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 짜고치는 go stop.

트럼프, 김정은 내편이고 북 광물도 미국 것.

미국자본과 평양 연락사무소는 필수. 

미-북 정상회담 의제는 10여개. 짜고 치는 go stop

비건 미국대표는 미-북 정상이 하노이에서 만나 논의할 의제는 10여개로 합의 했다고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 여야 국회의원단에게 밝히며 그 의제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제 중에 하나는 종전선언을 뛰어 넘어 평화협정으로 직통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종전선언을 뛰어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플랫폼)을 만드는 안이 협의안에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차 미-북 정상 회담이 끝난 후부터는 새로 구성되는 남북미 3자 평화위원회가 실무를 맡게 된다는 것이다. 2월11일 비건 대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도 평화협정위원회가 실무회담을 계속한다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단에게 말했다. 이는 이미 미국과 북측이 정상회담 의제에 합의 했을 뿐 아니라 의제 내용에도 합의가 됐다는 기정사실을 한국에 알리는 대목이다. 이제는 미-북정상은 하노이에서 만나 선언문(합의문)에 서명하는 요식행위만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더구나 비건 대표는 이제는 선언문 작성하는 일만 남아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의 패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며 판만 내보이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제일 가보고 싶은 곳,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는 베트남이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식민지 압박을 견디고 1000년 지켜온 고도(古都)다. 미-북 실무협상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북 주민들에게 보여 줄만한 곳은 하노이가 가장 안성맞춤라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베트콩)은 미국과 싸워 승리해 분단된 국토를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통일한 유일한 나라다. 1946-54년 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밭던 베트남이 (디엔 비엠프)전투에서 프랑스군을 전멸시키자 프랑스는 장기전에 지쳐 손 들고 나갔다. 그 후 미국이 들어갔지만 미국도 정글의 베트콩에 손들고 나왔다(한국도 참전). 그리고 베트남은 적국이었던 미국과 1995년 클린턴 전 미 대통령 때 다시 수교를 맺었다. 김정은은 베트남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미국에 고집해 합의를 보았다. 김정은은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베트남과 미국과의 역사를 북 주민에게 설명하고 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왜 친교를 해야 하는 지 그 당위성을 알리어 민심을 돌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됐다. 70년을 두고 미제를 비난하며 미제 때문에 북이 못살게 됐고 고난의 행진을 겪으며 핵무기도 개발하게 됐는데 지금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베트남을 빙자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 좋은 기회가 됐고 주민도 김정은이 왜 미국과 친교를 해야 하는 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싸워 이긴 베트남. 북 개방. 도이머이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1월 외교 관계를 설립했다.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4)을 치르고 있었다. 하노이는 분단국 상태에서 미국과 싸워 공산 진영에 의한 통일을 이룩한 북베트남의 수도였다. 베트남이 통일 이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1986년 ‘도이머이(사회주의식 베트남의 시장경제)’를 채택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내 선전용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며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대표적인 반미 국가지만 1995년에는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장래구상도 구체화하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은의 베트남 방문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이후 54년만이다. 김일성은 1958년 11~12월에 첫 국빈방문 해 호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1964년 11월에 또 하노이에서 호찌민 주석과 만나 2차 정상회담을 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치른 적성국이었다. 그리고 베트남(월맹)이 이겼다. 그러다 1986년 베트남이 경제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를 채택,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며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1995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수교를 맺었다. 미국은 북에 베트남식 모델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모델을 설계하면서 “베트남식” 협력에 기초한 하노이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초기 단계 조치로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 및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김정은 능력인정. 경제 로켓으로

트럼프는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북한은 위대한 경제강국Great Economic Powerhouse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은 놀랄 수도 있지만, 나에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알게 됐고,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다. 경제적인 로켓!”이라고 적시했다.

