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보낸 사과 통지문 전문. 문대통령과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
북방한계선 분명해졌다. 북, 수산부공무원 사살

북, 비무장 한국 수산부 공무원 사살

청와대는 9월25일(2020), 북한이 지난 22일 서해 연평도 해상 북방한계선NLL 북측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 군대가 사살한 사건에 대해 북한 통일전선부(한국의 정보원과 동일) 명의로 미안하다며 유감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한국정보원(원장 박지원)을 통해 청와대로 보내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북 통지문 전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 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文대통령 친서, “김정은 의지에 경의” 과부사정은 과부가 안다

청와대가 9월25(2020)일 이례적으로 남북 정상 간 친서가 물밑에서 오고 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2020)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난 국무위원장께서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장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적었다. 김정은은 나흘 뒤인 12일 답신 친서에서 “오랜만에 나에게 와 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의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귀측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 비루스 확산과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 피해 소식을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 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는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해 보게 됐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리는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통지문까지 포함해 총 8번의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을 알렸는데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 서해안 피살사건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친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연설을 포함해 국군의 날 강연 등) 동북아 보건협력체와 종전선언이 포함된 연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나 유감 표명한적 없는 북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이번처럼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로)언급하며 사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과거에는 북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문서화해 청와대로 보내 왔다는 것은 그도(김정은도) 납북관계에 대한 태도가 그만큼 달라져있다는 데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게 지시했다며 문대통령과 남녁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김정은이 말했다는 것은 (과거에)김일성도 김정일도 한 적이 없었다. 김일성은 청와대습격 사건이 난후 4년이 지나 박정희 특사로 방북한 이후락에게 과잉충성 자들의 소행이었다고 유감을 간접 표했고 도끼 만행, 연평도 해전, 천안 함 폭파, 박왕자 시살, 목함 지례 사건 등 수수 여러 번 사건 살상 불상사가 발생 했지만 한 번도 북은 유감을 제대로 표명한 적이 없다.  

북, 적게나마 쌓아올린 남북관계 허물 지 말자 경고

북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전화 통지문에서 지난 25일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 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중략)----. 조선 통신사도 같은 내용으로 27일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훼손 되는 일이 추가발생하지 않도록(중략)---이란 내용을 보도했다고 한국 매체JTBC가 보도했다(9/27/20). 통일전선부와 조선통신사가 같은 내용으로 남북 간에 적게나마 “쌓아온 신뢰와 존중”이란 표현을 쓴 것은 그 동안 물밑에서 문대통령과 김정은이 8번이나 친서를 주고받으며 쌓인 신뢰를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지 말자는 것으로 보인다.  

북, (북)규정 따라 사격. 침입자는 부유물위에 없었다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북한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대위 급)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이어 “(사격 후)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과 정조임금과 닮은 꼴. 친서 정치

천신만고 끝에 21대 영조임금은 손자 이산(정조)을 22대 임금으로 후계를 정했다. 이산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영조가 자기아들(사도세자)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고 후회했다. 정조임금(재위기간 1776-1800)은 미국 노예를 해방(1863년1월1일부)시킨 16대 린컨 대통령과 거의 같은 시대의 군주다. 정조 때 조선천지는 노비와 서얼로 가득 차 있는데다 당쟁으로 나라가 극도로 불안했다. 정조임금은 우선 나라를 평정하는 방편으로 노비 면천을 최초로 문자화 했다. 노비해방으로 따지면 정조가 린컨 보다 앞선 임금이었다. 하지만 크게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사람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던 당쟁을 평정시키는데도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임금이 죽은 후 공을 세운 임금에게 주워지는 조(祖)자를 부치는 전예에 따라 이산은 정조임금으로 추앙을 받았다(덕이 있는 임금에게는 종(宗)자를 부친다). 정조는 소론(진보)이었고 정조의 천하의 정적은 심환지로 극(極) 노론(보수)의 수장이었다. 정조가 하려고 하는 국사는 심환지가 모두 반대해 뜻을 피지를 못했다. 하지만 정조는 극비리에 어서를 심환지에게 보내 협조를 구했고 심환지는 어서대로 실천에 옮겨 정조를 돕는 착한 신하가 됐다. 정조는 심환지에게 필요할 때마다 영의정 벼슬을 제수하는 등 짜고 고스톱을 치며 나라를 태평성대로 다스렸다. 정조는 어서를 심환지에 보낼 때 마다 본 후 태워 없애라고 신신당부 부탁했지만 심환지는 어서를 받은 날짜까지 토를 달아 보관해 두었다. 후에 심환지의 종갓집에서 350여 통이나 되는 종조의 어서가 발견 됐다. 그래서 사학자들이 정조시대의 역사를 정정하기에 이르렀다(참고; 2014년 10월1일자 www.seoulvoice.com). 김정은과 문재인이 주고받은 편지는 8통에 불과하다.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과부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두 정상들끼리 하고 싶은 고민꺼리 이야기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인지상 임금은 예나지금이나 항상 외로운 것이다.

다시 떠오른 북방한계선nll. 크라크 라인이 진짜

북방한계선nll은 3개가 있다. 제일 오래 된 것은 크라크 라인이다. 정전회담 할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크라크 장군이 만든 남북경계선이다. 남북 정전회담에서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은 정전하는 당시의 전선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래서 육지 전에서는 정전일자가 박두하자 전투가 불티를 튀기며 국토 한 치라도 뺏으려 치열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전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두만강 어구에 주둔해 있는 해병대를 그대로 두고는 북한이 정전을 할 것 같지 않다는 데 착안하고 육지 전 전선에 맞추어 서쪽으로 일직선을 긋고 이 선까지 해병대를 철수시키려 했다. 그러다보니 육지 전선이 전쟁 전의 경계였던 38도선보다 훨씬 남쪽이고 서울에 너무 치우치게 되었다. 그래서 연평도 백령도 그리고 소청도 북쪽으로 선을 올려 한계선을 만들고 해병대를 이선까지 내려오게 했다. 개성도 전쟁 전에는 38도 이남 땅이었지만 정전 후에는 북한 땅이 됐다. 그래서 크라크장군이 그어놓은 선이 서해안에 남북을 가르는 북방한계선nll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정전협정에서 합의 한대로 북방한계선은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확정 되었고 일명 크라트 선이라고도 한다. 동해안 북방한계선nll은 육지전선에 동쪽으로 직선으로 그어졌다. 2번째 북방한계선은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1999년에 크라크란인 보다 훨씬 남쪽에 그어 논 선으로 백령도 연평도 소청도가 북에 속해 있게 했다. 3번째 선도 김정일이 2007년에 일방적으로 주장한 선인데 다행히도 연평도와 백령도와 소청도의 북쪽이다. 그리고 크라크란인 보다는 약간 남쪽이다.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천안 함 사건과 연평도 해전 등을 거치면서 일어난 일이다. 작년 문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금 경계선 침범하지 말라 고함

북 군대가 한국 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곳은 북방한계선nll(크라크 라인) 북한 편에서 발생했다. 사실규명을 하기 위해선 사살된 시신과 유품을 찾아야한다며 한국 해경이 39척의 경비함을 동원해 수색에 들어갔다. 그러자 북은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2선과 제3선을 지나 크라크 라인 남쪽에서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북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어떤 선을 지칭하는 것인가? 크라크 라인을 인정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글은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10/1/2020 제701호 charakwoo@hotmail.com)