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 김여정에 위임? 김여정이 1인자!

남북 물물교환 무산, 대북제재가 문제

 

김여정은 2인자인가 1인자인가! 

 

김여정은 북한에서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 돼있다. 이는 김정은이 절대 권력자고 김여정은 바로 한 단계아래라는 것이다. 역사상 임금 자리는  품계를 따져 승계되는 자리가 아니다. 김정은이 믿는 사람은 바로 유일한 동생 김여정이라는 데 있다. 백두혈통 중 누가 김정은의 권력을 이어받을 것인가! 김정은의 어린 자식들, 김평일, 김경희, 수렴청정? 

 

김여정이 1인자!

 

만일 김정은의 어린 자식중에 후계자가 나온다면 김여정이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 북한 체제로 봐서 김여정이 수렴청정을 하던 김여정이 제1인자가 되던 김여정은 절대 권력자가 될 가능성은 영(零)순위다. 그렇다면 김여정은 한반도 역사상 다섯 번 째 여성권력자(임금)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박근혜에 이어 김여정이 그 다음이다. 신라에서는 여성임금이 3명이나 되었다. 신라 백제 고구려 3국에서 왜 신라에서만 여왕이 세 명씩이나 나왔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신라에는 성골 진골, 6두품과 같은 신분제(골품제 骨品制)가 있었고 신라는 천년동안이나 이 골품제를 지키면서 임금은 성골(聖骨)에서만 나왔다. 그러다 보니 성골 중에 대를 이어갈 성골 남자가 없는 공백기가 있었다. 그래서 성골 여자인 선덕(632-647) 진덕(647-654) 진선(887-897) 등 여왕 셋이 나왔다(삼국을 통일한 태종무열왕 김유신은 진골출신으로 임금 된 특별한 경우인데 그때도 남자성골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백두혈통이 3대를 이어가며 철권통치를 하고 있다. 김일성 백두 줄기에 백두혈통이 몇 있지만 모두 김정은과는 배가 다르고 김여정만이 같은 어머니 출생이다. 북한도 신라에서처럼 신분제와 토대를 중시하는 나라다. 김정은을 눈동자처럼 살피는 것도 김여정이다. 여성 선덕여왕이 임금이 된지는 지금으로부터 1388년 전이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지 7년이고 탄핵 된 건 3년 반전이다.  

 

정말 김정은이 권력을 김여정에게 일부 떼 주었는가!

 

국가정보원(원장 박지원)이 8월20일(2020) 북한 김정은이 여 동생 김여정에게 권력의 일부를 위임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 설에 대해선 일단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회 정보위는 회의 직후 김정은 동향에 대해 김정은이 “위임 통치”를 한다는 말이 나왔다며 하지만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고 말 했다. 이어 김정은의 권력위임 이유에 대해선 첫째 “김정은이 그 동안 9년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아 이를 경감하기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튀는 것을, 또 실패 시 올 수도 있는 정치적 부담(리스크)이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이양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그동안의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치를 독점 처리함)식 절대 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여정·김덕훈·최부일·리병철 

 

국정원은 대남·대미 사업을 비롯해 가장 많은 권한을 넘겨받은 인물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꼽았다. 국정원은 김여정이 "후계자로 내정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2인자"라고 했다. 김여정 2인 자설은 지난 6월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시작해 3주간 대남 파상 공세를 퍼부으며 마지막에는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책임은 남측하기에 다렸다고 성명을 낼 때부터 제기돼 왔다. 내치는 김정은, 외치는 김여정 남매의 역할 분담 설 등이 그것이다. 또 경제는 박봉주와 김덕훈, 군사는 최부일과 리병철이 각각 총괄하는 구조라고 국회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전했다. 

 

한계 봉착한 독점통치(만기친람 萬機親覽)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이후 줄곧 만기친람식(독점정치) 통치를 해왔다. 건설 현장 등에서 "잡초를 뽑아라" "내장재를 바꾸라"며 '좁쌀지시'식의 통치까지 보였다. 이 같은 통치에 대해선 그간 많은 전문가가 건강 문제 등으로 김정은의 통치 활동이 중단될 경우,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로 북한의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가 본격화한 2016년 이후로는 전 방위로 대북 제재가 가해지는 등 북한·북핵 문제가 국제 이슈화하며 내치에만 집중할 수 있던 김일성·김정일 시절과는 다른 세상이 된 것이다. 

