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경제(私經濟)활성. 석유 달러 등 물가안정.
통일부, 북에 사무소 설치 등 남북 협력법 개정.
미(美), 북에 도움주면 제재위반이다 경고.
김여정, 코로나 방역사령관
김정은, 외부의지원은 받지 말라
북한은 통일부의 제안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8월28일(2020) 금강산관광기업인들과 만나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개별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놓으려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이장관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면담에서도 “최근 제 마음도 많이 급하고 답답하다”며 남북 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김정은 지난 8월13일(2020)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해와 코로나방역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도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강행하겠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8/27/2020).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 경협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했다.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개정안은 사무소 설치 포함.
통일부는 기존해 있는 현행대북협력 법에 제재를 감안한 규정이 이미 포함돼 있다며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북측과 거래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美, 강경경고, 北에 도움 주면 제재위반
미국이 9월1일(2928)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대북제재에 저촉 된다는 경고와 주의보(advisory)를 발령했다. 미국 정부가 온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특정해 제재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다. 19장짜리 주의보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요 물품 목록,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개인 및 기관 명단,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제재한 미국 관련법 조항과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수법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국무부는 보도 자료에서 “민간 분야 업체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장비 획득 시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며 “의도치 않게(inadvertently)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의든 실수든 북한 탄도미사일과 연루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북한산 대동강 맥주 허가 맞고 마셔야 하나. 실패와 성공.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고 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이라는 뜻으로 147805라는 숫자가 있다. 여기에 147이란 숫자는 발명왕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전구를 만드는데 147번을 실패하고 148번째 성공했다는 뜻이다. 805란 숫자도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형제가 805번 실패하고 806번째 성공한데서 따온 것으로 147805는 에데슨과 라이트형제가 실패한 숫자를 합친 숫자다. 성공은 실패의 반복의 결과이므로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69세 된 차사순 할머니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959번 실패하고 960번째 합격했다. 차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계 뉴스의 토픽꺼리가 되었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차를 기증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5년 동안에 959번이나 시험을 치면서 60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할머니에게 운전면허증은 고시생이 고시에 합격한 만큼이나 기쁜 일이다. 할머니는 “평생소원을 5년 도전 끝에 결실을 봐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험장까지 가는데 버스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는 등 교통비만 2천만 원이 넘었다. 자기가 손수 자동차를 운전하고 딸과 아들네 집에 가서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한다. 1907년에 하바드 대학 입학 초년생이었던 휴그 무어라는 학생은 형이 자판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자판기에 사용되는 유리컵은 무겁고 비위생적이서 무언가 형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고안한 것이 종이 컵이었다. 한국도 이제는 세계적인 특허강국이 됐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기록을 보면 한국도 2008년에 벌써 세계에서 특허가 4번째로 많은 발명국이 됐다. 2008년의 미국의 특허는 5만2천280 건으로 1등이고, 일본이 2만7천731건 2등이고, 독일이 1만8천134건으로 3등이고 한국이 4번째인 7천 61건이다. 다음은 프랑스 6천 건 영국과 중국이 5천여 건으로 한국보다 뒤졌다. 전체 출연에서 한국의 통신부분이 10.5%로 제일 많았고 정보기술 부분이 10.1%이고 의약이 9.3%였다. 특허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데 지출하는 돈이 우리가 특허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서 아직은 지적 자원은 적자라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부품과 기술과 대량살상무기를 세계의 불량 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은 1874호 결의로 이를 봉쇄 했다. 북한은 이 결의로 무기는 물론이고 사치품 등 경제봉쇄를 당했고 금융제재까지 받기 시작했고 한국도 대북 제재에 나섰다.
