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유망한 업종. 북한 장마당, 왕서방의 위력.
2020년 통일의식, 큰 실망.
트럼프와 김정은 친서 공개 박두
트럼프와 김정은이 주고받은 편지 25통 공개된다
공화당 전 닉슨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 해 명성을 떨친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오는 9월15일에 출간할 책 “격노(Rage)”에 미북 두정상이 주고받은 25통의 친서 내용이 담겼다고 사이먼앤드슈스터 출판사가 밝혔다. 저자 우드워드(월스트리트WP 부편집인)는 닉슨 전 대통령부터 트럼프 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을 지난 49년간 취재해왔으며 “격노”도 트럼프를 다룬 책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수차례 친서를 받았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모두 몇 통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단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북 정상회담 한 달 후인 지난 2018년 7월 12일 트위터에 김정은이 보낸 친서의 한글본과 영문 본을 공개한 적은 있다.
통일부,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
통일부가 대북관계에서 적극성을 띠고 진취적 행보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통일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통일부가 마련한 새 개정안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통일부에 전달했다. 남북 협력법이 처음 만들어 진 건 30년 전이며 통일부가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는 것이다. 이 30년 된 협력 법에 “국제제재를 교려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고 국내법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해당한다며 통일부는 이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 남북 협력을 뒷받침 하겠다며 이달 안에 입법을 예고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남북 협력법과 유엔 제재안 충돌!
외교부는 통일부 대북 협력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가“인증 된 우수교역업체 및 협력사업체가 대북협력사업체를 돕도록 하는 조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32항(대북 무역에 공적·사적 금융지원을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구역에 “남북협력지구”를 만들고 그 구역 내 북한 쪽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걸릴 소지가 있다며 협력사업 추진은 북한과 합작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유엔이 규정한 합작 금지, 제재 대상에 대한 재원 이전 금지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교역 및 협력사업 등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 교류 협력 법에 이미 존재한다”며 국내 입법권에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워킹그룹 기능 재조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월 18일(2020)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현재 작동중인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음을 밝힌 뒤 워킹그룹의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관으로 작동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워킹그룹에서 할 것과 우리 통일부가 스스로가 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해야한다”며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워킹그룹의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 재편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향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워킹그룹을 “우리가 한미워킹그룹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을 워킹그룹을 통해 찾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인도적 협력, 작은 교역(남북 물물교환)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는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남북관계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실망뿐인 2020년도 통일의식 여론조사.
한국 KBS가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통일의식조사를 한다. 금년 8월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도무지 변화가 없다는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에 아무리 남북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없다고 해도 당사국인 한국국민만은 통일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가 않다는 데 실망이 크고 답답하다. 남북정상이 3번씩이나 만났고 미북 정상회담을 유례에 없이 두 번이나 하고 판문점에서 또 만나는 등 이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조금도 향상 된 게 없다. 이렇게 통일 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하고 변화가 없다니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큰 실망이다. 통일은 말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꼴이 됐으니 국민들도 이제는 치쳤을 것이다.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가 단 15.4%. 반대가 16.2%
북한정권에 대한 호감 도에서 반감은 74.5%. 호감은 4.1%로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가 21.4%다. 10명중 2명은 통일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것이다. 더구나 통일하지 않는 편에 있는 국민이 16.2%이고 꼭 통일을 해야 한다는 국민이 15.4%로 통일반대가 더 많다. 그러니 동맹국이라는 나라들도 당사국 국민들이 이지경이니 도와주려하다가도 도와 줄 명분이 없다.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는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어떤 나라가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59.0%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과반수이상 대다수가 군사 동맹국미국, 최대 무역국 중국 최근 거리에 있는 러시아 일본이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국민 중 29.8%가 통일에 도움이 될 나라로 미국을 꼬았다. 중국 8.3%, 러시아 1.5%, 일본은 1%도 안 되는 0.7%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48% 대 51%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48.5%, 반대 한다가 51.5%로 나타났다.
정치통일, 국토 통일 없이 통일하자(북한에 가 부자 되자)
(참고; 아래 글은 2007년에 쓴 글임을 참고 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지금 난세인가? 남한의 큰 부자들은 다 난세에 탄생했다. 한일합방, 815 해방, 적산가옥 정리, 625 동란, 군사혁명 등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고 격동 할 때마다 신흥재벌이 나왔다. 정경유착, 군연(軍緣), 학연, 지연, 사돈연(査頓緣 혼인)이 얽히면서 부자의 규모도 커지고 대 물림도 했다. 북에서는 모든 재산과 기업이 정부의 것이고 개인 재산은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 체제이지만 2001년7월1일부터 국영기업에 경영자율권과 자율 채산제를 허용하면서 개인사업도 허용 했다. 따라서 누구든 합법적으로 돈을 번다는 것만 증명하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때부터 특권층의 권력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을 불리기 시작했다. 북중 경계에는 김일성 배지를 단 북한 주민들이 5만 불이나 하는 승용차를 타고 외화 상점에 드나들고 압록강 변에 호화아파트를 짓는 다고 한다. 이북에서는 누구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사품(배급)만 받아야 한다. 옆에서 들어오는 것은 모두 뇌물로 간주한다.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던 하사품은 없어진지 오래 됐고 식량배급도 끊어졌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원조가 중단되고)1994년 김일성사망 후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배급이 끊어졌으니 옆으로 오는 것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배급도 주지 못하면서 옆으로 오가는 것까지 막으면 경제가 마비되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뇌물을 주고받는 게 뇌물인 것을 알면서도 당시 김정일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다. 그러자 북은 온 천지가 허가 난 뇌물 왕국으로 변했고 성분이 좋은 당원은 증(證)을 들고 돈벌이를 하기에 이르렀다. 뇌물 만능 돈 만능 시대가 된 것이다. 외국에 나가는 여권은 700 달러만 주면 되고 컴퓨터가 200 달러이고 인터넷 가입비는 300 달러이고 좀 산다는 행세를 하는 집에는 없는 것 없다고 한다. 빈부차가 극심해졌다.
