 했다. 

눈먼 돈이 왜 나게는 안 올까? 실망하지 맙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통일입니다. 

통일은 또 한 번의 큰 재산과 돈 파동을 가져올 것이며 눈먼 돈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제는 난리에 영웅난다가 아니라 난리에 부자 난다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땅은 남한 땅보다 2만 평방Km가 크고 인구도 남한의 반도 안 되는 2400만이다. 

광산도 700개가 있고 광물도 680가지가 있다. 

새 전략물자로 등장한 희귀광물 히토류가 2천 만 톤이 발견 되는 등 

북한에 광물이 6천조원어치가 땅에 묻혀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놓는다고 러시아 철도청 청장이 엇 그제 한국에 왔다. 

러시아 하산과 나진 간에 철도가설을 지도 감독한 장본인이다. 

유라시아 철도가설에 북한이 관심을 표했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 재벌 18명이 지난 달 철도와 나선지방 투자를 위해 통일부 허락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다. 

러시아 대륙과 광활한 중국 땅, 가장 낙후 된 땅 동북3성이 압 록 강 저편에 펼쳐져 있다. 

통일은 많은 변화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고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총칼 든 수십만의 군대가 집결 돼 길을 막고, 

동 서남은 바다로 둘러 싸여 섬 아닌 섬 좁은 땅에서 젊은이들이 광활한 시베리아와 압록강 건너 

세계 최대 소비국 중국에서 사업하고 일 할 수 있다는 장래가 있다.  

통일을 앞두고 한국정부는 김일성 삼부자가 국유화 한 북한 땅을

어떻게 사유화 하느냐로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가 할 일은 통일과 동시에 국유화된 북한 땅과 국영기업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해도 민영화 작업은 완전하기에는 너무도 방대한 작업이고 

수 수 천 만 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간이 요하는 국가지 대사다. 

2차 대전 후 해방 됐을 때나 6.25전쟁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 날 수도 있다. 

5.16 혁명을 주체한 군인들이 썩은 나라 썩은 장성(똥별들)을 청소한다고 

기치를 들고 나왔지만 이들도 별수가 없었다. 

영관급으로 제대하고 생활이 어려워 전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버섯농장과 귤 농장을 소유해 큰 부자가 됐지만 

부정축재로 몰수당했다. 그가 제주도 귤 농장과 버섯농장을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땅 부자가 됐을 것이다. 

이 아무개는 얼마나 많은 돈을 지능적으로 먹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말썽이 나니까 그는 떡을 만지다보면 고물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통일 후에도 혼란기를 틈타 떡고물이 너무 많이 떨어질 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다.   

그래서 정부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개인 소유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한국 자산관리공사의 북(北)국유재산 관리방안 보고서). 

통독(統獨)정부는 통일되자 바로 원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자 소송이 그 당장에 223만 건이나 접수 됐고 3년후까지 겨우 10%는 해결 됐지만 

영원히 불가한 것도 많아서 큰 혼란을 겪었다.  

통일 되자 정부는 북한 재산은 모두 국유화하고 개인 소유를 불허한 다음 

1.토지와 주택은 일정기간 국가가 소유권을 갖되 개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2. 농지는 농민에게 무상분배하고

3. 복지혜택은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제공하고(중국이 했던 호구(戶口)제). 

4. 지하자원 개발권은 일부 매각하고 나온 돈은 통일 재원으로 활용한다.

5. 통신 철도 등 인프라는 국가가 관리하되 일부 민영화하고

6. 국영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7. 이미 월남했거나 북한 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이나 

(남한에 있는)후손이 북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소유권은 허용하지 않고 대신 소액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제시 했다.

이 상과 같은 보고서는 "한국재산 관리공사"가 2012년 부터 전문가 포럼과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 들이 참가해 비공개적으로 작성 했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러시아의 국유재산 민영화에서 특정세력 재산 독과점 문제가 있었고 

체코스로바키아에서도 그랬다며 특권층의 떡고물을 막아야 한다고 걱정했다.  

한양 대 정형수 교수는 북한이 진 중국의 부채도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계산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부채다. 중국이 탕감 할까? 

이번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과 러시아의  합병조약이 

북 중간에 어떤 불똥으로 튈지 사뭇 염려 된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과 www.daum.net/mkchicago 시카고 문경 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20140320 제37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