천안함과 5 24 대북 경제봉쇄
한국은 천안 함과 연평도 사건(3/26/2010)으로 5.24 조치(이명박 때)를 강행 해 북한과의 경제봉쇄는 물론이고 인적 왕래까지도 완전 차단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아들 부시)은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나 기술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찰나에도 북한산 청바지가 외국으로 팔리고 있었다. 청바지는 원래 1930년에 미국에서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천막을 군납하고 있었는데 군납하는 천막의 색깔은 녹색(국방색)이어야 하는데 천을 염색 할 때 실수를 해서 하늘색이 됐다. 염색을 잘못해서 군납을 못하게 되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빚 덤이 속에 있게 되었다. 리바이는 잘못 염색된 천이 산텀이로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실의에 빠져 있는데 한 광부가 하늘색 작업복을 꿰매는 것을 보고 하늘색 천으로 작업복을 만들면 되겠다는 데 착안했다고 한다. 그래서 리바이는 하늘색으로 물든 천으로 작업복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이름인 “리바이”라는 상표를 부쳤다. 리바이는 세계적인 바지가 됐다.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대중화됐고 일본에서는 라면에 대한 잡지까지 발행하고 라면연구소까지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라면이 각광을 받게 된 유래를 보면 크게 사업하던 한 사람이 망해서 실업자가 되었다. 부인이 돈을 아끼느라고 국수를 만들어 먹는 때가 많았다. 국수를 삶아서 먹고 남으면 아내는 그 것을 버리지 않고 볕에 말렸다 다시 요리를 하는 것을 남편이 보게 되었고 뜨거운 물에 익었던 국수발을 딱딱하게 말렸다 다시 물에 끓여 먹어도 된다는데 착안을 해서 라면을 생산하는 회사를 냈고 그는 매일 나면을 꼭 한번 이상 먹었으며 그는 91세끼장수하다 죽었고 그가 만든 라면은 세계적인 음식이 됐다. 한국에는 삼양라면이 제일 먼저 생겼고 이제는 한국라면도 한국의 독특한 매운맛을 살려 세계적인 음식으로 각광을 받으며 달러를 벌고 있다. 북한은 “리바이”를 생산해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제재 1874 호로 경제가 봉쇄돼 있는 중에도 북한산 리바이를 수입해 미국에 파는 회사가 있다. 스웨덴에 있는 의류업체인 “노코진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북한으로부터 리바이를 2007년부터 수입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한 벌에 210달러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노코진스를 사려면 미국정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한 재미 한국계 사업가가 북한산 대동강 맥주 42만 병을 반입해 팔기로 되어 있다는데 순조롭게 반입이 될 것인지 반입이 된다면 대동강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재무부에 허가를 받고 마실 것인지 궁금해진다.대동강 맥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맥주다 (한국민속연구원 제공 20110512-제239호)
北 올해 정제유 수입량, 작년의 절반도 안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 1~7월 정제유 수입량은 14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t)보다 절반의 수준도 안 되게 크게 줄었다. 유엔은 2017년 북한에 수출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1배럴=0.88t)로 제한했다. 북한은 2018~2019년에는 매달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정제유를 수입해 왔다.
북한 휘발유 값도 안정세
UN은 2017년 12월 안전보장이사회 2397 조치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물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자 북한은 석유 소비 양을 대폭 축소하면서 2018년 이후 정제유 시장가격은 안정됐다. 그렇다고 수송과 운수 사정이 나빠지지도 않았다. VOA(미국의소리)의하면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도 1kg당 1만3000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불법 환적을 통해 밀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北 , 계속되는 대북제재에도 쌀·기름 값 안정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쌀값과 기름 값 등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농사가 활발해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유류가 밀수입 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9월1일(2020) 북방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북방경제보고서; 북한경제 잃어버린 30년”에 따르면 북한의 쌀 가격은 2017년 ㎏당 3000원대부터 시작해 6000원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4000~5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 가격도 안정, (사경제)활성 때문 .
유엔에 보고된 북한 농업성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 당국이 관할하는 협동농장, 국영 식품가공업 등 공식부분은 축소되고 개인 농·축산, 개인어업, 개인유통업 등 비공식 장마당 사경제(私經濟)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공식부문 외에 사경제 시장동향까지 면밀히 살펴야 북한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도 안정세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에서 미 달러 환율 역시 8000~8100원 대를 유지하며 안정됐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외환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김여정, 코로나 유입 차단하려 '평양 봉쇄작전' 지휘
김여정은 그 동안 행적이 묘연해 이상 설까지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8/30/2020), 김정은이 김여정을 코로나 방역사령관으로 임명해 김여정이 방역사업을 총괄하게 했다고 전했다. "지방 사람들의 평양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와 철도를 완전 봉쇄하고 1달에 한 번 하던 숙박 검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미 한 마리도 숨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거듭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발병·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은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로 4만8528명이 격리되고 26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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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 연구원 차락우 20200903 제698호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