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독일선언 거부 왜? 흡수통일

김정은은 

박근혜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대북 구상을 선언하자 

왜 팔짝 뛰었나? 

북한 최고 통치기구 국방위원회가 

"독일 드레스덴 선언은 흡수통일 구상"이라며 

민족 내부 문제를 들고 다니며 비굴하게 놀아댄 

민족 반역자의 넋두리라고 비난 했다. 

선언에 담겨 있는 3대 제안은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관계가 먼 부차적이고 시말적인 것들뿐이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7.4 공동성명과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공동성명 등 

역대 합의서 최우선 과제는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였다."고 강조했다.

북한 최고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드레스덴 구상을 선언 한 지 만 2 주 만에 긴 침묵을 깨고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했다.  

그 동안 북한은 국방위원회의 하부 대남 기구인 조평통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을 실명으로 맹비난 했다. 

박근혜는 비루먹은 암캐라며 

입부리를 놀리려면 제 코부터 씻어라 는 제목 하에 

노동신문은 치마를 두르고 60 이 넘도록 정치를 배웠다는 게 

고작해서 남이 써준 것을 가지고 악담 질이나 하는 것뿐이니 

나이를 헛먹었고 못 돼먹어도 더럽게 못돼 먹었다.

(중략) 냉혈 동물 얼음 공주로 소문난 그가 임신부와 아이들에 

대해(드레스덴 선언에 북한 임신부와 신생아 1000일 영양 지원하겠다는 부분) 

입을 놀리는 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 노릇이다. 

하긴 시집도 못가고 아이도 낳아 본적이 없는 박근혜로서는 

행복에 눈물짓는 인간들의 고상한 세계를 알 수 없으며 

알 수도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의 어느 탁아소 소장과 협동농장 작업반장이 

박근혜대통령에게 한 욕도 

조선 중앙통신은 청와대의 암탉, 

미친 노파 비루먹은 암캐 같은X, 추악한X, 

시집도 못가 본 부실한X 등 막말까지 삭감 없이 보도 했다. 

북한은 아무리 원수라 해도 국가 원수에게 

참으로 국격(國格)에 맞지 않는 비난을 퍼붓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조용기 원로목사 처남이 하는 

서울 강남교회의 한 목사가 

여의도 국회 조찬 기도회에서 박근혜에게 했던 말도 

북의 조평통이한 비난과 대동소이해서 

한 때 교계와 서울 장안에서 말썽이 됐었다. 

시집을 가 봤나 남편한테 맞아보길 했나 애를 낳아 봤나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닭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XX야지요라며 꿈직한 설교를 했다. 

그의 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한다. 

서울 유명 대학교 정치외교 학 학사이고

 미국 신학교에서 목사 되는 유학도 했다고 한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 마이크 기퍼드가 

새 누리당의 통일경제교실 특강에 초청돼 연설을 했다(4/1/14). 

그는 지금 북한체제 내에 파가 있는데 파간에 

약간의 분열이 있다. 

장성택의 처형은 이런 파들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으며 

체제 내에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단속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회복력이 있다며 

지도자 사망이나 기근 등 여러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도 

강인함이 있고 아직까지는 붕괴상황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서해로 500여발의 해안포를 쏘고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100여여발이나 발포한 것에 대해서는

박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언급한 평화통일을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설(선언) 내용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대응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애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드레스덴 구상은 ":독일식 흡수통일로 받아드리고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고려는 도당(都堂)정치와 

왕실 정치로 권력이 갈리어 있었다. 

도당은 최충헌 그의 아들 등으로 대를 이어가며  

무단정치가 장기화 되면서 

무장들이 만든 일종의 당이다. 

도당은 칼과 총잡이 무장들로 채워지면서 왕도는 무력해 졌다. 

도당은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변모 되면서 

토지 녹봉 인사 군사권 등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농단했다. 

때 마침 중국에서는 

명과 청 두 세력이 중원을 놓고 

뺏고 뺏기는 각축이 벌어졌다. 

덩달아 고려 도당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청나라파와 명나라파로 갈리어 세력 다툼을 했다. 

여기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정도전 일파가 

역성(易姓)혁명을 일으켜 

이씨조선 500년을 개국했다(1392).     

지금 북한에도 고려 도당과 꼭 닮은

"국방위원회"란 

현대판 도당정치기구가 북을 다스리고 있다. 

주(駐) 북한 영국대사 기퍼드가 말한 대로 

북한체제(국방위원회) 내에 다소 의견 분열이 있다는 것을 

장성택 처형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한지

2주 동안 이나

국방위원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는 국방위원회 내에서 독일 선언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그 만큼 드레스덴 선언을 

국방위원회가 거부하기 까지는 큰 고민이 있었고 

그만큼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위원회는 결국 박근혜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은

"흡수통일구상"이라며 거부했다.  

사실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 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고 

북한도 흡수통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대북 선언을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하게 된 데는 

그만한 뜻이 있다. 

드레스덴 시(市)는 동서독 장벽에서

바로 동독 쪽에 위치해 있으며 

시민 5천 여 명이 동독 정부에 

반기를 들고 수일간 경찰들과 대치하는 가운데 

일파만파로 온 주민이 일어나 

장벽을 무너트리는 단초를 제공했고  

독일 통일의 불씨를 당긴 곳이 

드레스덴 시 주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동독 내 5개주의 전 주민들이 일어나 

스스로 서독에 편입하겠다는 것을 

투표로 가결 했고 

서독은 헌법 23조에 따라 동독을 즉시 합방 했다. 

이 사실은 동독 마지 막 총리 데메지에르가 

조선일보의 초청(3/3/14)으로 서울에서 강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대통령도 독일가기 전에 

독일에서처럼 남북통일도 

북한 주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드레스덴 선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우선 이명박 정부가 만든 5.24 조치와 

유엔이 만든 북한제재안과 상충이 없어야 한다. 

미국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으로 돈이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 하고 있으며 5,24 조치가 해제되는 것도 원치 않고 있다. 

하지만 드레스덴 제안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안과 

저촉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나 북은 드레스덴 제안을 전면 거부한 상태에 있다.   

우리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이 

5.24 조치보다 우선한 다며 

해제하겠다고 했다. 

5.24조치는 교역 중단, 방북 불허, 투자 불허, 지원 원천보류, 

해역 운항 불허 등으로 

드레스덴 선언을 실천하자면 당장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daum.net/mkchicag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40418 제 378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