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과 하노이 노딜 이면 이야기.

김정은 난 얻은 게 없다. 북의 깡통경제,

불안한 국면전환 싸움. 한풀이 왜 한국에

 

북한에 1000만 달러 지원

 

한국 정부가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려다 지난 6월 4일(2020)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고강도 로 대남 협박하자 중단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홍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향후 예산 편성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지난달 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0만 달러(120억 500만원)를 지원하려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과정에 있었다”다며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쌀 5만t(톤)을 지원하려 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보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면 전환 필요한 불안한 북한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인 6월17일 담화에서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북한 수뇌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한다. 문대통령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시도 등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큰 불만이다. 김여정은 (문재인은) “사대(事大)에 의존해 대북제재를 하나도 풀지 못하는 무능하다는 본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김여정이 직접 나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제재 불만을 쏟아낸 것은 북한 경제난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 깡통경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액은 2016년 5억58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16억7700만 달러, 2018년 20억2200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엔 23억7300만 달러로 급강하 했다. IBK북한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북한의 대중무역액은 수출 221만 달러, 수입 21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다. 결국 이런 극심한 경제난은 통치자금 잔액을 ‘깡통계좌’로 만들면서 김정은 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북한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23억6000만 달러다. 

 

평화를 통해 통일의 문을 열자.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이 6월25일(2020)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문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간 체제 경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가장 슬픈 6.25 전쟁 이제 그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며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체재경쟁은 지났고 지금은 사이좋은 이웃 상생의 시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간의 체제 대결에서 이미 한국이 승리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흡수통일 등을 거론하거나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북한(김정은)을 자극 하지 않겠다는 의중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연설 도중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다”며 일본을 겨냥한 듯 한 발언도 했다.

 

함경북도 장진호 영웅 하나하나 호명 

 

문 대통령은 6.25 기념사에서 “우리가 오늘 모신 영웅 일곱 분은 모두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이라며 고 김동성, 김정용, 박진실, 정재술, 최재익, 하진호 일병과 고 오대영 이등중사의 이름을 호명했다. 이들 유해는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와 섞여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 군인임이 확인되자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문 대통령부모는 함흥 철수작전 때 거제도로 피난 내려와 문 대통령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미 워싱턴을 방문해 인근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모와 모친이 이산가족 상봉에서 조우할 때 문대통령은 일반인으로 자리를 같이 했다. 

 

볼턴, 대북제재 이끈 대표적 강경파

 

볼턴은 남북미 관계에서 큰 훼방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그는 2018년 3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지난해 9월 해임될 때까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해 협상 이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노이 노딜 창안자; 나는 한국에 훼방꾼이다. 

 

볼턴이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 당시 청와대에서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간신히 대화 국면을 힘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볼턴이 트럼프의 보좌관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볼턴이 2005년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차관(2001∼2005년)을 지낼 때 북한이 인간쓰레기, 흡혈귀라고 맹공격한 인사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先)핵포기, 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했고,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선 노딜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볼턴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도둑이 제발이 저리다고 “ 문재인 정부가 미 행정부 안에서 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히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 됐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훼방꾼 볼턴과 하노이 회담 뒷얘기

 

트럼프는 하노이회담을 결렬시키고 그 원인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만 비핵화하면 대북제재가 풀릴 것으로 알고 영변에 대한 비핵화만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영변 그 외의 곳에 있는 핵시설(풀랜B)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김정은은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다며 트럼프는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셈법”을 이해를 못했다고 북측 대표 최선희는 새벽 한시에 부랴부랴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의외 질문에 꼬투리를 잡혔다. 아마 트럼프는 작심하고 회의를 결렬 시키려는 방편으로 플래B를 들고 정곡을 찌른 것일 수도 있다. 