 

김정은, 김여정에 후계자위상확립은 무리한 해석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월25일(2020) 김정은이 김여정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분야별 역할분담에 나섰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김여정이 2인자나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립해 전권을 행사한다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국회에서 “김정은과 김여정 연관관계를 등치(等値)시켜서 후계자 혹은 2인자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언제부터 김여정과 역할분담이 있었는가라는 질의에 김정은 집권 중반 이후부터라며 초반부터가 아니라 집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분담 경향들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1인 중심의 통치 체제에서 당 중심의 통치 행태로 변화하고 있는 기류 속에서 군, 경제, 대남 등 이런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김정은 권력 장악 변화 없어 

 

정경두 국방장관도 김정은이 권력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에게 역할과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역할이랄지 책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실질적으로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북한 당국은 한 번도 김여정의 소속 부서를 밝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또 “김정은이 당·정·군에 대한 영도 유일 체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며 김여정이 대미·대남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김여정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권력 위임통치는 과다 평가 

 

서주석 청와대 국가 안보 실 1차장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김정은에 대한 보고에서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명서 그 전제는 김정은이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 전제 위에 각 분야별로 측근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북한전체를 관장하다 보니, 초기에는 모든 일을 관장하다가 나중에 분야별로 관장하는 과정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관찰 결과 ”위임 통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두산들쭉술·고려인삼술 

 

최근 남북 물물교환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사업으로 떠오르며 북한 “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환 품목으로 백두산들쭉술과 개성고려인삼 술은 명주로 손꼽히는 술이다. 백두산들쭉술은 알코올 도수가 40%에 달하는 독주다. 백두산을 비롯해 자강도와 양강도 일대 산간 지대에서 열리는 앵두 크기의 루비색 들쭉(블루베리)과 보리가 주원료다. 이 술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배주로 이름을 날렸다. 남한으로의 수입이 활발했던 2008년에는 450㎖ 짜리가 2만 원 정도에 거래된 바 있다. 당시엔 남북교역이 잘 되고 있었다. 북한산 북어 등 해산물도 직접 살수가 있었다(참고; 엘에이에는 북한산 물품만 파는 상점도 있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보도에는 “백두산들쭉술은 조선의 10대 명산주의 하나”라며 “남자가 마시면 신선이 되고 여자가 마시면 선녀가 된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북한 내에서 약술로 통하는 술”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개성고려인삼 술은 인삼, 인삼추출물, 쌀, 옥수수 등으로 만들어진다. 한 병의 용량은 통상 650㎖이며 알코올 도수는 30%와 52% 두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 병 안에 6년 근 인삼이 통째로 들어가기 있다고 한다. 개성고려인삼 술은 과거 불가리아와 동독 등에서 열린 국제 술 상품 전람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최고 품질 생산을 위해 개성고려인삼주공장에서만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설탕과 술 바꾸기 계약체결 

 

지난 6월 말(2020)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각각 자국의 설탕과 술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한 뒤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선 어떤 정치적, 안보적 계산 없이 협력이 필요하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대북제재영향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까지는 아직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 “조정 후 계속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남북 물물교환이 북한 측 사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의 명단에 들어 있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부는 사업 철회는 아니라며 “사업대상자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정원이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김정은의 노동당 39호실 산하외화벌이 기관이라고 확인했다. 통일부는 문제가 된 북한 기업만 바꿔 물물교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는 물물교환 방식을 “작은 교역“이라는 창의적 해법으로 대북 제재 저촉 문제를 예방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北 기업 제재 대상임을 알고 있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월25일(2020) 남북 간 물물교환(작은 교역)의 대상인 북측의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이미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묻는 질의에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미 2017년 베트남 무역박람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민간간의 인삼 술과 설탕교환 무산

 

남북 간 첫 작은 교역(물물교환) 상품으로 주목받던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교환하는 사업이 순탄치 않게 됐다. 북측의 사업자가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 돼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명단에 기재 돼 있는 회사 기관 개인과는 어떤 거래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작은 물물교환 성격의 민간 교류 시작도 일단 대북제재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조정 후 계속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남북 물물교환이 첫 사업부터 북한 측 사업 주체가(김정은 39호실소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으로 드러나자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부는 사업 철회는 아니라며 “사업 계약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문제가 된 북한 기업만 바꿔 물물교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는 물물교환 방식을 작은 교역이라는 ‘창의적 해법’으로 “대북 제재 저촉 문제를 예방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은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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