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오락가락. 트럼프 북에 조건부 해제 제의.

미.중국 한반도 입성 반대.

트럼프, 일본 핵무장 안 돼 김정은에 설명 

트럼프, 조건부 대북제재 해제snap back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조건부 대북제재 해제 스냅 백snap back”을 제의했다는 숨은 얘기가 뒤 늦게 튀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앞으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의했던 조건부 대북제재가 새로운 의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이를 고리로 3차 정상회담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스냅 백 snap back을 제의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 보좌관이 스냅 백(조건부 해제)은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고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지난 3월15일 평양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스냅이란 모자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달아 논 똑딱 단추의 역할처럼 대북제재 해제도 북한이 미사일과 비핵화를 하는 만큼에 맞추어 늘리고 조이고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참모들(폼페이오와 볼턴)은 한번 조금이라도 해제를 시작해 놓으면 앞으로 강력한 대북 협상동력을 잃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서 “제재를 했다가도 조선(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可逆的)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보좌관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부들(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였다고 최선희 부상이 지난 3월15일 평양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의 계산법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제기 하면서도 남한 측 촉진자 입장에 공감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남조선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에는 힘들다. 촉진과 역할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 할 만하지 않겠는가고 말 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 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한 것을 보면 남한이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트럼프, 중국 사회주의 한국에 들러오는 것 안 돼 김정은에 설명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월21일(2019), 미국의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여러 선택지 several alternatives를 줬다면서 그것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기하고 아주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건네 준 빅딜big deal 문서에는 “빅딜 접근을 전제로 한 여러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빅딜메 대한 문서”를 건네 줬다는 사실을 거듭 거론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도 북한 비핵화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대북압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연계가 있다는 발언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무역 파트너이고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뤄진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모든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거세게 압박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중국이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불공정함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단단히 결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미·중 무역협상에 직접 연계한 것은 아니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북제재 공조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 것과 또 중국이 올해 최대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일본의 핵무장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사회주의가 한국에 들러오는 것 안 된다고 김정은에게 설명했고 또 중국이 정찰과 사이버전 등을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아주 큰 이슈이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조선일보참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복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북측 직원 10명이 상부의 지시라며 3월 22일(2019), 모두 철수 했다. 하지만 3일 만에 5명이 복귀하면서 멈춰 섰던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화됐다. 북측은 지난달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 정부를 향해 민족공조와 한미동맹 중 택일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연일 보내왔다. 그리고 지난 22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이후엔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매일 비난했다. 

트럼프, 미 재무부 대북 추가 제재 취소 명령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압박은 더 강화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 재무부는 3월 21일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후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미 재무부가 추가하려던 제재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취소메시지를 북한 달래기 신호로 보고 개성사무소로 복귀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북한이 미국과 다시 대화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인원도 철수해야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주말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등 평소처럼 근무했다(참고; 연락사무소는 북측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북이 철수하면서 남측인원도 철수하라고 하면 나와야 할 처지였다). 

북, 철수했다 3일 만에 복귀한 이유는?

북한은 미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한 데 반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인원을 3월22일 철수시킨 것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21일(2019), 북한의 유엔 제재를 피해 북한과 밀무역을 한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한 직후 이뤄졌다. 그러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고 미 재무부에 지시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북미 대화의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참고: 지난 3월 15일 최선희 부상이 평양에서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간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환상적으로 좋다고 한 것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화된 태도가 보이자 북한은 미국과 사이를 완전하게 판을 깰 수 없다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남측과 연락 기능은 유지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번복 결정(25일 공동연락소 인원 복귀)을 내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 철수 후 통일부는 북과 소통

통일부는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3/22/2019) 이후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북한 의중 파악에 매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공동선언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통 크게 얘기하다 물러서는 등 오락가락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협상합의문 없이 노딜로 끝난 이후 한미 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의 산파였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3월20일(2019) “한미 간의 대북관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촉진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빅딜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강연했다. 앤디 김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김정은이 아직 35세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 비핵화의지를 보였다가 물러섰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을 협상 과정에서 많이 발견했다며 하노이 회담결렬 원인중 하나로 김정은의 오판을 꼽았다.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를 제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과신했다. 그러면서 미북 접촉 과정에서 북측이 미국 중간선거 하기 전에 2차 정상회담을 하면 너희에게 도움 될 거 아니냐고도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당분간 무력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려 한다. 미국과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와 밀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 남포항, 수중 송유관으로 석유 밀거래

북한 남포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수상한 불법 활동의 장소로 지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3월12일(2019) 연례보고서를 통해 선박 간 불법 환적 범위나 규모, 정교함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제재위원회는 남포항 주변에 몰려 있는 불법 환적 선박들의 수중 송유관 연결 장치가 설치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50척 이상의 관련선박과 관련회사 160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박 간 교신은 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에 어업면허권까지 몰래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제재위는 2018년 1∼11월 북한이 발급한 어업면허권을 소지하고 있던 중국어선 15척 이상을 조사했다고 전 했다.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200척에 이르며, 어업면허료는 한 달에 5만 위안(약 843만 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하는 수상한 회사도 드러났다.

미, 벤즈 북에 운반 운송한 중국 선박재재 추가

제재위는 또 하노이 협상 때 등장한 김정은의 전용차인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렉서스 LX 570 등 고급차 반입 경위도 조사 중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제재위의 문의에 차대와 엔진 번호를 요구했지만 북한 관리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회신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中해운회사 2곳을 대북제재에 나섰다. 또 미국은 정찰기, B-52 전략폭격기, 버솔프 경비함 등을 잇달아 한국 인근에 전개하는 군사 압박에 이어 경제에도 압박에 시동을 걸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월21일(2019) 다롄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단싱 국제운송 등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을 북한의 밀무역운 도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들을 북한으로 수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이 회담차 하노이에서 타고 다녔던 차의 출처와 운송한 선박까지 제재하고 있으니 김정은으로서는 기가 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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