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근로자 추방. 한미 정상회담,

막힌 길 뚫겠다. 김정은 비핵화 준비 안 돼 있다.

일괄 타결과 단계적 비핵화   

비핵화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과의 사이에 우리 정부가 접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그 첫 단계로 먼저 미북 간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공통된 견해다. 그 다음 북한이 먼저 어느 수준까지 비핵화를 포기할 것인지를 명시해야하고 이에 따라 미국이 상응조치도 명시한다면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로 갈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 이 단계까지 가기위해서는 미북이 조금씩 양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의 임무가 한국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신범철 안산안보통일연구 세터 장은 미국 강경파들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실천이 확실하게 이어갈지 그 싱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 하겠다는 데 포괄적 합의를 한다면 미국이 단계적인 비핵화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므로 오는 11일에 문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남 미 북이 다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문대통령, 트럼프와 함께 막힌 길 뚫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에서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과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가겠다고 했다. 한미 간에 균열이 있다는 데에 대해선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고 비핵화목표도 완전히 일치한다며 한미공조를 벌리는 시도는 무책임 힌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대통령은 또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있을 한 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문제도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김정은이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국제다자회의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백악관, 한미 정상화담 발표 

트럼프는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직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곧 바로 미 공군기 1호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이 결렬 됐다는 것을 알려 주며 중재를 부탁했다. 백악관은 3월28일(2019)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4월 1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최고의 동맹)으로 남아있다. 이번 문대통령의 위싱턴 방문이 동맹과 양국 우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 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진행 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미 이견을 줄이고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에 김정은의 의중을 타진하고 트럼프를 마나게 되는 것인지는 아직 아려진 게 없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분명 북한의 뜻이 무엇인지 미국이 하노이에서 북한에 던진 공에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탐색해 그 결과를 트럼프에게 전할 것으로 보인다. 빈손으로 워싱턴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도 문대통령을 통해 계제에 미국에 할 말이 있으면 전할 수도 있는 기회다.  

中, 왜 北근로자 3000명 돌려보내나?

중국은 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난달 말 3000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은 “북한 측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말에 북-중 접경인 랴오닝성과 단둥시에서 약 3000명의 북한 근로자를 귀국시켰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취업비자가 아닌 통행허가증 등으로 불법 취업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 동안 묵인에서 단속과 추방으로 바뀐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시점에 공교롭게도 북한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쫓겨나 북한에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되고 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0월 말까지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겠다는 뜻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2017년 12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중국은 올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만 한다. 대북 제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가 모두 귀국해야 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26일(2019), 브리핑에서 중국이 지난해 북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크게 협조하고 있다는데 눈길을 끌었다. 북한 근로자 문제를 포함해 북-중 무역이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해제 없이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북한에 큰 경제적 선물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협상이 장기화 되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 이행이 필요한 때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참고; 그러므로 북한은 친러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 정상회담까지 조율 중에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중 관계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계속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미국이 지연시키며 탁방내지 않고 있는 것은  북과의 핵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므로 북한도 연동해 압박을 받는 양동(兩動)효과를 내는 묘수작전이다. 미국은 90%의 북한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중국을 압박해야 대북제재가 효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사꾼 왕 서방들이 미국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무역전쟁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현실화 되고 있다. 

빅딜 문서, 트럼프 김정은에 핵무기 넘겨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연료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고 로이터가 3월 29일(2019)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김정은에게 미국의 뜻이 담긴 비밀문서를 건넸다고 전했으며 이 문서가 한글과 영어로 작성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의미를 김정은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이 문서는 북한의 핵 인프라, 생화학전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 등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핵무기와 핵연료 이전 이외에 1.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와 국제 사찰단 방문 허용 2. 핵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과 신규 시설 건설 중단 3. 모든 핵 인프라 제거 4.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와 기술자의 활동을 상업적 분야로 전환 등 4가지 요구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 문서의 내용은 볼턴 보좌관이 고수해온 리비아 모델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2004년부터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일괄타결 식 선비핵화 후 보상을 주장해왔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 후 이를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과의 협상 타결이 실패할 경우에만 리비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강력한 제안이 김정은에게 모욕적이고 도발적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그동안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에 대해 강력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이 문서가 회담 당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의 결렬되는 결정타가 됐고 예정됐던 업무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이 돌연 취소된 이유의 단서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김저은은 영변을 비핵화 하겠다고 했지만 그 범위도 애매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아직 비핵화 할 준비기 안됐다고 직접 말했다며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한건 자기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현 시점서 추가 제재 불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9일(2019),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별장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은 굉장히 고통 받고 있고,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나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덧붙여 후에라도 필요하면 제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는 또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추가 제재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북에 보낸 것이다. 

김정은 비핵화 준비 안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김정은은 영변을 비핵화 하겠다고 했지만 그 범위도 애매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아직 비핵화 할 준비기 안됐다고 직접 말했다며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한건 자기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빅딜문서. 완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건네준 한글과 영어로 된 비밀문서에는 북한이 비핵화 완료 이후에 혹시라도 북한이 상황에 따라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물론 미국이 이 같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들을 동시에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며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언제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끝낼 것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리용호 북 외무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변 폐기 대(對) 민생제재 해제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미국이 한 가지(알파)를 더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한가지란 “모든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북한이 우선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단계 이행 조치로 추가 핵물질 생산을 막는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을 합의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타운 연구원은 빅딜 문서에서 담긴 미국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는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처음부터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 한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취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차 북이 거절당했던 것을 왜 미국은 또 내 놨을까?

타운 연구원은 이러한 (미국의)요구는 그동안 몇 번이나 거절당해 애당초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참고; 즉 북한이 과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의를 또 미국이 비밀문서에 다시 명시해 북한에 건넨 이유는 무엇이냐고 타운 연구원은 묻고 있는 것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627호 2019040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