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민족적 사안. 김일성광장 관광.

적과 내통한 국정원장.

남북 간 전쟁유지 하자는 건가?

 

종전선언은 北 핵 보유 인정, 丁총리 “전쟁 상태 원하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야당)은 7월22일(2020) 대정부 질문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대한민국 한민족의 사안

 

태영호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김정은이 요구하는 핵 보유 인정 선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결의안은 김정은에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이라며 “종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북한과 김정은이 아닌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그런 길을 가는데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매우 적절한 답변이다.

 

태의원님은 남북 간에 전쟁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냐?

태영호 의원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종전선언 한다고 떠든다면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핵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듭 묻자 정 총리는 의원님은 계속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냐“고 반문했다. 태의원은 이어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리 자존심이 먼저냐, 김정은 자존심이 먼저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폭파는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태의원은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주었다 받지 못한 차관이 무려 2조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4년제 대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는 돈인데 정부는 돈 갚으란 말 한마디 없이 남북경제협력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남북간 핵문제라든지 현안이 잘 해결돼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국익(시너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응수했다(참고; 노무현이 김정일과 정상회담 직전 우리가 북에 얼마를 퍼주어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했던 말과 같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은 태의원의 첫 국회 데뷔 무대로 관심을 모았다. 

 

김일성 광장 볼 수 있어요 이 와중에 북한 관광 상품 등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개인별북한 관광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자 국내 민간업체가 평양과 묘향산 등 5박 6일 일정의 북한 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중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탑, 천리마 동상 등을 관람하고 금강산과 개성, 묘향산 등을 돌아보는 일정을 짰다. 약 30명 단체 관광으로 1인당 약 250만원의 경비를 내는 관광 상품이다. 이 업체는 이 관광과 관련해 통일부 등 정부 측과 협의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졌으며 통일부도 이 업체와 사안을 놓고 공식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대북 정책 계획은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 의약품과 바꾸는 작은 교역(대량현금규모가 아닌)을 시작하면 더 큰 교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크 캐시(대량 현금) 지원 문제가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돼 늘 제약 조건이었다”며 물물 교환 방식의 새로운 상상력(방법)으로 대북 제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제재를 풀고 북에 돈만 주려고 한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한국이 북한에 금전을 지불하면서 이 돈이 핵이나 사치품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하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 자산이나 경제적 자원이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한다는 대북 제재 결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또 “우리 미국은 제재를 비핵화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보는데, 한국은 제재를 풀고 만 싶어 하고 북한에 (돈)지불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인간의 본능은 먹는 것, 아픈 것, 보고 싶은 것

 

이인영 민주당 현 의원이고 전 국회 원내총무가 통일부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고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인간의 본능인 먹는 것, 아픈 것,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지적한 것은 현재 남북관계를 잘 요약했다는 데 그의 남북 관(觀)이 엿보인다. 한반도 우리 민족은 아직도 먹는 것 앞은 것 보고 싶은 것 등 인간 본능과는 아주 먼 곳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저지른 과오이기도 하지만 불가피한 시대흐름과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세대가 풀어 후세에 남겨야할 역사적 의무와 책임이 우리 그리고 나에게 있다. 이는 국가적 과제다. 

 

남북관계 참작한 한미 훈련 조정 

 

이인영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오는 8월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관련해 한미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청문회자료에 명시했다. 이인영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훈련은 규모를 작게 조정해서라도 꼭 실시해야 한다고 양비론을 주장했다.

 

우리가 결정, 죽기 전 먹는 것, 아픈 것 보고 싶은 것,  

 

이 후보자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워킹그룹이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 보고 싶은 것(가족상봉1) 등 인도적 협력에 관한 것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고 싶은 가족 만나야, 천륜(天倫) 막을 수 없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산가족 교류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어진 가족을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은 천륜의 문제로 정치적 고려 없이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추석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상봉이 어려울 경우, 판문점에서 열 가족씩 소규모로 나눠서 만나거나 즉시 추진 가능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부터 검토해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식량, 인도적 협력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과 지원과 관련해선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생필품을 포함한 북중 교역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20만t(톤)의 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에 이를 활용해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료, 종자 등 농업협력과 인도적 물자에 대한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 인력 개선, 개성이나 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구축 등의 포괄적·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며 “당국 차원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개별관광 추진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적과 내통, “색깔공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박지원 국정원 원장 후보자에 관련해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라며 “국정원의 파괴라고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은 내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흠집 내기와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인 공세에도 지켜야할 선이 있다”면서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부당한 허위 발언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 주호영 "아무리 야당 원내 대표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 원장 후보자를 “적과 내통했다”고 말한 야당 원내 대표 주호영의 주장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며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달을 가르치는 손 까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고 대응했다. 또 이어 대북송금 특검당시 박지원에게 유죄판결이 났고 감옥생활을 했던 과거도 지적했다. 또 북한과 거래를 하고 북이 원하는 대로 다주고(원하는 금액, 4억5 천만 불?) 뒷거래를 한 게 (북한)전문가이냐고 재차 반문했다. 

 

임종석,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 추진.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특보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경문협은 연내에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희망하는 남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의 인프라와 조건에 맞는 협력 사업 내용을 토대로 그에 상응하는 북측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종석 특보 측 관계자는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북측에 제안하고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사업 목표는 30여개 지역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문협은 오는 7월29일(2020)께 첫 양해각서 대상 남측 도시 2곳을 공개하는 데 이어 나머지 도시들도 발표할 예정이이라고 전했다.

 

유엔 대북제재 위, 농기계 반출 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탈리아의 대북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월19일(2020) 보도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태리 개인회사 아르고텍 SPA에게 2021년 1월까지 대북 제재면제 승인을 연장했다.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이 회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북한의 식량 안보 증대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으로 농기계 장비의 조달과 전달을 담당했으며 트랙터·트레일러 등 농기계 116개, 공구 528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아 북한에 조달했다. 

 

미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열릴 것 같지 않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월15일(2020) 11월 미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그는 뉴욕이코노믹클럽과의 대담에서 “대선 이전에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 더힐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대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북한은 엇갈린 신호들을 보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경우에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차락우 692호 20100723 charakwoo@hor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