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로비 세계1위 왜. 트럼프, 김정은과 만나겠다.

비건, 나는 훼방꾼 볼턴이 아니다. 내 협상 파트너 정해 달라 

 

비건 대북협상대표, 나는 볼턴이 아니다 

 

서울에 온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최선희 부장과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창의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옛 사고방식에 갇혀 있고,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해 미북 관계가 순탄치 않게 된 것은 볼턴 때문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상기시켰다. 비건 자신은 훼방꾼 볼턴과는 다르다는 것을 북에 확실하게 알렸다.

 

美국은 남북협력 강력 지지한다

 

방한 중인 비건 부장관은 7월8일(2020)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남북 협력은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비건, 나와 협상할 상대 정해 달라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 상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명해주면 나도 곧바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남북협력을 강력 지지한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미국만 바라보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미북 관계만 바라보지 않겠다고 누차 밝혔으며, 김여정의 파동를 거치면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 6·15 남북정상회담의 주역들을 외교안보라인에 세워 남북관계 복원에 주력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문대통령이 미국에 보낸 일편의 메시지로 보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 협력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속도조절론 주장 해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제동을 걸어왔다. 과연 미국이 변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트럼프, 김정은과 만나겠다

 

트럼프는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GREAT tv 진행자의 질문에 만약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할 것이라며 북한도 만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는 아직도 좋은 관계에 있다며 김정은이 아직은 미국을 향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 비위 맞추기 대북 안보 팀

 

김여정의 대남파동(6/4/20일 대남 성명)은 한국정부가 대북 안보팀을 재편하는 계기가가 됐다. 세상만사는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동맹도 되고 원수도 되고 친구도 된다. 협상에는 협상의 대상이 있다. 이 대상이 얼마나 유연하냐 독하냐 또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 협상이 잘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어떤 협상이던 협상의 첫 관문은 상대의 염장을 질러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2번 째 관문은 협상을 왜하느냐는 목표(매력)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협상을 하러나오는 사람들이 서로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거부 반응이 없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북안보팀은 북에서 볼 때 크게 반발할 수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임종석 이인영 박지원 서훈 등이 그렇다. 이들 마저 대북협상에 실패한다면 대북관계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또 지루한 날을 보내야만 한다. 

 

임종석은 청와대로 귀환했다.

 

임종석은 문대통령의 전반기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책을 맡았었다. 문대통령은 임종석을 다시 청와대 안보 특보로 임명했다. 사실상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막후 자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는 평가가 많다. 누가 봐도 특사 깜이라는 것이다. 특사는 상대국에서 받아들일만한 재목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대통령의 신임도 있어야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특보는 제16,17 대 재선 국회의원이었으며 4·27 판문점회담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일했고 그해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 대남특사로 방한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카운터파트 역할도 했다. 현재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은 같은 해 8월 문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임종석 전 실장이 방북단에 포함돼 있지 않자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왜 임종석 실장은 오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달 6월4일 김여정 대남담화로 남북관계에 파동이 일자 청와대는 대북특사로 정의선과 서훈(당시 정보국장)을 특사로 보내겠다고 북에 타진했지만 북한은 이들을 거부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다. 그러자 문대통령은 북이 거부한 대북 팀을 쇄신했다. 

 

문재인과 박지원은 정적(政敵)이었다

 

문대통령이 대통령에 입후보하기 전에 구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박지원과 문재인이 맞붙어 싸웠다. 당시 이들의 싸움판은 정말로 가관이었고 정치 9단 박지원이 이길 거라고 했지만 결과는 문재인이 이겨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박지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치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21대 국회입성도 좌절되는 등 일개 볼품없는 정치 논객으로 추락 했다.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큰 국사를 앞에 두고 만나게 됐다. 박지원은 문대통령에게 자기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준데 대해 고맙다 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원이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위한 충성이겠지만 이들의 관계를 보면서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해방으로 유명한 린컨 대통령과 수워드를 생각나게 한다. 린컨은 정적 시워드 Seward를 찾아가 밤을 새우며 극도로 혼란한 국사를 논했다 그리고 시워드에게 국무장관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삼고초려 끝에 수워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성공했다. 수워드는 정치적인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1865년 린컨이 암살당하자 시워드는 가장 슬프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한다. 링컨이 죽자 시워드는 다음 대통령인 존슨 때에도 국무장관을 했는데 알라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에이커당 2센트(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여 미국에 큰 위인이 됐다. 알래스카주는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이며 아래스카주민들은 매년 주로부터 약 2천 달러씩 돈을 나누어주는 살기 좋은 주가 됐다. 정적이 힘을 합치면 충성심과 애국심이 더 불티를 튀긴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적의 조합” 곧 집안이 잘된다는 것이며 정치명언(名言)이라고 할만도 하다. 이조 500년 말 정조임금과 정적 심환지가 짜고 고스톱 치며 당쟁을 잠재운 역사도 있다.