 

볼턴의 회고록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요약

 

(트럼프--단독회담 후) 쉬는 시간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있나? 김정은--전임자들(김일성, 김정일)이 지금까지 협상에 내놨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것들을 들고 하노이까지 왔다. 트--당신이 북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느냐? 김--모든 걸 통제하는 지도자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 확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트--미국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폐기는 어떤가? 김--단계적으로 간다면 결국 포괄적인 그림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트--무슨 보장이 필요한가? 김--북한 안보 지킬만한 법적보장이 없다. 외교관계가 없으며 70년의 적대관계와 8개월의 개인 관계만 있다. 트--협상 결렬의 결정적 이유 deal breaker는 제재해제 제안이었다. 김--(나의 제안이)많은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

 

김정은이 거부 했다는 미국의 제안

 

비건과 북한 최선희는 극비리에 스위스관광지 호텔에서 이틀에 걸쳐 정상 회담의제를 조율했다. 비교적 잘 진행돼 예정보다 하룰 일찍 끝이 났다. 그리고 비건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새벽 한시까지 하노이 회담장 현지에서 북한 팀에 미국 안(案)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 내용을 정상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마다도 꺼내지 안했고 회담은 노딜로 끝이 났다. 이에 대해 볼턴은 회고록에서 김정은이 비건案-백악관案-트럼프案 모두 퇴짜를 놨다며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 총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하노이 결렬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슈퍼 매파로 통하는 볼턴이 발끈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유연한 제안을 미국이 했으나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과 핵심 대북제재 전체를 맞바꾼다는 전략만을 집요하게 고집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평양에 돌아갔다는 것이다(김정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건 안, 백악관 안 그리고 트럼프안은 볼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발끈 할 만큼 큰 양보를 한 안이었다는 것이다. 그걸 김정은이 정상 회담하는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거부한 미국의 실무안(實務案)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협상 팀이 거부한 것은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실무 안(案)이다. 비건 대표는 볼턴 대북 강경파의 반대에도 “비핵화 로드맵 및 비핵화에 대한 정의(definition)에 합의하는 안”을 밀어붙이려 했다. 북한이 이에 합의해주면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안이었다. 볼턴이 이 안을 살펴보고 “마치 북한이 써준 듯한 제안이었다”고 맹비난했음에도 비건 대표는 초안을 하노이 현지에서 진행된 직접 북한 실무자에게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다. 

 

백악관 안, 비핵화 명세 목록도 거부했다

 

북한이 뒤이어 두 번째로 퇴짜를 놓은 안은 북한이 보유 중인 핵 관련 무기 및 시설을 신고하면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빅딜 안”이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은은 회담 전날 만찬과 단독회담에서 “영변-제재 해제”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연변을 비핵화하면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회담에 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회담 시작 전 휴식시간에)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것이 있느냐”고 묻자 김정을은 “내 전임자들이 지금껏 제의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걸 갖고 하노이까지 왔다”고 답했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반복적인 강조만 하며 미국의 “빅딜 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고수하던 자신의 입장을 바꿔 ”스몰딜 역제안“을 내놨으나 김정은은 이것마저도 거부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영변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는 없느냐. 예를 들면 제재의 전체가 아닌 1% 해제(점차적인 해제) 같은 것 말이다”라고 물었다. 김정은 이마져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볼턴은 “만약 김정은이 이에 대해 ”예스” 했다면 미국에 재앙적인 거래를 하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정은 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나는 얻는 게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거리 대륙 간 미사일ICBM은 포기 할 거냐?

또 트럼프는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없애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간다면 결국엔 포괄적인 그림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영변-제재 해제”방안만을 계속 재차 고집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보장을 원하느냐”고 물었으나 김점정은은 “외교관계가 없으며 70년의 적대관계와 8개월의 개인적 관계만 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얻은 게 없이 끝이 났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미북 간에 이 같은 실랑이가 이후로도 계속됐으며, 끝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고, 현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하다”고 인정하면서 하노이 결렬로 끝이 난 것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트럼프는 선거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이 칼럼은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689호 2020070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