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정책은 실패.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가치로 복원    

 미국은 어린 김정은을 과소평가해서 

대북정책이 혼란에 빠졌고 실패 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 했다. 

미국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어 났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다시 돌아봐야 할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대통령은 정보기관으로 부터 

김정은은 어려서 외국물을 먹었고 

정치경험이 많은 장성택으로 부터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지만 

김정은은 장성택과 그 측근들을 처형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유훈인 

핵과 미사일 개발보다는 

경제개발을 단행할 것이라는 보고와는 

반대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강화 했다고 보도 했다. 

북한전문가이고 국무부 수석부차관보였던 

에반스 리비어는 미국의 지난 20년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 집중했지만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무엇을 제공한다 해도 핵을 포기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며 

북한에 중국의 재정적 지원이 계속 되는 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중국전문가 썬 리 박사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매우 어정쩡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에 북한 비핵화에 공조 한다는 것 빼고는 

명확한 언질이나 태도와 행동과 확약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한국은 이점을 주목 해 봐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했다. 

중국은 비핵화는 원하지만 비핵화를 빙자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북한이 붕괴 된다는 것 때문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 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과 이해관계가 너무 크게 얽혀 있어 

북한 붕괴는 

중국에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도 그런 이유다. 

  미국의 조지프 나이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큰 빚을 지고도 큰소리치는 약자인 북한과 

돈 손해 볼까 전전하는 중국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의 속심은 이제 한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고 했다.    

                                              박근혜대통령은 25일 오바마 미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하루 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시진핑주석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위로와 애도의 뜯을 전하는 인사차였지만 겸해서 

두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걱정도 했고 

박근혜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이 길이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하고 80%이상의 

경제지원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에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역사상 남의 나라를 무상 원조 한 적이 없지만 

북한에 원조를 하게 된 것은 

6.25 전쟁 때 모택동이 

미군이 압록강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 

중공군을 내려 보낸 데서 시작 됐다.

한국의 대북정책을 연구하는 

한반도 포럼 창설(회장 백영철) 3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4/2414).

여기서 독일 드레스덴 선언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 실정에 맞게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유호열 고대교수) 등 

여러 정책 제안이 나왔다. 

통일을 둘러싼 남한의 이익구조, 

미국의 이익구조, 

북한의 이익구조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통일 노력구상은 북한의 이익구조로 보면

북한을 유도해 붕괴나 흡수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어 

북한이 오해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박안휘 이대 교수)

어느 나라고 국익에 맞아야 

그 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 할 명분이 선다. 

국익에 반하면 국민들은 반대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 것은 

한국을 둘러 싼 강대국들이 

각기 자기들의 국익을 따지기 때문이다. 

한국 미국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국익도 아주 중요하다. 

통일의 열쇠는 중국과 미국이 쥐고 있지만 

중국의 역할이 더 크다.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북한의 석유 98%를 중국이 대고 있기 때문이다. 

지만 중국은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도 

석유를 공급하고 생필품도 무상지원하고 있다. 

북의 붕괴는 곧 중국의 막대한 경제 손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이것을 해결하자는 대책을 

중국에 제안해 협상을 하는 것도 

중국을 돕는 일이고 신뢰를 쌓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이 

중국에 줄 돈을 통일 한국이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협상을 중국은 좋아 할 것이다. 

한국이 도맡는다든지 

중국과 반반씩 한든지 얼마를 탕감해 달라든지 

타협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한국에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 60년 동맹이고 

한국 땅에는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한국이 혹시라도 미국편이 되어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까 하는 

중국의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중국에 심어주는 

외교를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서 남한으로 통일 된 후 

한국이 중국국익에 반(反)하면 

중국은 북도 잃고 한국도 잃고 안보도 잃는 결과가 된다. 

중국은 이걸 걱정하고 있다. 

만일 통일 한국이 중국편이 되는 것이 확실하면 

통일이 되도록 협조 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통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는 이점을 유의해야한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가 한국에 와서 

한국안보는 미국에 있다며 60년 동맹을 강조 했고 

일본에서는 센카쿠에서 중 일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일본 편을 들겠다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도 

중국에서 

남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평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통일 한국이 핵무장을 절대 하지 않고 

중국의 안보를 장담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유익하고 

조금도 적대적인 국가가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중국이 통일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북한포기 론에서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과 미국이 확실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을 안보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탠포드 대 동아시아 연구소연구원인 써니 리 박사가 말했다(4/23/14). 

써니 박사는 하버드대와 중국 칭화대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통의 석학이다. 

그는 중국은 북의 3차 핵실험에 화가 났지만 

대북정책을 바꿀만한 한계점까지는 안 갔다면서 

중국은 북한 제재조치로 

지난해 9월 900여 가지의 물류와 기술을 금지 시켰지만 

그 조치가 집행되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 달라고 미국이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중 관계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 정책(일본 재무장)으로 

미 중간에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대북정책도 추 춤 하고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미국이 극우화하는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을 보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포기론"에서 

다시 "전략적 북한"으로 

재부상 되고 있다고 했다

                       (www.seoulvoice.com과 www.daum.net/mkchicago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 380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