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익과 박근혜 대북관 마찰? 

중국 대신 일본이 북에 들어가! 

국익에 예민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박근혜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서로 마찰 되는 것은 없는가? 

대북관계에서 양국의 우선순위가 차가 있을 때는 

미국이 위인가 박근혜가 위인가?

 병행도 가능한가? 걱정 안할 수가 없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정책보다 상위일 때 미국과 대립은 할 수 없다 해도 

통일은 우리 민족지대사이며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이니 

양보할 때는 하더라도 사실(査實)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통일이 돼야 8백만 인구시대가 열리고

 10대 무역국가로 도약하며 젊은 세대의 앞길도 열린다. 

분단 된 상태를 이어가면서 한국이 겪어야 할 고통에 비하면 

미국이 북한 때문에 겪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골칫거리에 불과하다. 

분단에서 오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무게(輕重)로 환산해보면 

한국은 천근이고 미국은 열 근도 안 된다. 

여기서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만큼 금싸라기 땅이 없다. 

미군이 첨단 무기를 장진하고 중국을 지근거리에서 망보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는 큰 고통이고 목에 가시다. 

그렇다면 미국과 박근혜가 대북관계로 마찰이 있을 때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 양보 할만도 한 보편적 상식이다. 

하지만 국가 간에는 그런 것이 안 통한다. 외교는 총 안든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또 장래 통일한국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연구하고 

이를 미국에 홍보하며 통일외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은 울지 않는 애에겐 젖을 주지 않는 나라다. 

무역의 장래, 북한의 지하자원 확보와 노동력과 생산, 

미국 산 무기구입에 대한 대안, 미국을 돕는 평화군 파견, 

동맹관계 강화, 통일 한국의 비핵화, 주한 미군의 경비 부담 등을 

연구, 수치(數値)화해 통일 한국의 위상을 미국에 알리고 설득해야한다. 

통일이 안 되고 이대로 가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小型)화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도 향상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주한 미군도 주일 미군도 

북 핵무기 사정거리 안에 있게 된다. 

이때는 미국도 북한에 쇠 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 다녀야 한다. 

남한으로 통일이 되면 미국이 20여 년 간 골치를 앓고도 해결 못한 북핵 문제가 

그 날로 해결이 된다는 것도 통일 외교에 중요한 요소다. 

물론 기존 해 있는 북한 핵을 미와 중 누가 관리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을 지라도 

일단 북 핵은 해결 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 미 중일이 공통 관심사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것을 남한으로의 통일로 일단 마무리 짓도록 우리가 앞장서 홍보해야 한다. 

불행한 것은 남한 정부와 국민의 통일 의식이 절박하지 않고 너무 약하다는데 있다. 

통일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것도 같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신뢰프로세스"란 말이 나왔지만 

이것은 성공하면 금상첨화지만 안 해도 고만이다. 

남북 간의 불신을 해소 하고 신뢰구축을 먼저 하겠다는 이미지는 강해도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에는 어 벙벙한 개념이다. 

북한을 못 믿는 개념에서 나온 말이니 설명하자면 한참 걸린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하자 통일에 대해 의욕적인 담화를 많이 했다.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중립지대에 평화공원도 만들고 

작은 통일 먼저(가능한 분야)하고 큰 통일(정치 분야)로 가겠다는 말도 했다. 

연초에는 통일 "대박론"을 터트려 통일을 일반 국민에게 공론화 하는 길을 열었다. 

멸공통일 북진통일 반공통일 만 외치던 국민들에게 

통일 대박 론은 통일 담론을 양성화 했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이야기도 맘 놓고 할 수 있게 했다. 

또 각계각층을 망라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위원회"를 만들어 

통일역량을 고취하겠다며 내외적으로 통일외교를 잘 했다.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 선언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통일 담론이 사라졌다. 

국민들은 종 북으로 딱지가 붙을까 아예 통일 애기를 꺼내는 것조차 기피 하고 

애국자 연하고 통일 애기를 해 봤자 돌아오는 건 종 북 딱지다. 

대통령의 임기 2년째에는 통일구상이 잡혀 있어야하고 

3년째부터는 실천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3년이 지나면 정상회담을 해도 힘을 받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정상회담을 했더라면 

남북관계는 좀 더 진전 됐을 것이다. 

10월4일에 정상회담을 하고 넉 달 만에 노무현은 봉하 마을로 내려갔다. 

이명박 정부는 10.4 정상합의를 썩은 감자 자르듯 검토하지도 않은 채 

비핵개방 3천이란 대북정책을 내걸고 의기 양양 했지만 임기 5년을 성과 없이 보냈다. 

지난 2월에 미국의회 의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에 

한미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언급했던"개성공단 국제화와 확대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확대하게 되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 1771)등 

대북제재를 위한 미국의 노력과 충돌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조선일보 2/21/14). 

또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핵)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 저지가 최우선인데 반해 

한국은 통일이라며 한 미 간의 상충되는 대북관계를 지적하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진전을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지지해 줄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접근은 

한미관계의 시험대(두고 볼일)가 됐다며 한국의 대북정책을 우려(비판?)했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 구축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대규모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해 진전 돼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가 5.24 대북봉쇄 조치를 해제하지 않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이 나오자 이를 실천하자면 

5.24 봉쇄 조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형편에 따라 5.24조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드레스덴 선언이 어떻게 얼마나 실천 되며 

범국민적으로 조직하겠다던 통일 위원회조직은 됐는지 소식은 아직 없다. 

이러다간 드레스덴 선언도 이명박의 비핵 3천이나 노무현의 10.4 합의처럼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 된다. 

게다가 북한의 태도도 냉 냉하기만 하다. 북한 노동신문(6/14/14일)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권도 (중략)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특히 남한 집권자는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스덴이니 통일 대박이니 하는 것을 

내 들고 외세와 공조해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를 비난한 것을 보면 

북한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제의를 거부한 것이 분명 하다. 

아무리 좋은 구상도 협상대상인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을 볼 수 있다. 

김정은은 고위급 공산당 당 위원들에게 

중국 시진핑 주석은 우리(북한)의 "핵자위력"까지 

미국과 한 편이 되어 비방하는 나쁜 이웃이 됐다며 

대중무역을 줄이고 러시아와의 교역확대를 종용하는 지시문을 내렸다고 한다. 

때맞추어 러시아가 대북 차관 90%(110억 달러 중 100억)를 탕감하고 

일본 또한 일본인 납치 자 조사와 일본의 대북경제 제재 해제(解除)를 

맞바꾸자는 협약을 미국에 알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했다. 

중국의 대북 무역 축소가 눈에 띠게 줄어들자 

본은 이 틈을 타 북한의 일본 의존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김정은의 생모 성혜림의 출생지이며 

돈줄인 조총련이 있는 곳이다. 

왜 미국은 개성공단의 확장과 5.24 조치 해제는 언짢아하면서 

일본의 대북 접근에는 침묵을 지키나? 

일본의 대북 접촉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나? 

현재의 일본은 통일 훼방 꾼이다.

(이 칼럼은 www,seoul,com 과 www.daum.net/mkchicag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40626 제387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