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의 평양 선언 (수교)

오바마 독트린 

미국은 정말 약한 나라가 됐다는 것인가! 

미국은 왜 일본이 제 맘대로 

북한과 회담을 해도 말이 없나 

그만큼 국력이 쇄 했다는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웨스트포인트 육군 시관 학교 졸업식에서 강연했다. 

일명 오바마 독트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미국을 대치할 나라는 없다며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강국임을 강조했다. 

지난 세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미국은 미 국민이 위협 받거나

 핵심적인 이익이 달려 있을 때, 

동맹국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만 군사력 동원하겠다. 

이런 상황이 닥쳤다 해도 

우리의 군사개입이 적합한지 

효과적인지를 우선 스스로 자문 할 것이다. 

군사개입을 한다 해도 

절대로 미국혼자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 같은 국제기구 동맹국 

그리고 반테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미 육군은 44만 명, 2차 대전 이전 수준). 

그는 (대신?) 50억 달러규모의 

테러퇴치 협력기금을 의회에 요청하고 

이자금은 테러리즘집단과 싸우는 국가들에게 

대응 전투 능력을 키우는데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은 외국에 군대파견은 하지 않고 

대신 돈으로 동맹국을 원조해 

자생전투력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천명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동북아 안보도 일본이 맡을 것이며 

한국을 이에 묶어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아시아 군사 균형을 이루겠다는 선포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이런 군사 정책을 간파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5월 26일부터 3일 동안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재조사를 시작하고 

이와 동시에 일본은 인적왕래를 허락하고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다 

29일 전격적으로 합의했고 발표 했다. 

이 날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26일 서울에 와서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간 하루 후다. 

왕이 외교 부장이 서울에 체류 했던 

동일한 시간에 북일 회담을 하면서 합의가 안 됐다는 등 

엄살을 부리다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을 떠 난 바로 훗날 합의가 됐다고 

미국과 한국에 알려 왔다. 

북과 일이 짜고 고스톱치고 있다는 의문을 지을 수가 없다. 

더구나 미국이 동맹국으로 믿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불량 적성(敵性)국 북한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일 동안이나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몰랐다가 일본이 알려주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젠 사키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일 간에 합의 된 내용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른다며 "직접 일본에 물어보라"며 

일본인 납치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로 

일본이 오랜 동안 북한에 요구해온 과제라며 

미국은 이번 북일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 했다. 

미국이 정말 북일 회담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 

일본이 미국 모르게 북한과 회담을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엔의 북한 경제 제재가 유효한 중에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회담을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이 된다.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동북아 안보에 앞장 섰다해도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회담을 

미국 몰래 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빼고 

북한 문제를 공조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북한 카드"를 들고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과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자기나라 국익에 맞는 일을 하는 데는 

적도 없고 동맹도 없다. 

동맹도 필요할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불가피 무시해야 할 때도 있다. 

칼 안든 전쟁이다. 

북한이 오래 전 부터 일본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른 국면에서 재조사하겠다고 제의하며 

일본정부는 17명으로 알고 있던 납치일인이 

470명이나 있다는 새로운 것을 알려 왔다고 한다. 

일본과 중국은 영토 분쟁 중에 있고 

한국도 일본과 역사왜곡 때문에 소원해져 있고 

남북관계는 최악상태에 있는 틈을 타 

일본은 고립된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판도를 바꿔보자는 야욕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친 중국 화하면서 의외로 통일이 되면 

일본은 이를 두고 볼 수 없고 

현재 한중 교역량이 중일 교역량을 능가 했다는 것도 

일본은 배 아픈 일이다.  

일본은 일본 열도가 바로 북 핵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며 

북 핵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북을 적대시 해 왔다. 

그런 데도 일본은 이번 북일 회담에서 

일체 북 핵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합의문에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고 있다.     

북 일 합의 내용들이 어떻게 실천 되느냐에 따라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크게 발전 할 수도 있다. 

또 미국이 일본을 통해 대북 핵 정책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6자회담 의작국인 중국의 협조를 얻어 

간접적으로 북 핵을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북한은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됐고 

헌법에도 북한 스스로 핵 국이라고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이김에 미국은 일본을 압 세워 북 핵을 해결하려고 

대 북 정책을 일본을 통해서 하겠다는 가설을 가질 수도 있다. 

북한의 대일본 피해 청구권자금이 50억-60억 달러 쯤 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1965년 한일 회담 때 5억 달러보상 기준).   

2002년 김정일과 고이즈미와의 북일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은

 북 일 관계는  언제라도 획기적으로 발전 해 

북일 수교까지 갈 수도 있게 돼 있다고 한다. 

북한이 미국을 욕하면서도 줄기차게 원했던 것은 

통미봉남(通美封南 남한 배제, 친미)이다. 

이번 북 일  합의가 잘 이행 되면 일본은 

북한과 다시 무역을 하게 되고 

경제도 살리는 효과도 있고 

더 나가서 미국은 일본을 통해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 할 수도 있게 된다. 

북한을 대변하는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번 스톡홀름의 북일 합의는 

"평양 선언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일본의 대북관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평양선언은 "과거 청산"에 관한 것으로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북한에 무상자금을 제공하고 저금리 장기 차관을 공여 한다 는 등 

대규모 경제협력을 약속한 내용이다. 

지금 북한은 살기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김정은과 아베 일 총리가 한 중에 한 풀이 반기를 들기로 의기투합했다. 

일본은 한층 더해 납북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아베의 정상회담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과 아베는 한중정상회담에 맞서 한 판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관리들이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숨 가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대통령은 이런 때 공무원들을 격려 하고 

공무원이 잘해야 나라가 살고 튼튼해진다고 

격려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대장이 약해지면 나라도 약해진다. 

중국외교부장이 박대통령을 예방한 후 

중국 대사관으로 친 중국 한국인 인사들을 초청하고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을 말했다. 

이 연설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한반도의 "가장 큰 이웃 국가로"서 

남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중략) 

중국은 남북관계개선을 단호하게 지지하고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다하겠다(중략). 

한국국민들이 어려운 장애를 해소 하면서 

북한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용의에 매우 기뻤다고 했다. 

이는 남한 주도 통일에 힘을 보태겠다는 

암시임에 틀림없다

(시진핑 주석이 북에 안가고 남에 오는 것. 

북 배제란 말을 못하고 두 집어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과 www.cafe.daum.net/mkchicag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40605 제38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