북에서는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가!
그러면 이북에서(2007년 현재. 김정일 시대)는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부자인가? 약 2천만 인구의 0.1%인 2만 명이 벌써 신흥부자 대열에 있다고 한다. 특권층의 비호를 받으며 무역 증(證)을 들고 북한 생필품의 90%를 외부에서 반입하는데 이를 무역하는 사람들이 큰 부자다. 여권(旅券 패스포드) 담당이나 세관원, 무역에 관계된 부서에 있는 사람, 외교관 임명권자 등이 또 부자라고 한다. 가짜 여권으로 중국 체코 소련 등 외국으로 나가 식당 종업원, 기술자 등으로 돈을 버는 이들은 5천불을 모아 귀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5천 불이면 4인 가족이 평양에서 20년을 먹을 수 있는 큰돈이라고 한다.
부동산업도 활황
북에서는 부동산업이 활황이라고 한다. 신생 부동산 기업들이 평양이나 신의주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 파는데 15평(540sf)짜리가 당시(2007년) 돈으로 1만 불이고 35평(1260sf)짜리가 2만 불이라고 한다. 부동산거래와 개발 업은 이미 합법화되었고 이들이 지은 아파트에는 개발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도록 특혜를 주기 때문에 전기를 쓸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러시아와 중국을 왕래하는 중국인 보따리 장사 10만 명을 러시아 정부가 추방했다고 한다.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북한 장마당만을 휩쓸고 있는 줄 알았더니 러시아까지 처 들어가 보따리 장사를 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시장도 중국 보따리장사가 점령할 것을 지레 겁먹고 이들을 추방한 것이다. 북한 장마당은 90%의 생필품이 중국 상품이고 왕서방의 보따리 장사가 북한 경제를 점령하는데 기여했다.
북 장마당을 진작 한국산 장마당으로
한국도 북한 장마당이 중국 보따리 장사꾼에 점령되기 전에 한국 상품 장마당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개성공단(2003년 착공식)을 통하든 금강산을 통하든 판문점을 통하든 암 보따리 장사 실버로드를 열어 북한 장마당을 한국 삼품시장으로 개척했더라면 장차통일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당시에는 남북교역이 되고 있었으며 한국기업도 교역을 했고 한국 상품도 많았다).
북한에서 유망한 사업
이북에는 여관업이 발달되지 못했다. 지금은 식량 구한다는 구실로 여행이 가능 해 졌으나 95년까지(고난의 행군 시작)는 여행을 금지했기 때문에 여관이 없다(호텔, 숙박업). 아직도 북한의 모든 부동산은 정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제 돈 써가며 부동산을 가꾸지 않아 무너지기 직전이다(수리업). 노후 된 부동산 재개발 업, 아파트 지어 파는 일(건축 업), 아파트 사 두는 것(투자), 휴전선 바로 북쪽, 금강산 입구, 서해안에 땅 사 두는 것 등이 유망한 업종이다. 이런 일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법천지 북한에 들어가는 구멍을 뚫어야 한다. 쯩(證) 가진 특권층의 사람과 연결 해 사업권을 얻어내든지, 보따리장사 실버 로드를 개척하든지, 이미 북한에서 국수공장이나 빵공장을 경영한다는 선교 단체를 끼든지, 의료사업 하는 사람을 맛나든지, 뇌물 공세를 하든,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 볼일이다. 지난여름 한상회(韓商會)에서 북한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회의를 했다는 것을 보면 이미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정치 통일이나 국토 통일 없이도 통일 할 수 있다. 공산정권은 중국에서처럼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남북을 왕래하면 이것이 바로 작은 통일이다. 정중통일(靜中統一)이다. 유명한 미래 학자‘에빈 토풀러’는‘미래의 부(富)’라는 그의 책에서 경제인은 100마일 속도로 변하고, 학자는 10마일, 정치가는 3마일로 이에 응한다고 했다. 삼성을 책임지고 있는 총수가(김영삼 대통령일 때)‘한국 정치는 3류’라고 말 한 적이 있다. 한국 정치만이 3 류가 아니고 미국의 정치도 같다. 이는 학자도 정치인도 경제인을 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제695호. 20200820 charakwoo@hotmail.com>
(www.seoulvoice.com에서 매주 목요일에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