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평양 장삿길 10.4 정상회담.

년 12만 명 인적왕래 시절. 남북 물물교역,

한국 독자적으로 하겠다. 5.24조치는 무효

 

통일부, 남북사업 통일부 독자적으로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월5일(2020),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정치권 일각에서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한다는 데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를 한미가 협의하는 기구다. 

 

통일부는 한미 워킹그룹 거치지 않겠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도훈 본부장에게 남북 인도적 교류사업은 워킹그룹을 거치지 않고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니 미국 정부에 잘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 장관이 이도훈 본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이도훈 본부장이 한미워킹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자리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워킹그룹 해체는 원치 않는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며 한미워킹그룹 한국 수석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도훈에게 이인영 장관은 남북 간 인도적 교류는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즉각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통일부가 북핵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통일부가 대북정책에서 매우 달라진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 

트럼프, 북한과 신속하게 거래하겠다.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8월8일(2020)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정부가 북한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8월9일(2020) 일본 교도 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이런 사실을 한국과 일본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민간단체, 북한과 술 설탕 등 35종 물물교환 추진

 

한국 측 민간단체가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설탕을 북에 주고 그 대가로 북한의 술을 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북측 단체와 개성고려 인삼 술, 류경소주 등 35종 1억5000만 원어치를 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6일(2020) 밝혔다. 남북 간의 중개 역할은 중국이 맡고 우리 측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남한 설탕 167t을 북에 전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해당 계약이 반출·입 승인을 얻기에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물물교환 구상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물, 술, 쌀, 의료약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북의 반응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미국(트럼프)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평양으로 돌아간 후 내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백두산 원산 등지로 잠적해 있으면서 김여정을 통해 청와대 문대통령까지 거론하며 험악한 담화를 연발 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김여정 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는 남측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대북특사 파견도 거절하는 등 남측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대북 안보팀이 대북관계에 익숙한 사람들로 일신됐다. 청와대 안보 특보 통일부장관 정보원 원장까지 경질되는 등 대북 안보팀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 물물교환은 된장·간장. 

 

남북 민간단체가 북한 술과 우리 설탕을 물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다음 물품은 된장과 간장 등 식품이 될 것이다. 박종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부회장은 “술과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서가 작성됐다”며 240~250가지가 더 들어오는데 1차로는 술이고, 2차로 여러 가지 식품들 예를 들면 기능성 식품, 된장, 간장, 기타 다양하게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필  부회장은 “2013년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주로 북쪽에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교류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로 필요한 부분, 특히 남쪽에서는 북쪽에 계약 재배를 한다는 식으로 발전적으로 계획을 잡고 만들었으나 5·24 조치에 의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가 해제 됐나? 

 

지난 5월 24일이 ‘5·24조치’ 10주년 되는 날이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취해진 남북 간 모든 왕래 교역을 중단 하는 대통령령이다(이명박).북한은 얼마 전까지 만 해도 5.24조치를 해제 하자고 요구해 왔다.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으므로 5·24 조치는 실제적 효력은 상실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의 교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북쪽에 제안을 했고 북쪽도 순순히 해보자고 해서 시작됐다”며 박종필 부회장은 북한 당국이 김정은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까지 작성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5월부터 북한과 접촉을 해서 300종정도의 품목을 서로 주고받아서 검토를 했다”며 “그러다가 지난 6월16일 개성 연락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어 굉장히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북한당국의 의지는? 물품 선택의 배경 

 

