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보유 자칭 宣言國.

2차 미북 정상, ICBM 파기 부터시작.

북 최대 무역적자, 대북 제재효과 . 

北도 핵보유국 선언(주일미군 홍보영상)

주일(駐日) 미군사령부가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핵 보유 선언국으로 지칭했다. 주일미군사령부는 12월18일(2018), “주일미군의 임무(The Mission of US Force Japan)”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에서 "동아시아엔 핵 보유선언국이 중국·러시아·북한 3곳이 있다"고 밝힌 것이 확인됐다. 이 동영상은 현재 주일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으며 특히 이들 “핵보유 선언국” 3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숫자까지 러시아는 4000개 이상, 중국은 200개 이상, 북한은 15개 이상으로 기록했다. 미국 정부나 미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기술 개발을 지적해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도 같발표한 적이 없다(chosun.com//2019/01/14). 

세계에서 핵보유국은 5개국 뿐 

세계에서 핵보유국은 미 영 프 러 중 등 5개국뿐이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 핵

무기를 갖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핵유국으로 (유엔으로부터)인증을 받게 되면 얼마의 핵개발을 하든 말든 어느 누구

로 부터도 시비나 제약을 받지 않는 핵보유국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소량(小量)화 되고 소량(輕量)화된 핵무기를 이란 등 과격화된 반미 불량국가들에

게 수출(확산)할 것을 염려하기 때 문이다 

北,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고치

미국의소리 방송은 중국의 해관총서(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지난해(2018) 무역수지 적자는 19억 7000만 달러 규모로 20년 만에 최대 적자라고 전했다. 북한의 지난해 대 중국 수출액은 2억 1000만 달러, 수입액은 21억 8000만 달러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2017년 16억 70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북중 간 무역 규모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08년, 2010년, 2017년에 이어 네 번째지만 20억 달러에 근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의 지난해 대 중국 수출액 2억 1000만 달러는 2001년 이후 가장 적은 액수라고 전하기도 했다. 2017년 대 중국 수출액 16억 5000만 달러에 비해서도 87% 가까이 급감한 수치기도 하다. “북중 간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건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시진핑과 일대일로 합의 선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의 4차 방중 소식을 1월 10일자(2019) 지면에 보도했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들도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이 북한의 일대일로 참여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프라가 낙후된 북한은 인프라 건설을 위해 대규모 외국 투자가 필요하고, 중국 또한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회원국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일대일로 회원국은 약 60여 개국이다. 그러나 북한의 일대일로 참여가 이뤄지자면 UN 제재가 해제 돼야한다. UN제재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투자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모델을 따라 개혁개방에 나서길 원하고 있다. 일대일로 회원국인 한국은 한국-중국-러시아-유럽을 철도로 연결하는 신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는 전 했다.

미-북 2차 정상회담 목표, 北 ICBM 폐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가기 위한 사전 조치로 “화성-15형”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반출 또는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1/13/19) “미 국무부가 현 단계에서 북한에 핵 신고·검증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합동전략보고서에서 지금 당장은 우선 북한의 핵개발, 핵·탄도미사일 실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ICBM 반출-폐기 합의가 목표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합의할 경우 외부로 ICBM을 반출한 후 폐기하는 방안이 주목 된다. 만일 북한이 북한 내에서 북한 스스로 폐기 했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북한에 배치된 ICBM이나 ICBM용 미사일 부품 등을 일괄 반출한 뒤 이를 분해해 고철화(古鐵化)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ICBM을 보관하는 격납고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예상이 가능하다. 

헥물질, 탄도미사일 부품 미국 땅으로 

미국은 북한 ICBM을 함정이나 수송기에 실어 과거 1994년 초 카자흐스탄에서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을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등으로 이전 했던 것처럼 미국 영토 내로 옮기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오크리지는 2004년 리비아 비핵화 과정에서 리비아 핵물질 및 탄도미사일 부품을 옮겨놓은 곳이다. 지난해 5월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해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히자 미-북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이 절정에 달했었다. 

美,대북 제재 일부완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구호단체에 전달했다고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1월11일(2018) 보도했다. 수개월간 미국은 북한을 전 방위 압박하며 숨통을 바짝 조여 왔다. 이 매체는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앞으로 미 국무부는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의 방북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보내는 인도주의 물자를 봉쇄하던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완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김정은에 2월 베트남 회담 제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2차 정상회담을 오는 2월에 베트남에서 하자고 제안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월13일(2018) 전했다. 이 신문은 한미일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 발 기사를 인용해 전하며 북은 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이 나돌고 있지만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베트남 하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최근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워싱턴이 평양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부터 폐기하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최종 협상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다. 미 국민의 위험을 줄일 방법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협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잇달아 쓰고 있는 것은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가져가되 ‘핵 동결’로 한 박자씩 쉬어가며 해결하려 하는 징조도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합동전략보고서“에서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1, 북한의 핵개발, 2, 핵·탄도미사일 실험, 3, 핵 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단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김영철, 워싱턴에. 정상들의 친서정치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월17일(2019), 워싱턴에 도착해 다음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난다고 CNN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플리(지난해 5월 풍계리 핵시설 폭파 현장을 취재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취재활동을 해왔다)는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주말 동안 김정은에게 인편으로 전달됐다고 보도했었다(1/14/19).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좋은 관계를 쌓았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이 제 1호, 트런프에 지극정성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 세계)70억 인류 중에 (트럼프)가족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문 대통령 아닐까”라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1월12일 자신의팟캐스트(일인 인터넷) 방송 제목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빈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닌데, 남북 또는 북미 간 관계 개선 진도가 나갈 때마다 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유시민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한국에서 많이 안 알려진 얘긴데, 미국에서 들은 얘기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를 공개했다. 문 특보는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방문으로는 최초로 한국에 왔다. 그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DMZ(비무장지대)에 한 번 다녀올 수 있냐’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흔쾌히 오케이를 했다”며 “문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먼저 (DMZ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려고 보니 안개가 꼈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문 대통령이 기다렸는데, 결국 안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가 뜨지 못해서 문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고 하더라. 성실성이 그렇게 중요하다(출처;조선일보). 트럼프는 여의도 국회에서 연설하기를 원했고 그 연설은 트럼프가 한 연설 중에는 제1 잘한 것으로 평가 받았고 트럼프는 이를 자랑하며 좋아 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612호 2019011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