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의 성명, 비핵화도 정상회담도 하겠다.

트럼프, 미국선거판 역전시킬 기회.

남북 철도,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허용 할 수도  

군불 때는 김여정. 3차 미북 정상회담도 비핵화도 할 수 있다.     

요즘 북한에 대한 뉴스는 최고 존엄 김정은에 관한 것 보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판으로 채워져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남관계 성명을 시작으로 대미성명 담화까지 모두 김여정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7월10일(2020)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반기는 기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내자 이에 김여정이 나서 올해 안에는 미-북정상회담은 없다며 “또 모를일이다” 형편에 따라서는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만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는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여정담화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김여정이 두 수뇌(김정은과 트럼프)의 판단과 결심이라고 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여정이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주목하고 있다. 제재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비핵화를 당장 지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에 낙담했지만 김여정의 예상치 못한 성명은 새 안보팀을 동원해 대화를 추진해볼만하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여정 “美 독립기념일 영상 보고 싶다. 이례적 요청

김여정이 지난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기념행사 DVD를 꼭 보고 싶다며 미국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대미 유화 제스처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여정은 이와 같이 김정은이 하기 불편한 자잘 구래한 일을 맡아 성명으로 또는 담화로 김정은의 속심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가려운 곳을 지적해 잘 구색을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성명도 내고 담화도 내는 등 김정은의 손과 발이 됐다. 지난 7월10일(2020)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김여정은 “며칠 전 TV보도를 통해 본 미국 독립 절 기념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오빠 김정은의 뜻임을 확인 한 것이다. 미국 독립일 기념행사에 대한 DVD(영상)를 김여정이 중앙통신을 통해 공개적으로 미국에 요청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는 좋아할 것이다.  

폼페이오 “北과 대화 이어가길 아주 희망”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9일(2020) 언론과의 전화에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아주 희망한다(very hopeful)”며 그는 대화의 형태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의 회담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맞는다면 고위 지도자들(정상)의 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누가 어떻게,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오늘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삼갔다. 폼페이오는 한반도 전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를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설계했다”고 말 했다. 

北 김여정 담화, 매우 유화적

월스트리트저널은 7월10일(20202)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이란 서울 발 기사를 전했다.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도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며 김여정은 담화에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와라. 그때까지 외교는 거의 끝났다”는 내용이었다며 이번 성명에 북한은 미국을 불같이 비난하지 않고 외교적인 끄덕임(nods 긍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여정은 비핵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시점에서만은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점을 월스트리는 주목해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월7일(2020)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김여정, 비핵화 하겠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김여정은 한미훈련 등 미국이 적대적 대북정책을 불가역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며칠 전부터 미국 내에서 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갑작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데 대해 김여정은 우리에겐 (정상회담이)무익하다고 말하면서도 “또 모를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여정은 지난 7월10일(2020)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은 올해에는 없을 것이라며 3가지 불가론을 내세웠다. 1. 미국 측(트럼프)이나 필요했지 우리에게는 (정상회담이)무익하다. 2. 시간이나 때우게 될 뿐이고 수뇌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3. 쓰레기 같은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10월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예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트럼프)의 자랑거리로만 이용될 것이 뻔 하다고 했다. 즉 미 대선전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발을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조건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지만 또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며 정상회담이 의외로 열릴 수도 있다는 여지의 말도 한 것이다. 

트럼프의 역전(逆轉)의 기회. 남북 경협 허용할 기회. 역도 진(逆도 眞)   

김여정은 성명에서 3가지 이유를 들어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나지 않겠다면서 도 또 모를 일이다 수뇌들에 의해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은 만일 트럼프가 대선에 분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트럼프는 선거판을 역전시키는 방편으로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조건으로 김정은과 벼락치기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는 트럼프의 아쉬움을 이용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작전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트럼프를 역으로 이용해 대북제재를 풀어보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가 선거판 역전을 위해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의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트럼프를 이용해 대북제재를 푸는 것이다. 즉 북이 트럼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역도진의 형국이 되는 것이다. 즉 미북 정상이 만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부분적이나마 해제해보겠다는 것이다. 그 방편으로 트럼프는 남북경협을 허락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 정부가 극렬하게 수차 미국에 요청해 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이산가족문제 철도 가설 등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 독단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다. 즉 유엔제재는 그대로 두고 남북경협만 하게 하는 것이다.  

김여정의 성명 내용은 모두 역도 진의 형국 

김여정의 성명내용을 살펴보면 김여정은 트럼프를 역으로 이용하겠다는 역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김여정은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대북제재해제, 불가역적 비 행화에 따른 보상 동시병행을 허락하는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 동지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트럼프에게 우리 제도와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재재 해제 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 것을 분명히 천명했다”고 했다. 김여정이 미국을 겨냥해 이런 구체적인 담화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여정은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대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지시했다”며 “미국(트럼프 대통령)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일(선거에 분리)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톡톡히 작용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애들은 싸우며 철 든다. 대북감농(監農)에 실패 

인사는 만사라는 말은 우리 귀에 능숙하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싸우며 크고 있다. 김여정은 지난 6월4일(2020)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에 풍파를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 전반의 대북관계는 3번이나 정상이 만났으며 미-북 정상도 3번이나 만난 데는 문정부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김여정 파동(6/4 대남 성명)”이 일아 났고 장래 남북 간의 대사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성공단 안에 설치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잘나가던 김여정이 이렇게까지 목리를 부리며 파동을 일으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심했다는데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남북 관계는 미국의 제동에 걸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문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 해도 청와대 안보팀은 그 사정을 김정은에게 알려 이해시키는 절차를 밟았어야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독자 대북제재도 미국이 못하게 했다는 고민을 특사라도 보내 김정은과 공유 했다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다. 문정부가 다 된 농사를 관리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은 금년에 미국국회 로비자금으로 쓴 돈이 일본을 제치고 제일 많이 썼다. 이런 것도 다 남북관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알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앞으로 계속 김정은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감농(監農; 농부가 추수를 앞에 두고 돌보는 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대통령을 보필할 안보팀이 했어야했다. 

인사만사(人事萬事). 대북관계 총력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7월3일(2020)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현 국정원장을 청와대로 전보해 안보 책임자로 내정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의원(20 대 국회 원내 총무)을 내정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외교 안보 특보로 임명하고 미국과 관계가 좋은 정의용 안보실장도 대통령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다. 이들은 국회청문회를 앞에 두고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통 인물들을 모두 투입해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에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대북문제를 푸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질 뿐 아니라 문대통령이 닦아 논 남북관계가 빛이 날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박지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 등을 지냈고 2016년까지는 민주당원으로 김정일을 만났고 이휘호여사 장례 때 김정은이 보내는 조화를 판문점에 가서 받아 오기도 했다. 박지원은 문재인과 구 민주당 대표를 놓고 경쟁해서 참패하고 정치 뼈가 큰 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치9단 박지원은 이때부터 정치운명이 시들기 시작했다. 문재인은 정적이었던 박지원에게 국정원장자리를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이로서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모두 대북 특별사절단(특사)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 칼럼은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691호 2020071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