박종철 부회장은 북한 당국은 상당한 교류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품 운송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물건들이 북은 남포-대련-인천, 우리는 반대로 인천-대련-남포로 들어가는 코스”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물물교환 물품을 술로 정한 배경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이나 민간 차원의 평양 방문들이 있을 때 가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가지고 왔던 물품 중에 하나가 북쪽의 술이었다”며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의 이북 장삿길(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8/16/2007)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4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이번에 평양에 가서 더 많이 주고 많이 받아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밑지고 왔다고 할 것이다. 협상을 잘 하면 잘 살수도 있고 애국자도 되고 잘못하면 못 살고 역적이 되기도 한다. 장사는 협상이고 협상은 강자에게는 덜 받고 약자에게는 더 주면 잘된다. 기대 한 만큼 이를 남겼어도 좀 더 더 벌수도 있었다는 욕심 때문에 장사꾼은 항상 밑졌다고 한다. 죽는소리만 하는 것이 장사꾼이다. 반대로 정치꾼은 잘 한다고만 한다. 노무현이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 가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을 것이다. 노무현은 국내 문제로 일만 터지면 앞장서서 이러쿵저러쿵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유독 북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만은 “먹통”으로 일관해 왔다. 핵무기 실험, 미사일을 일곱 개씩이나 날리고, 6 자회담으로 뱅코델타 돈 문제 등으로 세상이 들끓었을 때도 노무현은 “북한이 살기 위해 한 일이라며 이해가 간다”고 했다. 김정일을 감싸는 듯한 말을 늘 했다. 몽고를 방문했을 때도 “북(김정일)에는 많이 양보하고 얼마를 주어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기자 인터뷰에서 말해 신문에 오르내렸다. 또 “대북 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된다”라고도 했다. 쿠웨이트에 갔을 때 북한 대사를 조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악수까지 하면서 “(평양에)가시거든 전해 주세요 진심으로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낮추어 귓속말로 했다는 것도 정상 회담을 두고 김정일에게 그 뜻을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정상 회담을 진심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임에는 틀림이 없다. 임기 두 달 전 일지라도 정상회담은 어디서이든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고 싶은 말 안하고 참으며 기약 없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노무현에게는 더 그랬을 것이다. 북한 문제만은 오랜 동안 (북한을 비난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먹통으로 잘 참았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울던 소쩍새도 먹통이 되었었다’ 얼마나 답답했겠나? 북한에 대해서만은 먹통으로 일관해온 노무현의 뜻을 김정일이가 몰랐을 리 없다. 얼마 전에 잘 아는 친구가 ‘노 무현이 하고 김 정일이가 임기직전에 맞나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들끼리 합의하면 빨갱이 세상이 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다. 일차 정상 회담(김대중과 김정일)의 경비가 23억이 넘었고 김정일에게 조공한 돈이 4억5 천만 불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은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간다니 비용이 절약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은 김정일에 조공한다는 말은 뉴스에 없다. 김정일도 돈 받고 회담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1차 정상회담하기 위해 돈주선을 한 사람이 박지원이고 그 죄로 감옥살이도 했다. 하지만 지금 박지원은 대한민국 국정원 원장이다. 김정일은 돈을 받고 정상회담을 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두 정상이 맞나 합의한 것들은 후에 곧 국책으로 이어졌다. 3대 경제 협력 사업으로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도로와 철도 연결이 그 상징이다. 

 

현대가 임대한 북한 땅은 총 넓이 2천 만평이다. 

 

현대가 5억 달러(5천300억 원)를 주고 북한 땅 2천만 평을 임대했다. 개성 공단의 1 차 개발은 총 2천만 평(65.7 평방키로미터) 중 100만 평에 불과하고 38개의 기업이 입주 해 있고 당시 북한 노동자는 1만3천명이었다. 노동자들은 남한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출퇴근하고 일부는 남한산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한다. 2 차분 부지도 개발할 예정인데 1 차분의 약 1.5배인 250만 평이고 3차분은 550만평이며 1200만 평은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희망이라고 한다. 북한 땅 어디든 공단이 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다. 개성 공단 보다 더 크고 이에 따르는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면 밑지는 장사는 더 아니다(참고; 2016년 2월16일 개성공단은 대통령령으로 가동이 중단 됐다(당시 박근혜). 당시 기업 수는 125개 이었고 북한 노동자는 5만 5천명이었다). 

 

국토는 국력이다. 개성공단은 남한 부동산법

 

이남에서 2천 만 평은 큰돈이다. 이만한 넓이의 신도시 하나 만 들자면 돈이 얼마인가. 이만한 공업도시를 만들 자면 들어가는 땅값만 해도 얼마인가? 개정 된 개성 공단의 부동산법은 부동산소유주의 거주지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유산 상속법도 남한 법과 같고 기타 부동산 법도 남한 것과 같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개성 공단의 부동산 법은 남한의 부동산 법이다. 이것은 잘 따져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다. 국토확장은 피 흘리고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를 정복해야 만 가능한 것이다. 피 흘리고 전쟁하지 않고 국토를 확장한다는 것은 아주 환영 할 만 한 일이다. 

 

남북 인적 왕래 년 12만 명 시대가 있었다. 

 

당장 휴전 경계선을 없애고 통일하는 것은 주변 강대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토를 통일하는 건 마지막과제로 두고 이번 노무현과 김정일의 2차 정상회담(10월4일 남북 정상회담)은 일차(김대중과 김정일)에서 보다 한 차원 격 높고 발전적인 회담을 할 것을 온 국민들이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핵 문제는 6 자 회담에서(2.13) 합의한 대로 그 틀 안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강대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해결 하도록 하고 핵 문제에 남북 두 정상이 얽매어 우리끼리 할 일을 못하게 된다면 손해는 우리가 본다. 두 정상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국방을 뺀 모든 것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예술 문화 부분이면 어느 강대국도 반대 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국토 통일은 후로 미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우리들만의 통일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다. 참고사항;(노무현 임기 말 무렵) 남북한을 왕래한 사람들 수가 한 달에 9천명이나 되었으니 1년이면 거의 12 만 명이나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숫자다. 남측에서 정치인 학자 예술인 소설가 등 유명인사는 누구나 다 북한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 칼럼은 매주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차락우 제694 2020081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