 

새 통일부장관 이인영은 전 전대협 1기 의장 대북 통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대 국회 여당총무였으며 연 4선 의원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장 출신이다. 여기에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주도했던 임종석 청와대 외교 안보특보와 함께 대북 접촉 등 지원 역할에 앞장서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된다. 

 

북한 최고 국가수반 최룡해와 임수경의 만남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 당시 통일원(통일부의 전신)으로부터 공문을 한 장 비밀리에 받았다. 그것은 북한 청년대장으로부터 온 초청장이다. 평양에서 열리는 청년대회에 사람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고 임종석은 극비리에 당시 외국어대학 불어과 졸업반인 임수경을 북으로 보냈다. 평양에서 세계청년대회를 주최한 청년대장은 최룡해였다. 임수경이 평양에서 최용해를 만났고 하늘이 꺼질 듯 대열광의 환영을 받으며 임수경은 통일의 꽃이 됐다. 최용해는 빨치산 최헌의 둘째 아들로 지금은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장이며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서열상으로는 김정은 보다 상위다. 최룡해는 2014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내려 왔을 때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임수경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은 서를 알아보고 평양에서 만났던 과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임종석은 임수경이 평양 가서 통일의 꽃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이다.  .

 

통일부장관 이인영 “오작교 못 놔도 노둣돌(하마석(下馬石) 놓겠다”

 

이인영은 50대 4선의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말을 탈 때 발 돋음 하는 돌)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5천 만 국민, 8천 만 겨레와 함께 다시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다”며 “우리가 공존과 평화를 통해 더 큰 번영의 길로 가는 멋진 민족임을 함께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이인영 자신도 평소 자신의 정치 목표가 통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한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고 1987년 전대협 선전 문구 “통일의 물결로 굽이쳐라 내 사랑 한반도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인영이다. 2017년부터는 매해 여름 강원 고성과 경기 파주까지 이어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약 300㎞를 걷는 통일걷기 행사를 주최해왔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면에서도 닷새를 할애해 민통선을 걸었다. 

 

한국, 對美 로비 금액 세계 최다. 북한 때문인가?

 

한국이 2016년 이후 전 세계에서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공식 지출한 나라라가 됐다. 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퍼 붓는 것일까? 7월1일(2020) 미국의 정치자금 추적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가 미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2016~2019년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모두 1억6551만8893달러(약 1992억 원)를 로비 금액으로 사용했다. 이어 일본(1억5698만 달러), 이스라엘(1억1839만달러) 순이다. 특히 2017년 한국 정부의 대미 로비 자금은 5198만 달러(약 625억6050만 원)로 전년(633만 달러)보다 약 8배 증가했다.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접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다. 

 

美國은 한국의 북한통 안보팀 못 마땅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팀 개편에 대해 북한통(通)들을 전면 배치한 데 대해 미국의 정계가 우려하는 기색이다. 한국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미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직통하는 길을 열어 국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통을 앞세워 한미워킹그룹도 우회하는 남북 간 터널이 뚫릴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박지원을 비롯한 새 외교·안보 라인은 그동안 대북 협상 경험이 많거나 “민족 우선”을 강조해온 인사들이라는 데 있다. 서훈 이인영 임종석 등이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대북 불법 송금으로 유죄가 선고돼 1년여 수감 생활을 한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북 햇볕론자를 정보 라인의 수장에 임명함으로써 미국의 반대에도 “대북 유화의 길”을 가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칼럼은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차락우 690호 20200709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