2차 北美 정상회담 왜 하는지 회의론.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박 3일 간의 평양 실무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높다. “도대체 정상회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월10일(2018)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한 후 8개월간 비핵화의 진전이 없었다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킨 것은 성과로 자랑할 만하지만 비핵화 이행의 진전은 없었다는 평가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적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달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근거가 됐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는커녕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외교위원회 소속인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번 회담에 대해 “희망 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도 “첫 정상회담 결과를 볼 때 이번에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준비작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흐름은 앞서 2월6일(2019), 미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76명의 회담 전망을 종합해 게재한 내용에서도 확인 됐으며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속 빈 강정nothingburger“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김정은과 회담하겠다며 막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왜 김정은의 지도하에 핵로켓이 이제는 경제로켓이 될 것이라며 칭찬까지 하며 비핵화에 매달리는 것일까? 

트럼프의 꿈(욕심), 북 광물 미국에 가져오겠다(중국에 뺏기지 않겠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욕심이 있다. 만일 김정은이 100% 비핵화를 지금 당장 실천하기로 미국과 담판하고 비핵화에 박차를 가하며 국제기구를 동원해 비핵화검증을 한다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도 당장 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지금 미국은 북핵을 빙자해 중국자본이나 러시아자본이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게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만일 중국자본(러시아)이 북에 유입되면 4천조 원 어치 북한 광물이 중국과 러시아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에 철광 석탄 등 닉켈 희토류 등 산업광물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중국산업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 광물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을 막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우나 고우나 김정은의 힘과 권력이 필요하다. 무력으로 김정은을 무너트리는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김정은을 달래서 그의 막대한 권력과 힘을 빌려 북한을 베트남식으로 개방시키고 미국편을 만드는 것이 최 상책(最上策)이라는 계산도 트럼프는 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우선 미국편이 돼야 우리 한국에게도 좋다.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이어 3월1일 만나기로 했던 시진핑 주석을 마나지 않겠다고 했다. 드럼프가 대 중국 무역전쟁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이 대북 재재를 완화하지 못하게 2중으로 쐐기를 밖아 놓겠다는 것이며 중국의 대북 입김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인 3월1일에 만나자고 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취소했다. 

대북 민간투자 신호탄, 짐 로저스 방북 허용 

세계적 투자의 귀재 로저스 회장(로저스홀딩스)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할 예정이며 미국 정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로저스를 초청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미국자본을 환영한다는 의지를 미국에 의도적으로 알린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미-북 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미국의 투자자를 김정은이 평양으로 불렀다는 것은 정상회담도 잘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로저스는 2월12일(2019),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북할 것이냐는 질문에 방북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북한에 가고 싶은 심정 I certainly like to go 이라고 말해 방북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로저스 회장의 방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제시할 민간 투자의 신호탄이다. 로저스 회장에 앞서 미국의 세계적인 곡물기업인 A사도 지난해 말 투자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한 바 있다. 실제로 로저스 회장은 서울을 수차 방문해 자기는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북은 세계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했다. 농업분야 등 북한은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야도 투자 대상이라며 수차 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를 밝힌 바 있다. 그는 2017년에도 통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 중 하나라며 “중국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도 있다. 러시아철로가 나선까지 뻗어 있다. 이곳이 통일에 기여할 완벽한 장소라고 말하기도 했다(동아일보 참조). 

자본 대북 투자와 비핵화감시,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 필수

김정은이 미국의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양과 워싱턴에 미-북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미국자본가들이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미-북간에 합의가 안 되면 그 만큼 미국자본도 들어갈 기회가 없게 될 것이다. 비건 미 대표는 비핵화진전에 따른 대응조치로 현금을 세계은행에 김정은 명의로 유치해(에크로escrow) 두고 비핵화가 진전 된 만큼 씩 김정은이 돈을 찾아가는 방식을 북에 제안 했을 것이다(이는 비건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미국은 이방법이 김정은을 에스크로에 매어두는 효과도 있고 중국으로 경도되는 것을 막는 길도 되고 안전성을 봐가면서 미국자본을 유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개설은 북의 비핵화진전을 감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617호 2019021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