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의 현실화? 붕괴론의 양립 

                                             미국에 반미(反美)하던 이락의 후세인이 망했고 

리비아의 카다피도 망했고 빈 라덴도 망했으며  

이들은 모두 비명에 죽었지만  

북한처럼 듣기에도 역겨운 극한(極限)적 막말로 

국격에 맞지 않게 미국대통령을 욕하지는 않았다. 

파나마의 노르에가도 반미하다 감옥에 갔지만 

욕은 하지 않았으며 

쿠바의 카스트로도 미국의 문턱에서 

목에 가시처럼 

공산주의로 장기 집권을 했지만 

미국을 욕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다.   

핵개발로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나라는 

이란과 북한이다. 

특히 북한은 강경일변도 반미국가로 미국의 속을 썩히고 있다. 

이란은 산유(産油)국이기 때문에 석유자본을 

달러로 결제해야하는 제약을 받는 나라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 석유 재산을 제재 할 수가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불가하다는 것이 

이란과 북한과의 다른 점이다. 

이란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자 

바로 미국과 타협했다. 

이란의 핵 개발은 미국에 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반면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무기 강국인 미국이 북한을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맞불을 놔야 

미국의 침략을 막고 한반도에 평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경제 봉쇄조치를 가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은 경제봉쇄와 무관하게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아무리 제재를 강화해도 중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을 항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 있지만 

    김정은은 반대로 자기가 사는 길은 핵개발 밖에 없다며 

                                                        무리한 핵개발로 국고를 탕진했다. 

이제 북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제 북한은 곧 망 할 수 밖에 없다는 붕괴론이 나왔다.  

      미국은 수차에 걸쳐 북한 붕괴에 대비한 대책을 

           중국과 타협하기 위해 케리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방중을 했지만 중국은 번번히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단독으로 만일의 경우 북의 붕괴에 대비해 

북한 고위급 정치 인사들은 분리 수용해야 한다는 것과 

몰려오는 인민군과 난민 수용소 설치 등 

자체 대책을 마련 해 놓고 북 중 경계에서 예비훈련까지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이 우경화 하면서 재무장하는 것을 보고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재 부상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 전력을 재편하는 일환으로 

한 미일을 한 데 묶고, 

필리핀의 수빅만 공군기지 등 

미군 기지를 계약하고 미군을 재배치할 의도가 보이자 

중국은 위기감을 갖게 됐고 

북한 포기 전략을 바꾸어 

완충지 전략으로 재고하게 됐다.  

중국의 북한 포기 론으로 붕괴의 문턱까지 갔던 김정은이 

살아 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중국에 쓸모없던 젊은 지도자가 쓸모가 있는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면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새로운 뉴스도 있다. 

아마 중국은 차선책으로

"김정은 길들이기" 작전을 구사 하게 될 공산도 있다. 

중국외교부 한반도 사무판공 실 사무관으로 

북 핵 6자회담에 수차례 참여 했고 

2005년 베이징 4차 핵 6자회담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됐던 

9.19 공동 성명 기안(起案) 책임자였으며 

"북은 핵을 포기하고 대신 미국은 북 침공을 안 한다"는 

초안을 만든 장본인으로 

장기간 북한 문제를 연구한 

양시위(楊希雨) 중국 문제 연구소 연구원이 

"갈림길의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의 언론 간담회에서 

그는 한반도에 대해 매우 공감이 가는 현안들을 지적했다. 

그는 이미 북한은 끝까지 

핵무기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을 결정했다며 

(김정은이 정권 초기에 최고 인민회의를 열어"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헌법에 명문화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고 5차, 6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개발 기술을 완성하기도 전 중도에 중단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핵개발은 계속할 것이다. 

한반도 내에 군사력이 불균형 한 조건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가(북한) 안정을 보장하는 근본수단이며 

핵은 한국과 미국이 자국(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수단이기 때문에 

핵실험은 핵 기술이 완성 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반도 정세는 전쟁은 없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닌 

"공포속의 평화"가 유지 되고 있다면서 

북은 강력한 군비를 갖춘 한국과 미국이 

자기(북한)를 침공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핵개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평화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됐다고 했다.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 

북한 정권의 전망에 대해 붕괴론과

유지(번영)론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미 일 등 서 방국들은 붕괴론 쪽을 믿고 있지만 

자신은 유지(번영)에 더 무게를 둔다며 북한이 

2020년 까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계획을 제시 했지만 북한이 번영의 목표를 이룰 것인지는 

매우 불분명하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4차 핵실험이 제기되는 중에도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한 미일은 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핵 포기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북은 조건 없는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과 무조건이 계속하는 한 

6자 핵 회담은 열릴 희망이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6자회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지금 중국의 대북정책은 

비핵에 대해서 한미와 공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의 대북정책은 확실하게 알려 진 게 없고 

중국자신도 엉거주춤 고민 중에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중국의 골치 꺼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당장 붕괴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도 확실하다. 

남한으로 통일이 되면 북 핵은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북한을 포기해서라도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중국 공산당 내에 있었지만 

이 또한 중국으로서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통일 한국이 미국편이 될 지 중국편이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남한으로의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중국은 일본이 미국을 의지해 

동양의 호랑이로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한국이 일본이 주도하는 틀 안에서 

한국 안보를 일본에 막길 수가 없는 것도 확실하다. 

이 김에 중국도 한국을 중국 편으로 

만들겠다는 한국의 전략적가치도 점증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다투는 틈에서 한 일 정상회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국의 비우를 맞추는 것이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통일에 유리 하다. 

지금처럼 중국을 북가역적으로 우리 편으로 잡아 놓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호기(好氣)는 없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지 3년이 넘도록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 때문일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한하겠다고 운을 띤 것은 

한국에 그 만큼 할 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육,칠 월로 잡고 조율 중에 있다.

시진핑 주석이 한중정상회담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해야 한다. 

중국은 북이 붕괴 되면 

그동안 북에 투자한 막대한 자본의 유무효, 

북한의 부채상환, 

북 중이 맺은 경제에 관계된 조약(지하자원) 파기 여부 등 

북한 붕괴로 오는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한 중 정상회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과 www.cafe.daum.net/mkchicag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140515 제 381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