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친서, 우리우정은 마법의 힘. 한미 동맹은 냉전동맹.

미국. 태평양에 동양 판 나토 만들겠다.

태평양에 신(新)미국동맹 쿼드(QUID) 탄생

김정은 편지, 트럼프에게 ‘우리 우정은 마법의 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두 사람의 우정을 “마법의 힘”으로 묘사했다고 9월9일(2020) CNN은 보도했다.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로 유명한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18차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노”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다. 인터뷰는 녹음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고받은 “연애편지(러브레터·love letter)”는 모두 27통이고 이 중 25통은 공개되지  않았다. 편지에서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회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또 정은은 “우리 사이의 깊고 특별한 우정은 마법 같은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분노는 9월15일 출간된다.

“한미동맹은 냉전동맹.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것”

통일부 장관은 9월2일(20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이홍정 총무를 만나 “한미관계에서 지금까지 지속돼오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에서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통일부가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미-북 관계는 미-북 관계대로 풀 도록하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즉 통일부는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를 한데 묶어 동시적으로 풀려 고 하면 더 어려우니 분리시켜서 풀어 가는 것이 더 잘 풀릴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학생이 시험 칠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 나머지 아는 문제를 풀지 못해 영점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이치와 같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풀어야 

통일부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대북“제재를 풀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쪽으로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도 “한미 워킹그룹이 국제적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격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미관계가 평화동맹으로. 미군철수 후에도 한미동맹은 그대로 유지한다. 

통일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던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한미 관계가 평화동맹으로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이인영 통일부장관발언에 동조했다. 특히 그는 “대부분의 미국국민들은 북한이 비핵화 되고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바란다”며 “미국이 분열된 한반도를 원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하는데 이는 미군 주둔을 위한 핑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한미 동맹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donga.com) 

비핵화-평화체제 동시추진. 4자 정상회담 열어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선(先)비핵화 후(後)평화체제”이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아주 약하다고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형 평화프로세스 학술회의에서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돼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 관계가 해결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한-미-일-중-러-북의 정상회담을 만들어 정상 수준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실패한 6자회담으로는 북핵이나 평화회담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다(참고; 동서독 장벽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 했지만 통일 선언은 11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이유는 미소영불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이구동성으로 통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핵이 해결됐다고 통일이 된 것은 아니다. 북핵 해결과 통일은 별개의 사항이고 풀어야 할 문제다. 

“한미동맹, 냉전동맹” 

통일부 장관이 9월2일(2020)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한미 협력은 안보 협력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증진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적 사안을 포괄한다”며 한미동맹을 냉전시절 군사동맹으로 국한해 해석한 이인영 장관의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

문정인 대통령 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 국무부가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통일부가 주최한 2020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이인영 장관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미 국무부가 왜 반박하고 비판적인 코멘트를 했는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인영장관이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평화를 위해서였다”고 비유했다. 즉 미국이 6.25 남북전쟁에 참전한 것처럼 한국도 평화를 위해 이락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는 또 “평화동맹이란 뜻이 한미동맹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인영 장관의 작심발언,  美 향해선 ‘평화동맹’언급 

통일부 장관이 북측을 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개념”을 꺼내 들었다. 이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현존의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며 지금은 전시에 만들어진 한미동맹을 “평화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평화 촉진에 온 힘을 싫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9월7일(2020) 통일부가 주최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사를 통해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작에 화답하는 북측의 목소리를 기대한다”말했다. 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소망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고; CVIP는 지난 2018년 정세균(당시 국회의장)총리가 한국포럼 축사에서 사용한 바 있다

미국의 중국견제기구(機構) 쿼드 Quid란 무엇인가 ?

미국은 미국의 對中전선에 한국도 동참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으로 구성된 안보동맹 협의체인 쿼드quad를 시사하면서 한국을 중국에 맞서고 있는 나라로 이미 규정했다. 이는 정치 경제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돼가는 찰나에 한국정부로서는 불편한 과제다. 폼페이오 장관은 9월2일(2020)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주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를 한데 묶어 중국에 대응하는 나라로 소개했다. 마침 시진핑 주석이 금년 중에 방한하겠다며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잠잠해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런 말이 나왔다.  

미중 갈등에 한국은 미국편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인터뷰에서 한국을 호주, 일본, 인도와 한 묶음으로 언급하면서 “중국과 각종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에 이들 나라들이 모두 미국과 파트너가 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미 구체화된 쿼드quad에 한국을 찍어 합류할 것이라며 한국이 다른 진영(중국)에 속할 여지는 없다고 미리 쐐기를 박았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 오늘날 개방적인 새로운 도전(미중 갈등)에 맞서 협력 대상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다. 미중 사이에서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11월 미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 만큼 한국정부가 모호한 입장으로 쉬쉬하지 말고 합류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도 당선되면 대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donga.com참조). 

쿼드quad는 태평양판 나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자 안보대화체제가“쿼드(Quad)다. 쿼드는 중국을 압박하기위한 기구다. 비건 미국무부 부 장관이 이를 마치 유럽의 나토(NATO)처럼 다자 안보동맹으로 공식 기구 화 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국까지 포함해 쿼드를 크게 확대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비건 부장관의 주장은 리처드 버마 전 인도주재 미국대사와 질의응답에서 확인 됐다. 먼저 비건의 발언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다. 질문1, 쿼드의 군사적, 정치적 의미는? 답, 쿼드는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으로 돼 있다.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며 쿼드는 배타적 기구가 아니다. 쿼드 4개국 외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도 자연스러운 우리집단으로 봐야한다. 질문2, 쿼드 확대가 중국 겨냥한 것 아닌가? 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한 출발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 2기 행정부든, 아니면 차기 대통령의 어떤 행정부든,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오로지 중국을 억제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만 규정하지 않을 것이며 쿼드 확대·공식화를 너무 야심차게 요란하게 하지 않겠다. 나토도 작은 기대에서 출발했고, 유럽의 나토 동맹은 현재 27개 회원국인데, 시작은 12개 회원국에 불과했다. 쿼드도 작게 시작해서 회원국을 늘려갈 것이다. 참고; 쿼드는 태평양판 나토다. 나토는 냉전시대 구소련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유럽 국가들의 여론이다. 그러므로 나토에 대한 중요성이 전과 같지가 않다. 하지만 미국은 나토회원국들에게 GDP의 2%까지 나토유지비를 올려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글은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20200910 제698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